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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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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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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키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이며, 투쟁의 방식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드에 의해 고착되는 곳, 사드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되는 모든 곳이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은폐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거나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할 이유는 충분하며 차고 넘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에 남겨져 있는 세월호 유족들,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내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주와 동일한 X-밴드 레이더 공포에 빠져있는 무안의 주민들,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MBC, KBS노동조합, 생화학무기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산의 시민들, 피폭의 공포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성주와 김천 등 제3부지 인근의 주민들, 함께해야 할 이들은 또한 차고 넘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온 이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 옆에 서 있어주려고 한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힘드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힘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투쟁하면서 익힌 것들, 투쟁의 즐거움과 신명, 끈질김과 건강함을 조금씩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싸울 만 하더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파란나비의 날갯짓처럼 기쁨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태풍이 되고 사드배치철회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해방을 위해 몰아쳐갈 것임을 우리들은 기대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핑계 삼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결국은 당신들의 발목을 움켜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이란는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희망을 깊은 늪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이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신명난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막 번데기로 부터 변태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투른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성주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몸의 소유자들이기에 결코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기쁨을 아는 이들이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보자.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파란나비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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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첨단장비 구매승인 또 얼마나 봉이 될려나? 한편으로는 FTA폐기. 우리도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핵발전소 있는데 동시에 다 터트려 같이 죽자 하면 북도 미국도 항복이다.
수, 2017/09/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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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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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1. 국방부 두시, 기자에게 사드 반입 통보! 2. 경기 경찰 두시 출발. 충주휴게소 경찰버스 30대. 연풍 지역 경찰 통과, 한시간여 후 도착. 3. 6시보다 더 일찍 소성리로 집결해주시기바람!
수, 2017/09/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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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 효력정지 신청 기각에 주민들은 "항고 검토"와 함께 "본소송에서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가 주민 정모(김천 남면 월명리)씨 외 395명이 지난 4월 외교부를 상대로 낸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 공여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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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오늘 국방부에서 사드배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시는 모든 국민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성주군 소성리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많은 공유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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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원정대 출정식 "사드가고 평화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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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시인(신기선 춘천): <제목 국방부 전달 사항> 사드배치 관련 정부 발표 자료를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발표는 17시 30분 예정이며 내일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주기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장비/자재 반입 및 잔여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 ㅁ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기 배치된 일부 장비에 대한 미측의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내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장비 및 자재가 성주기지로 반입될 예정임 ㅁ 또한 국방부는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잔여발사대를 미측의 공사장비·자재와 함께 임시배치하기로 하였음.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ㅁ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18:15] 소성리 들어오시는 방법 소성리로 들어오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성주 용봉 or 김천 노곡고개(소성저수지) 쪽으로 오시다가 막히면 그 곳에서 차를 세우고 최대한 걸어오세요. 소성리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둠이 깔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대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찰 병력은 즉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드원천무효 공동 상황실공보)

수, 2017/09/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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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트라우마에 갖혀 거짓과 진실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을 왜 미국에 허락 받으려 하는가. 촛불이 준 힘이 겨우 그 정돈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왜?“촛불 정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지금은 지지도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보분야가 긍정적인 분야까지 까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까먹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채점표를 잘못 만들어 놨다.” “5.18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안아 준 문 대통령의 모습은 박근혜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5.18광주 학살에 미국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안보 트라우마에 갖혀 거짓과 진실의 문
수, 2017/09/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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