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지역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주·김천 주민 "사드 철거되는 그날까지, 긴 싸움 준비해서 사드 뽑힐 때까지 싸울 것"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27

월, 2017/09/18- 20:09
150
0



사드철회 성주촛불 433일차 with CameraFi Live
월, 2017/09/18- 20:12
154
0



[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월, 2017/09/18- 23:42
98
0
2016년 그날(69) 15:00 제1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조직개편안 통과시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촛불집회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투쟁이란 존재하는 것들이 삶의 위기에 처해 그 생존이 위협받을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을 불순하다, 님비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온전히 감수할 것이다. 앞으로 투쟁위원회는 주민을 동원하고 명령하던 조직에서, 주민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는 구성체가 될 것이다. 주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다. 사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힘차게 싸워나가자.<결의문 중에서> 전국 및 대구 여성단체가 성주군청 앞에서 성주 군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방문을 했다.

화, 2017/09/19- 09:30
30
0
내일 9월 21일 수요일은 유엔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한미일 동맹의 세 정상이 만나 아래를 논의한다 합니다.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실효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21일 뉴욕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트럼프 방한 논의해", 연합뉴스, 9월 1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6/0200000000AKR2017091605…) 그러나 그 핵심은 무기 판매에 있음을 트럼프는 숨기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문재인은 무기 사주러 미국 가는 것입니다. 동맹의 기본 성격은 배재요 침략입니다. 그것이 왜 동맹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무기 장사'를 위해 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9월 21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다시 만나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 동맹 강화 등 제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상당히 증가한 규모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두 정상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첨단무기 보강 협조에 감사” 한겨레 9월 1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1366.html ) 한미일 동맹 폐기하라! 무기 장사 중단하라! 세계 평화의 날에 무기판매 대화 웬 말이냐!


靑관계자 "북한 핵·미사일 관련 3국 공조 강화 논의할 것"G20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 트럼프 11월 아시아 순방 때 방한해 정상회담 개최 논의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72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한다.
화, 2017/09/19- 11:56
30
0
화, 2017/09/19- 11:56
62
0
송 장관의 오락가락 행보는 군인으로서의 소신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참모로서의 존재가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사안에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송 장관의 처신은 현 정부에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국방위원은 “야당의 안보 공세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정부는 중심을 잡고 가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하니까 상호 충돌이 일어난다”며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 논리적 혼선이 생기고 무능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北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놓고 “굉장히 늦추기로…” 발언 파문도 국회서 정책 능력 못 보여주고 정부와 엇가린 답변으로 뭇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맹비난하자 여권에서는 “결국 사고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송 장관은 갖은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술핵 재배치,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대북 지
화, 2017/09/19- 10:12
122
0



소방대원 출동해 병원 후송... 4장짜리 편지 남겨
화, 2017/09/19- 17:15
29
0
사드반대하는 김천과 성주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 서명 받는다고 페북 게시물 보여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도 고향이 성주군 금수면이고, 선산이 금수면 영천면에 있다고 하십니다, 다가오는 추석전에도 벌초하러 성주에 가야 한다고, 아이들 공부시키려 부산으로 이사갔는데, 그만 이렇게 됐다고, 아들은 44살 두 딸이 있는 기관장이라고, 듣고 있던 옆의 어머님은, 여기는 그래도 결혼 시키고 손주라도 있지, 우리는 결혼도 못시키고 아무것도 없다고,

화, 2017/09/19- 15:06
91
0
9월 7일 소성리 투쟁에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진 배미영님이 호흡곤란으로 동산의료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ㅠㅠ
화, 2017/09/19- 21:59
179
0



사드철회 성주촛불 434일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강연 with CameraFi Live
화, 2017/09/19- 20:13
116
0
화, 2017/09/19- 19:57
101
0
화, 2017/09/19- 18:3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