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4:48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수, 2012/06/20- 20:14
293
0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와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텃밭조성, 작물재배, 생태교육 등을 학습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텃밭선생님은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교육과정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유치원, 학교, 기관 등 7곳에 텃밭을 조성하고, 13명의 텃밭선생님들을 파견하였다. 2012년도에는 대전지역아동센터 5곳과 공터 1곳에 1·2기 텃밭선생님 수료자 9명을 파견하여 텃밭조성과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3기 텃밭선생님의 첫 걸음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3) 대상 :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 14명
4) 내용
기조강연 : 소통과 전통농업,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활동영상상영 / 수료증수여

수, 2012/06/20- 01:02
47
0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개발 강행을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지난 7일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IC 일원 98만 903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구봉지구에 들어설 대전 유니온스퀘어의 10만여㎡에는 아울렛 쇼핑시설, 24만여㎡에는 스포츠 시설과 교육·엔터테인먼트 시설로 대규모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는 외자유치에 대한 요란한 그림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개발계획은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업의 효과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그린벨트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 특혜제공, 공공성 결여,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린벨트지역은 공적공간이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특정사업의 경제성에 의존하여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신세계 유니온스케어 개발은 환경을 희생해서라도 개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를 제공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대전시가 나서서 요란한 비전으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나서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일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용인하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2/06/12- 20:58
21
0

도심속에 푸른 숨통이 되어줄
‘초록의 상자텃밭’을 나누어 드립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위해 2009년부터 상자텃밭을 분양해오고 있다.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전시의 경우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적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상자텃밭을 시민들에게 매년 분양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50개의 상자텃밭을 아래와 같이 분양할 예정이다.

상자텃밭분양은 회색의 도시에서 아이들과 상자텃밭도 만들고 모종도 심어보고, 씨앗도 구경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상자텃밭 분양을 통해 도심가정에서 쉽게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체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화분과 꽃을 기르는 느낌과는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상자텃밭 분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시 / 장소 : 2012년 5월 4일(금) 16시 /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2. 분양내용 : 1가족 1개화분과 방울토마토모종(12,000원 상당)
3. 대상 : 대전시민 선착순 50명
4. 분양비 : 회원 2,000원 / 비회원 12,000원
5. 준비물 : 호미 또는 모종삽
6. 프로그램
-상자텃밭 설명 및 주의사항 / -상자텃밭 만들기
-이름표 달아주기
7.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댓글 및 이메일과 전화 접수
8.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 홈페이지 : http://www.tjkfem.or.kr
전화 : 042-331-3703
e-mail : [email protected]

금, 2012/06/08- 21:09
39
0

방사능 식품오염, 시민 손으로 지킨다

- 6.1 시민주도 방사능핵종분석기 도입 설명회 개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살림,에코생협 등 생협단체, 차일드세이브 등 공동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구하겠다!”

“정부가 분석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분석하겠다!”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응하겠다!”

올 가을 국내 최초로 시민 주도의 방사능 핵종분석기 운영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그동안 식약청, 대학, 전문기관 등에서만 이루어지던 핵종분석기 시스템을 직접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137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또 국내의 대기와 토양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세슘134와 요오드 131이 검출된 사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후쿠시마현 인근 지바현, 군마현 등의 정수장에서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다. 또 2월 14일, 후쿠시마현의 남서쪽으로 동경보다 멀리 위치한 야마나시현에서는 1510Bq/kg까지 요오드131이 나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유출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방사성물질 검출에 대해 ‘기준치 이하’, ‘미량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가 간이용 방사선계측기로 측정을 통해 문제를 직접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밀한 분석은 어려워 정부의 조사발표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 방사성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핵종분석기 시스템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일본산 수입농수산식품은 물론 국내 농수산식품, 토양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으로 정부 인증기관 수준의 공신력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등 생활 속의 방사능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스스로 방사능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조사, 연구, 정책제안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협, 차일드세이브(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부모들의 모임 카페) 등이 참여하는 공동컨소시엄으로 기금모금, 사업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인 후원과 제안, 참여의 공간을 열어 시민 스스로 방사능 불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한다.

