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구역_개편안에_대한_의견서0305.hwp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도 개편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원안위에서 기존 800m의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확대 개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1.5km라는 확대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토론과 합의과정도 없이 확대개편안을 결정하려는 원안위 추진방식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도 강화되지 않은 비상계획구역 1.5km확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150만이 사는 대도시, 인접해서 많은 원자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시 전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800m로 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대전주변 전지역의 방사선량을 연중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감시와 관리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 이양과 예산지원 및 전담기구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안위가 추진하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은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5일

세종보 효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일 금강에서 물고기가 또 떼죽음 당했다. 백여 마리 이상이 폐사하였는데, 세종보 정기점검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생긴 웅덩이에 물고기가 갇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보 정기정검 과정에서 제대로 사전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지난 2009년 공주보 건설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물고기 집단폐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변의 자연생태계나 생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세종보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유압실린더계통에 쌓이는 토사를 매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공사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문제는 수문을 개방하거나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생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이라면 유사한 생물사고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결론이다.

또한 세종보는 보의 누수로 인한 보수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구조적 결함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매년 토사를 걷어 내야 하는 운영적 결함까지 있다. 충남도 조사보고서(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에 따르면 세종보상하류 주변 하상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하천구조물 유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하류에 설치된 학나래교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보가 완공된 이후 2012~2013년 연속으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보의 구조개선이나 철거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토청은 세종보에서 물을 확보하여 농업용수등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2012년 세종시의 양수량을 분석한 결과 보설치 이후 물의 이용량이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공사가 진행 중인 2008년과 2009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보의 담수로 인한 용수활용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세종보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면서 설치로 인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종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세종보의 실린더계통의 토사퇴적문제를 포함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운영과정에서 생물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AI 사태에 대한 동물•환경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새들이 죽어가는 2014년,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AI의 발생과 확산을 모두 철새 탓이라 떠넘기는 방역당국 무책임하다-
-가금류 대학살에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생명경시 도를 넘었다-
-동물의 복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과 방역체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014년에도 AI는 전국으로 퍼지고 말았다. 280만 마리의 가금류들이 예방차원이란 명목으로 살처분 되었고, AI 발생과 확산의 책임을 뒤집어 쓴 철새들은 쫓기고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가금류의 대학살과 야생철새에 대한 학대에서 성찰하지 못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몇 년 후 똑 같은 고통이 반복될 것 같은 데자뷰가 끔찍할 뿐이다. 아니 오늘 조류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일 인간의 것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더 키우게 된다. 동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태도가 한국의 품격이고, 지속가능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과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북 고창 오리 농장의 AI 발생을 시작으로 AI 발생 21일 만에 약 280만 마리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방이란 명목으로 살처분 대상을 감염 발생농가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고 의심농가까지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마치 살처분만이 이번 AI사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책이며 방역을 위한 최선인양 발표하기 바쁘다.
그러나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담당 공무원조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살처분 과정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오리가 살아있는 채로 자루에 담겨지는 모습, 매몰 전 차량 컨테이너 안에 오리들이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죽음을 확인 후 매몰해야하는 최소한의 배려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 하고 2-3년 주기로 4차례 AI가 발생하면서 총 2천 5백여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도적인 살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및 전 세계 178개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 따르면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복지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 동물보호법 및 AI 긴급행동지침 상에는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나와 있을 뿐 살처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동물복지 저해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OIE 가입국으로써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살처분 방법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복되는 비인도적인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에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동물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적용할 동물복지 기준과 관련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공장식 밀집 사육축산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AI 유입과 확산 원인을 철새에게 전가하는 것은 AI 확산을 자연재해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정부와 사회가 AI 근본 원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된다. 동물 전염병 발생 시마다 철새를 탓하는 정부의 변명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문제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집약식 축산 환경 때문이다.
