[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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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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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76) 14:00 초전소방소 앞에서 주민 6백여 명이 제1차 사드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했다. 배명호(초전면) 군의원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종북세력이고 불순세력이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제3부지를 건의하고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달 12일 김관용 도지사가 제3부지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지역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초전 소성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배치는 안 된다.”고 했다. “제3부지 발표나면 집회장소를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집회장소를 성주군청마당으로 옮긴다.”는 군수와의 협상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주민들은 9월 28일 국방부 제3부지 발표를 앞두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비판과 진지한 토론은 두 시간 이상 계속됐다.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많은 비판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겠다. 앞으로 과정상 문제와 협상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투쟁위원회가 군민의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이고 사드배치 철회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촛불로 하나가 되는 힘이 군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겠다.” 거리촛불집회 16일 만에 성주군청 평화나비광장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박수규 상황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며 흔쾌히 승낙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제3부지가 발표나면 평화나비광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평화나비광장은 투쟁의 근거지이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안정된 진지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 군수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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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가 생겼다”는 리용호 북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며 신속한 진화에 나섰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며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선전포고 한 적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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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차 한국전쟁을 막기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한미동맹 파기하더라도 죽음의 전쟁을 멈추야” 한반도의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민보다 한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 철회하고 한미동맹뿐만아니라 영혼을 팔아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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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논란 중 방어 효용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여러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핵심은 사드 레이더(AN/TPY-2)가 중국 지역을 탐지한다는 것이다.

평화

화, 2017/09/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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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문화제 441일차...함께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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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9:03

문재인 정부는 미국민보다 한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민보다 한민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사드배치 철회하고 한미동맹뿐만아니라 영혼을 팔아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내일 광화문 광장 11시에 전쟁반대를 위해 모두 모입시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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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 (77) 땅콩을 캤다. 군수와 집회 장소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성주 군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군수와 관계자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촛불주민들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촛불주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드배치가 성주로 확정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온 촛불주민들이 이전 투쟁위의 배신과 변절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재편한 지금의 투쟁위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적뿐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함을 또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투쟁위는 9월26일 성주군청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을 통해 아프게 각성하면서 성주 군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사과문 중에서> 성주에 온 김주온, 최혁봉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사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결정해주시고, 촛불의 힘으로 투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감동했다. 이길 수 있다. 울진과 삼척에서도 국가폭력에 맞서서 이겨냈다. 성주촛불로 대한민국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녹색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석명수(용암면)는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한결같이 사드 반대 촛불을 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힘은 없지만,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이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반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