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지역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한 고(故)조영삼(58)씨 노제가 열린다. '사드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조영삼씨의 영결식이 오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다. 이후 유족의 뜻에 따라 사드 배치...
금, 2017/09/22- 18:46
89
0
[9.22] 알자지라(الجزيرة‎, Al Jazeera) 보도... http://www.aljazeera.com/blogs/asia/2017/09/soseong-ri-ground-south-kor…

금, 2017/09/22- 21:40
95
0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 두 번째 출정입니다. 서울 시청에서 있을 세월호 다윤이 은하 이별식에 참석하고 민중대회, 농민대회에 함께할 예정예정입니다.

토, 2017/09/23- 11:34
225
0
한미일 동맹에 젠더는 없다. 한미일 동맹에 여성은 없다
토, 2017/09/23- 11:08
73
0
'이름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가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은 '평화' 와 '촛불'을 팔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시 시각으로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에 유엔 기조 연설을 하며 '평화'와 '촛불'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강대국에 종속하는, 주권 상실에 기반한 평화다. 고 조영삼 님이 강조했던 촛불 정신을 그는 왜곡한다. 그는 말했다 한다.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미국은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나라들이 유엔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미국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그는 그러지 못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하고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최첨단 군사자산’에는 최근 논란이 돼온 핵추진잠수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핵잠수함의 건조 비용 (15조원) 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비용의 약 15배, 사드 1 포대 구입 비용의 10 배가 되고 제주 제 2 공항 건설 예산의 3 배가 넘는다. 1992 년 한반도 비핵지대화에도 어긋난다. 평화는 없고 무기가 쌓인다. 굶주리고 헐벗는 이들의 음식과 옷을 위해 가야 할 돈이 해양과 지구를 파괴시킬 핵잠수함 개발로 가게 하면서 그는 '평화'를 이야기 한다. 평화의 전제 조건의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등이다. 문재인의 평화는 불평등의 지속이요 강화 위에 가능하다. 그는 귀국해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동북아 전체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집단적 안보협력, 다자 안보협력을 말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 상태다 . 지금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다자적인 안보 협력체가 되고 이렇게 가야 안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청와대 페이스 북) 그기 이야기 하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집단적 안보협력, 다자 안보협력'은 나토를 연상케 한다. 오웰의 1984년은 끝나지 않앗다. 거대한 군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위에 그는 사뿐하게 편승하려 한다. '이름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서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의 촛불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참조 기사 “평화” 30차례…평창올림픽을 ‘한반도 긴장완화’ 마중물 삼아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2087.html#csidxc8f0a97810… 한-미 정상, 북 도발 맞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강화” 합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2094.html#csidxc37643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2094.html#csidx3aa42c57… ‘핵추진잠수함 보유론’ 논란…수조원 들여도 실효성 의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1887.html#csidx82dc63ad…
토, 2017/09/23- 09:48
100
0
토, 2017/09/23- 09:48
54
0
2016년 그날(73) 이수인, 이강태가 군수를 만나 집회장소 문제를 협의했다. 군수는 완강했고, 진척이 없었다. 거리 촛불집회는 참여 주민의 안전, 차량 소통, 인근 주민의 불편 등 문제가 심각했다. 경찰력의 낭비도 문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군민보다 자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니 심히 불쾌하다. 주민 6백여 명이 인도에서 집회를 했다. 여현진(초전면)은 “길가에 쫓겨나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올 때마다 불안 불안해요.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갑자기 차가 휙휙 지나가니까, 사고는 불시에 나는 것인데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요. 군수가 장소 사용 허가만 하면 되는데 허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주군청은 군민의 것입니다. 군수가 군민 화합을 얘기하는데 촛불 군민을 쫓아내는 게 화합인가요?”라고 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중심생산자회 전남 영광 윤석현(새시대굴비), 경북 상주 김만성(그루터기공동체), 경북 김천 김태연(덕천포도원), 경기 이천 신동수(씨알살림축산), 경남 거창 우지호(금원산마을협동조합)가 방문하여 발언했다. 재일교포와 덕성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성주군청이 9월 30일까지 평화나비광장의 투쟁위원회, 원불교, 성주성당, 성주제일교회 천막을 철거한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다

토, 2017/09/23- 08:58
22
0
토, 2017/09/23- 08:59
86
0
유치원생 미치광이 둘이서 벌이는 일촉즉발 막말의 전쟁 - 한반도의 위기는 오는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전세계는 핵전쟁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문명국 대부분은 핵전쟁으로 파괴되고, 아마도 인류최후의 전쟁으로 지구의 종말을 볼 것이다. 이제 후손들에게 이나라를 안전하게 물려주려면 미친놈 말한마디로 일어날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한다.


유치원생 미치광이 둘이서 벌이는 일촉즉발 막말의 전쟁 - 한반도의 위기는 오는가? 전세계에 제 3차 세계...
토, 2017/09/23- 08:59
64
0
http://v.media.daum.net/v/20170922202244418


[앵커] 북한이 이처럼 거친 말을 쏟아내기 몇 시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최첨단 무기 거래에 합의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제와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평화적인 해법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정제윤 기자입니
토, 2017/09/23- 08:15
90
0
서울 집회에 왔습니다. 다윤, 은화 이별식과 백남기 농민 추모제, 민중대회, 농민대회 일정이 빡빡합니다.

토, 2017/09/23- 15:43
97
0
농민대회 진행 중입니다. 이재동 평화나비 원정대 대장 발언 중입니다

토, 2017/09/23- 16:15
79
0



노동당 서울시당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치며 분신하신 고 조영삼님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갑용 대표님과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 홍세화 고문님 호상을 맡고 계신 이덕우 당대회 의장님을 비롯해 당원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영삼님 편히 영면하십시오. 사드배치 철회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노동당_서울시당 #사드배치_철회
토, 2017/09/23- 15:42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