알을 낳는 닭은 A4용지 반장만한 면적의 공간에서 평생 알만 낳다 죽는다. 날개를 펴지도, 땅도 밟지 못하고 닭 고유의 습성인 모래목욕 한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동물이 가진 본성을 억압하는 열악한 환경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동물의 질병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밀집 사육은 수많은 개체에게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바이러스 변이도 촉진한다. 연구결과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공장식 농장에 유입되면 몇 시간 내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항상 변이했으며, 실제로 공장식 축산 농장에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발전한 경우는 이탈리아(1999), 칠레(2002), 네덜란드(2003), 영국령 콜롬비아, 캐나다(2004)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분변과 먼지, 톱밥이 쌓이는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 환경은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순간부터 빠른 바이러스 진화를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바이러스가 1번째 감염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전파될수록 독성이 증가해 3, 4배 수치로 폐사율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33일 정도에 도축되는 육계는 빠르게 성장해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이 되면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감소되었으며, 유전자를 단일화하므로 개체 간의 질병 전파를 더욱 급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 제도를 확립하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발표한 2003년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네팔, 터키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생건수가 높은 국가로 이는 후진국형 축산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동물 전염병 발생과 확산의 근본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물뿐 아니라 농가와 국민들이 겪는 악몽이 계속될 것이다. 되풀이되는 실수를 막으려면 생산성과 경제성에만 치중하고, 축산업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현 축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동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축산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농림부가 주장하는 ‘AI의 철새 발생론’은 비과학적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AI 역학조사위원회가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원인을 야생조류(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① H5N8형 AI의 국내 발생 기록 부재 ② AI 발생농가 인근에 겨울철새 월동 ③ 철새 폐사체에서 H5N8형 바이러스 검출을 증거라고 했다. 또한 위원회에는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민간연구소의 야생조류 전문가, 생산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권위 있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① H5N8형 AI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고, ② 철새와 가금류의 접촉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③ AI 발생이 철새(18일)보다 가금류(16일)에서 먼저 발생했고, ④ 철새들 AI 발생보다 두 달 전부터 와 있었고 철새의 도래가 이번 겨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또한 위원회에서도 농림부가 밀어붙이는 철새 발생론의 비논리와 비과학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많았다.
농림부는 비위생적으로 밀식 사육되는 가금류의 실태, 출처 불명의 외국산 사료의 영향, 종란이나 종오리의 수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철새들에게 모든 책임(발생, 확산)을 떠넘겨 왔다. 원인과 경로를 밝히지 않은 농림부의 철새 탓은 결국 철새들의 생리와 영향을 신비화하고 악마화해서, 철새에 대한 혐오와 추방을 대책이라며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월 3일 현재까지, 닭오리 사육 농가 중 AI 양성으로 밝혀진 13건 중 철새로부터 감염된 경로를 밝힌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철새를 탓하며 다른 전염 경로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소홀함을 보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철새 먹이나누기 중단과 항공방재는 철새의 생태에 무지한 전시행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새들이 AI를 옮겨왔다는 초동 발표를 한 것은 1월 20일이고, 환경부는 다음 날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반화된 볏짚의 싹쓸이 수거시스템(곤포 사일리지)에 덧붙여, 지자체들이 시행하던 철새 먹이 공급 자체를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철새들을 제한된 지역에 과밀 집중시키고, 먹이를 찾지 못한 철새들을 연쇄적으로 농가 주변까지 진출시키는 등 혼란만 부추겼다. 철새들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어 자연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나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환경부가 ‘철새 먹이주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안전하게 먹이나누기를 가능케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철새들의 먹이를 안정시켜,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위험의 가중과 철새들이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항공방재는 광범위한 국토를 살균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농림부는 항공방재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부작용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나 전문가들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방재제로 사용되는 약품들의 성분이나 효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알수 없는 항공방재가 낮 시간 동안 물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철새들을 간섭해 스트레스를 주고, 활동량을 늘려 체력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철새 괴롭히기’인 것은 분명하다. 곳곳에서 철새들을 쫓아 내 연쇄적인 이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AI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생물들을 치사시켜 생태계의 교란을 불러 오고 있다.

