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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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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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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저지전국행동 연속기고 3.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님의 글입니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사드 #NoTHAAD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사드 배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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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강명구 평화마라토너,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 완주의지 다져 - 송영길 의원이 2천만 원 쾌척해, 후원금 마중물 역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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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영국의 연대 시위: 전쟁 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국 친구들에게..여기 영국에서 도발적인 한미 군사 연습에 촛점을 맞췄어요. 이 한미 군사연습에는 영국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일요일에 영국 멘위쓰 힐 Menwith Hill 첩보 및 정찰 기지에서 즉자적인 시위를 했어요. 한국은 Corea..C로 시작되요. Corea는 조선 왕조 때만 해도 하나였죠." (린디스 퍼시) Lindis Percy를 기억하시나요? 환수 복지당의 초청으로 지난 6월말 부터 약 2주간 서울, 용산, 평택, 강정, 성주 등을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거꾸로 들은 성조기에 '사드 반대'를 쓰고 폭우속에서도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제지속에서도, 그리고 돌아가는 날까지도 꿋꿋하게 연대한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8월 21-31일 진행중인 을지 프리덤 가디안 한미 전쟁 연습 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유엔사 국가들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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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4일] ’미사일 방어,’ '사드' 반대: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http://cafe.daum.net/peacekj/GeUj/662 "한국 ’미사일 방어’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성주에서 사드를 철회하라! No THAAD in Seongju 미국은 최근 대규모로 지속되는 시위들에도 불구, 한국 성주에 사드 THAAD (고고도종말단계방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사일 방어 Missile Defense’ (MD) 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레이다의 거대한 사정거리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그 표적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여타의 미사일 방어 체계들을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에 배치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미 국방부의 선제 공격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다. 미사일 방어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위험한 봉쇄를 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항의주간 2017년 10월 7-14일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www.space4peace.org 한국의 사드철회와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주의를 막기 위한 미국 TF 한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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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주진우 기자 "지금까지는 껌값에 불과하다" "최순실 재산 수조원으로 추정",사드등 최순실 국방 무기 비리 의혹 모음,무기 로비스트 린다김, 스위스 계좌
수, 2017/08/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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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으로 확인되었으니, 사드배치 철회해라....국민혈세 아끼자...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91
수, 2017/08/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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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전쟁이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것들이 틈만나면 전쟁하자고 부추키는군요.


“미사일이 자기네 상공 날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일본, 세계가 이래도 되나”
수, 2017/08/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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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374일차 김천촛불입니다.

수, 2017/08/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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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과 초법성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동일한 부지에서 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에 일반환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정보공개 요구에 군사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이 각 부서로 내려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환경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초법적 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발전 전략을 차단하는 정치·경제적 쐐기입니다. 중국시장진출, 러시아 가스관, 대륙 간 횡단철도 등 모든 미래의 경제적 꿈들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더하여 안보는커녕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만 전쟁이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긴장이 높아지면 전쟁의 위험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사드배치는 현 정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적폐적 행정절차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드를 철거시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합시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 환경청 앞입니다. 문의 010-3517-1456 성주투쟁위 배현무 법무팀장

수, 2017/08/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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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는 사드투쟁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남은 4기 사드의 (임시)배치가 목전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주투쟁위 내부가 다소 어지러웠지만, 우리는 연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위대한 성주'에게 무대 위를 내어주고 낮은 곳을 선택한 전국의 연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 2017/08/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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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비상대기 선포식!

수, 2017/08/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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