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최대 압박하지만 탈출구로서 남북대화 門 열려" -


독자적 경제제재 "고민중"…"文대통령, 휴가지서도 軍지휘부 핫라인 설치" 사드추가배치 中반발에 "언급할 말 없다"…주민 반발엔 "한쪽 이해로만 해결안돼" :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0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도 '남북대화의 문(門)'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촛불민심 왜곡하는 사드 추가배치 결사저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 는 촛불민심을 왜곡한 오만이고 시대착오적인 외교인식이다. 집권 초기, 70%이상의 지지율이 '전권위임'인양 착각하고 촛불민심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걸, 북핵에 무용지물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뿐인 사드배치를 강행하겠다면 어떤 저항을 받게 될지 엄중 경고하는 소성리 긴급 규탄집회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 http://v.media.daum.net/v/20170730163958846?f=m

사드철거 성주촛불 383일

성주 주민들 “사드 추가배치 중단하라” 31일 상경집회 예고 http://www.vop.co.kr/A00001184793.html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촛불의 명령도, 국민의 뜻도 아니다. http://nodong.org/statement/7209949

향후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경제대란이 터질 가능성 대단히 높을것이라 보고있습니다..

THAAD배치 결사반대 (#56) http://blog.jinbo.net/CINA/4547

안녕하세요. 그룹 가입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상경투쟁이 있다고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지인 몇 분과 함께 참가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냥 국방부 정문쪽으로 가면 될까요??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미 대선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 ‘사드 철회 미 시민단’으로 방한‘사드배치 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 녹색당 대선후보 질 ..

사드를 마침내 들여놓겠다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사람들은 온 몸에 밧줄이 칭칭 감겨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어째서 예외를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휴가 떠나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 앞에서 11시에 새벽부터 상경한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통곡과 절규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한 명이든 2명이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저항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공격에 속수무책을 넘어 북한 대응무기개발에서 비리로 결과적인 이적행위한 자한당에서 문재인정부에게 북한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단다.문재인정부의 사드추가배치도 문제지만 자한당 북한 적극제재타령엔 지나가던 개가웃을 일이다.

[BAND] 사드(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 - 성주군지부

미국 <사드>의 <성공적 요격>의 <구라> <약속된 시간>에 <알고있는 장소>에서 비행기가 낙하산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물체를 쏘아 맞히고는 사드는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구라>를 치고있다 1 대륙간 탄도탄미은 마하 10의 속도로 이동한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물체의 4000배 속도이다 2 언제 어디서 쏘아 올릴지 모른다 미사일을 탐지하고 계산하고 사드의 방향 고각 속도를 맞춰 요격해야한다 최소한 하루중 언제 쏘아 올릴줄 모르는 미사일 20기중 어느 하나를 맞혀야 그나마 성공했다고 사실을 말해야한다 미국의 사드 실패를 성공했다고 구라치고 있다 1m앞의 과녁을 맞히고는 4000m 멀리있는 과녁을 성공적으로 맞힐 수 있다는 <구라>이다 구형 나이키 미사일이라도 맞힐 수있다면 나이키를 발사하고 요격했을 것이다 구형 나이키 조차 요격할 자신이 없는 실패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구라> 치는 미국 참고로 나이키 미사일 속도는 마하 3.5 대륙간 탄도탄 속도는 마하 10이사미다

조선의 인조는 청나라에 왜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기억을 합시다. 병자호란 환향녀 통환의 역사를 잊지말자. 친미.기회주의자 정당들 저들은 빨리 하라고 난리치고 있다. 친일.친미.기회주의자 개자식들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시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이미 한미 정상회당에서 합의 했다고 쇼하지 마라 환경 평가 웃기고 기가막힙니다 시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을 쉽게 판단 하지마세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인구 5백만 이었다고 한다. 청나라에 끌려간 백성이50~60만명 이 끌려 갔다 인구의10/1이다 속환(돈을지불)으로 돌아온 여성들에게 환향녀 라고 손가락질 했고 자살을 강요 했다. 여성들은 가문을 위해 자살을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로 부터 얻은 것은 열녀문(홍살문)을 하사 받는다. 가문의 영광 열녀문(홍살문)의 슬푼 역사를 바로알고 잊지말자. 사드배치 신중히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실리외교 가 필요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