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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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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51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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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는 지금의 의회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의회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민의 힘을 보여주는 대중집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 있고, 상설화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민(民)의 일상적인 생활정치조직이고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民)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 단련의 장, 행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ㅡ정해랑 3·1민회 추진위원장의 <여는 말> 중에서 3.1서울민회 개회식 및 총회 개최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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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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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20717293716844#cb 매일신문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군요. 성주에는 여전히 사드철회를 바라며 3년 가까운 세월을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성주군청 주차장 마당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이들은 별고을공동체가 아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위원장 김충환) 입니다. 별고을공동체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있다면 정확한 명칭은 별동네공동체 입니다. 별동네공동체는 사드투쟁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별동네공동체는 사드투쟁과정에서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합하고 지속적인 성주주민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드투쟁은 사드투쟁위가 주관.주최하고 있습니다. 성주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이런 저런 투쟁들이 있어왔지만 그것이 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와 분리되고 고립되어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투쟁은 삶과 함께할 때만 의미를 가지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투쟁위는 별동네공동체의 활동과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는 성주산단은 1, 2차 산단 모두 이미 착공이 아니라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2산단 준공도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매일신문 기자는 이런 사실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자가 혹은 언론사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기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짓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써 놓은 것을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매일신문이 사드투쟁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가 매일신문에 왜 실렸는지 궁금합니다. 소성리를 성주와 갈라놓아 더욱 고립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지 의심이 됩니다. 성주는 이런 저런 이유로 소성리와는 따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반대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가 혀를 깨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가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가 혀를 깨물었다고 이를 뽑을 수는 없는 것 처럼, 이들은 운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소성리의 주민과 성주의 주민들도 이와 같습니다. 운명공동체 입니다. 매일신문은 이런 성주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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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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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회담이후 북한의 미래에 대하여, 국내 공중파에서는 현재의 베트남 모습이 마치 북한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인양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 다낭시를 소개하고 있다. 위싱턴의 압력인가? 아니면 문정부의 의도인가? 중국 국영방송과 미국CNN의 전망에 의하면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안보와 생존을 위한 자신들만의 로드맵으로 간다는 것이다. 다른백년 홈에 상기의 내용을 번역 게재한다.

수, 2019/0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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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삼성재벌규탄집회, 남과 북이 통일 전에 삼성재벌 박살내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한 북미정상회담 찬성한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유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기하자!...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 반노동 반통일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시키자 남과 북 통일시대 삼성족벌이 있을 자리는 없다! 헬조선 ‘악의 축’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박살내자! 삼성재벌 조직적인 노조파괴 주범 삼성재벌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재벌 총수이재용은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는 사죄와 배상하라!

목, 2019/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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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6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410 호입니다. [한겨레:온] '이날 강연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재선을 위해 북한 상황을 활용하는 트럼프식 협상과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한 정책과 대미외교, 당사자로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예상된다.'

목, 2019/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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