6월 1일 방사능핵종분석기 사업을 제안하는 설명회가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다. 이날 공동컨소시엄에 참여, 관심 의사를 밝힌 단체들이 설명회에 함께 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핵종분석기 사업설명회>

일시: 2012년 6월 1일 15~16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참가예정: 한살림, 아이쿱생협,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 차일드세이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2012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토, 2012/06/02- 01:15
47
0

2012년 5월 23일|총 1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성 명 서

대전시는 대전천하상도로 이설계획 중단하라!

대전시가 총 29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유등천 합류점 ~ 동구 대성동 옥계교까지 약 7.7km 구간에서 대전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흥교~문창교 구간의 1.4km 하상도로 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상도로를 이설 목적은 대전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 하상도로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하상도로를 제방 쪽으로 이설하고 하상도로 위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하상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바꾸고, 추가로 하상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3대 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철거가 계획된 하상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대전천의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서 하상도로를 철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해왔다. 해당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하상도로 철거 후 자전거도로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종합적인 교통 계획 없이 단편적인 추진하는 것은 원도심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대전천 하상도로 추가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기존 하상도로와 같이 건설되면 대전천의 하천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천은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인공하천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랫동안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하폭이 좁은 대전천의 둔치를 하상도로와 자전거 도로로 덮는 것은 다시 과거의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는 추가적인 하상도로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기존 하상도로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면서 향후 폐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수, 2012/05/23- 20:14
54
0

20120509 비봉,신덕,송악 석면조사결과 평가.docx

<논 평>

폐석면광산 주변 오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환경부가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충남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체 조사면적 2512.1ha의 42.12%(1058.1ha)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1.12%(28.1ha)는 인체 위해성이 인정돼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폐석면광산이 가장 많은데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확인되어 그 피해규모가 우려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이번 조사에서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석면오염지역의 주민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조사면적의 42.1% 1,058헥타, 약 320만평의 토지가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충남지역의 폐광산지역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표토를 조사한 결과로 표토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의 심토양에서 석면광맥이 남아있는 경우 오염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 중 1.12% 대해서만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면농도 1%가 넘는 지역중 주민거주나 토지이용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석면농도가 1%이하인 경우 발암위해도가 1만분의1을 넘지 않아 괜찮다고 평가하고 정화 및 대책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매우 미흡한 대책으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아주 미량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량 검출지역이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를 쉽게 내릴 수 없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호흡량이 많고, 흙놀이 등 석면노출가능성이 더 크다. 노출시 잠복기를 거쳐 암이 발병하는 시기가 30-50대가 되는데 이는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민감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노출방지대책 및 교육 등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충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석면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책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조사자료를 근거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적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석면오염지역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보건센터

* 첨부자료 : 비봉광산, 신덕광산, 송악지역 토양석면조사결과 평가자료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단 보도자료 내용으로 분석한 자료임.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목, 2012/05/10- 00:51
22
0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쓰레기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화, 2018/06/05- 16:23
93
0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41
53
0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국민이 심판한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3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이번 4.11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31명의 후보들에 대한 범국민적 낙선운동을 공식 선포한다. 진실을 왜곡해 나라 경제와 이 땅의 자연 환경을 파탄 내 국가의 미래를 파국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고 있다. 만 2년도 되지 않은 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 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 나갔다. 200년 홍수 빈도에도 안전하다고 떠들더니 불과 5년 ~ 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고, 두 차례에 걸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으며,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댐으로 막힌 강물은 한겨울임에도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16개 댐 대부분에서 누수와 균열, 세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치명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만한 정권에 의해 시작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사업을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의 불통과 낭비의 상징이 됐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심지어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된 혹한기, 혹서기 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고 MB 정권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오만한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이라는 낡은 이념론까지 꺼내들며 매도했다.

4대강 사업은 상식과 이성의 문제이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인류 생존 수 만 년간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히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4대강 사업을 만능이라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경제 활성화 등등 다 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홍보비에 쏟아 부었다.

