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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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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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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5095110965?f=m&rcmd=rn


현 MD시스템 요격고도 500㎞…北미사일 고도 550~770㎞로 '요격불가' 극우세력 중심 핵무기·탄도미사일 보유론 나와…北이 '명분제공' 역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한이 15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상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만 봐야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
금, 2017/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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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은 무료 상영이라는 것 ^^

금, 2017/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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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12] 호주 멜버른 에서 열린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의 네번째 연간 평화 회의 ( 간략 보고) http://cafe.daum.net/peacekj/5htg/1155 "이 평화 회의는 호주 정부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합동 군사 연습 들로부터 철수하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일할 것을 호소한다. 한반도의 평화 조약을 실현하는 것은 양방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우선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의 평화로운 대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드 시스템을 철수하고 미군 기지들과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우리는 평화와 재통일을 위한 장기간 투쟁에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그리고 한국과 제주 강정마을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 “ (IPAN 한국 관련 결의안, 2017년 9월 10일 ) 1.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란? 2. “평화는 노조의 일이다’ 3. IPAN도 같이 외치다, “사드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라!" 4. IPAN의 한국 관련 결의안 내용들 5. 사드, 파인 갭의 첩보 시스템, 미사일 방어망, 우주 평화주 6. 감사 및 기타

금, 2017/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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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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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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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금, 2017/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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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30일차 with CameraFi Live
금, 2017/09/15- 20: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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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71) http://blog.jinbo.net/CINA/4591

금, 2017/09/15- 20: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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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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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로 북핵 미사일 막겠다는 건, 망원경으로 날아오는 총알 잡겠다는 것.
토, 2017/09/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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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 (66) 비가 내렸다. 공군 호크 미사일 포대인 성주 성주포대는 사드를 배치할 최적지가 아니었다. 공간이 좁아 사드 발사대 6기를 한꺼번에 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정부도 사드는 레이더와 500m 거리에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성주포대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주한미군도 문제를 인식했지만 부지제공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부담할 몫이어서 잠자코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왜 그 많은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문제제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미군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지극히 해로운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

토, 2017/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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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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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완료 후 열린 소성리 평화행동…“미국과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newsmin.co.kr/news/23678/

토, 2017/09/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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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 향후 일정입니다. 9월에는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성주 주민과 사드에 반대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일, 2017/09/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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