MB 정권의 거짓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이를 찬동한 인사 들 중 대표적 인사가 바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서른 한명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정치인들을 공천했다. 공천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전도사들로서 MB와 부화뇌동했던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이들을 공천한 새누리당은 역시 똑같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오만한 정권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공천한 새누리당 및 후보들을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도, 반성도 없는 이들의 만행을 알려 나갈 것이다.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낯낯이 조사해 이 또한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자 명단 ( ※ 2012년 3월 20일 기준)

<표 1.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리스트 (가나다 순)>

1 김광림 경북 안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2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3 김재경 경남 진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4 김정권 경남 김해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5 김정훈 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6 김태호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7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전 국토부 제 2 차관
8 나성린 부산 진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9 박성효 대전 대덕구 전 대전시장
10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11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국회의원
12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13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4 윤진식 충북 충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6 이재오 서울 은평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7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8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 정몽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1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정옥임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3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전 충북지사
24 정희수 경북 영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25 조원진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26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새누리당 국회의원
27 주호영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8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29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30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전 농어촌공사 사장
31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
2)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러거, 파워트위터리안 등이 심사해 A급, B급, C급으로 분류 (A급, B급 공개)
3) 이들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공천을 신청한 인사 및 무소속 출마 의사 등 총 35명을 낙천 대상자 선정 (2월 14일)
4) 각 당에게 4대강 찬동 후보 공천 배제 요구 (면담 및 공문 발송. 2월 20일)
5) 낙천 대상자 중 공천 된 15명과 4대강 찬동 정치인으로 예비후보 미등록 인사 중 공천된 15명, 무소속 출마 의사 1명 등 총 31명을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으로 선정 (3월 21일)

<표 2.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지역별 분포>

서울 (5명)
이재오 서울 은평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몽준 서울 동작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옥임 서울 강동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2명)
김정훈 부산 남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성린 부산 진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3명)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 전 국토부 제 2 차관
조원진 대구 달서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호영 대구 수성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전 (1명)
박성효 대전 대덕구 / 전 대전시장
경기 (5명)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3명)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진식 충북 충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 전 충북지사
충남 (1명)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 전 농어촌공사 사장
경북 (5명)
김광림 경북 안동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 경북 영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5명)
김정권 경남 김해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경 경남 진주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호 경남 김해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남 (1명)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수, 2012/03/21- 22:27
44
0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끊이지 않는 문제와 피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2년 3월 8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금강정비사업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개 보의 구조물 상태, 수질조사, 어도 등 보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보 균열과 누수, 어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진행 중
선박과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하상을 조사해본 결과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평균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상세굴이 최대 3m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주보 우안쪽에서는 모래를 집어넣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백제보에서는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 쪽 하상세굴도 확인되었다. 보 위쪽으로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20m까지) 바깥쪽에서 80m까지 평균 4m가 세굴되었다. 하류에도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75m까지) 바깥쪽에서 수심이 깊어져 1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11.8m까지 세굴이 확인되었다.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에서는 백제보만 6.7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발표한 바 있다.
세종보는 3월 8일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으나, 3월 12일과 13일 현장 확인 결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하상보호공의 끝부분의 사석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을 지켜 본 주민들은 “2m 정도의 하상세굴이 진행되어 사석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강공사에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가동보가 바닥보호공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돌로 작동이 되지 않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부실공사와 문제로 보의 핵심기능인 수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조치를 부직포와 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충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쇄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보의 누수 문제와 어도 유실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에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주보의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의 누수 뿐만 아니라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소 안에도 에폭시로 추가 누수방지보강공사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오른쪽에서부터 세 개의 수직 기둥에서 6곳의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다. 2mm 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인 0.2~0.3mm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양생될 때 수하율에 의해서나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균열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공주보 좌안 자연형 어도는 지난 봄비에 유실되어 현재 보강공사 중이다. 어도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성이 상실되었고 어도 제방의 토사와 보호석들이 유실되어 시설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치달려온 4대강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최근 조사와 진단도 찬성측 전문가만 참여시켜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안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끝까지 금강현장을 모니터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토, 2012/03/17- 02:30
80
0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2/03/15- 18:29
24
0

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수, 2012/03/07- 23:33
154
0

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수, 2012/03/07- 19:36
62
0

금강현장모니터단(silk river observer group) 공개모집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퇴적, 보의 부실공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습지들은 사라졌고, 거기에 살던 생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금강정비사업 이후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해나가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금강시민모니터링 활동은 공주 합강리에서 부여 백제보까지를 금강 중하류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강을 사랑하고 하천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지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월~12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 장 소 : 세종댐~백제댐
3. 집 결 지 : 대전시월드컵경기장
4. 참 가 비 : 없음
5. 참가자격 :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학생도 참여 가능)
6. 신 청 : 전화신청, e-mail(신청시 이름과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댓글은 비밀글로 작성)
7. 접수기간 : 매월 말일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e-mail [email protected])

수, 2012/03/07- 01:27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