야생조류에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철새들의 먹이를 남겨 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등 생물다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줄여 왔다. 지난 2010년 AI 발생에 따라 논란이 됐음에도, 철새 모니터링과 철새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라도 철새를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할 존재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철새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낙곡률을 높여 들판에서 철새들의 먹이를 확보하고, 축사 허가 시 철새 도래지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은 철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방법이다. 올 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세계를 상대로 말로만 생물다양성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AI 사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철새과 더불어 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림부의 2014년 AI 대응메뉴얼은 재앙이다.
농림부는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초동 방역에 실패했다. 도리어 ‘동림저수지에서 1000마리 철새가 떼죽음 당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불러 왔다. 또한 농림부가 쏟아 내는 많은 정보들은 교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각종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장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 방재제의 성분과 영향에 대해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농림부의 밀실 행정은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넘어, 새로운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자신들의 예방 실패와 대책 부실 책임을 떠넘기기에 안달하는 농림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가 오늘 새로운 불신과 불안의 이유인 것이다.

또한 280만마리의 가금률를 살처분 매몰처리하기 위해 동원한 7400명의 인력에 대한 사후 조치도 걱정이다. 심리적으로 겪게 될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공무원과 군인 등을 손 쉽게 동원한 것은 이후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 있다. 또한 방역과 소독에 동원한 63,000명 역시 노출된 약품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거나 적절하게 조처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늦었더라도 약품에 대한 노출이나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해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의 ‘AI 대응’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었다. 원인을 철새에 뒤집어 씌워, 책임의 규명이나 배상액의 할당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국가예산으로 손쉽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끝내려는 행정편의주의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접근은 불법적일 뿐더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생명을 키우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부서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도덕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우리가 키우는 가금류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손쉽게 학살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한국을 찾아온 철새들을 병들게 하고 학살하는 과정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다. 부처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며,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고치기 위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첫째는 공장식 축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다음으로 철새와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정부서의 개혁이다. 답은 간단하다. 동물 복지와 국민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오늘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번 전북 고창에서 초기 발생한 AI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대응은 각 지자체에 적절한게 전달되지 못한 듯하다. 상식적으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철새들에 대한 방역이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광범위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체 및 철새들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르는 항공방재로 철새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축산농가는 예방차원의 대량 살처분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고속도로 및 국도의 주요 교차점에 대한 방역 시스템 현장 조사 결과 들고나는 쌍방향 모든 차량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이 아닌 일방향, 선택적 차량 소독으로 인한 방역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의 관리 구조 다원화로 AI 발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2월 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한국물새네트워크,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 6일(목)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단체는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환경언론인상, 우수자원봉사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는 중도일보의 김민영, 임병안 기자이다. 외국 광물업체가 대전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취재를 통해 환경 이슈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라늄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낸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자원봉사상 수상자는 유성고등학교 안거산, 대전고등학교 김정훈 군으로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활동을 통해 대전의 생태와 기후변화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홍보 환경캠페인과 교육, 실천활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만규님외 36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환경인상시상식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9시 30분~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2013년 환경인상 시상식, 정기총회

세계습지의 날, 농업과 철새 진정한 공생의 길 찾아야
2014년도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확대운동” 펼칠 예정

○ 매년 2월 2일을 기념하고 있는 세계 습지의 날은 올해로 17년을 맞이하였다. ‘습지와 농업 : 성장을 위한 파트너(Wetlands&Ariculture : Partners for Growth’를 2014년 슬로건으로 정한 람사르협약은 UN이 정한 가족농업의 해와 함께 습지와 농업의 밀접한 연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 세계적으로 다시금 가족농과 소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못지않게 건강한 생태환경의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한국농업은 자급자족을 기조로 소농다작하였다. 사이짓기, 썪어짓기, 돌려짓기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확보가 주요한 과제가 되면서 습지의 개간 및 개발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농업의 활성화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FTA 등 농산물 수입완전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 쌀, 밀, 옥수수와 같은 한 작물의 대규모 농업은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건강성 상실과 함께 땅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쌀과 같이 물이 채워진 땅을 사용하는 작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습지는 넓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땅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쌀이 길러지는 논의 경우도 습지의 하나로 지난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때 주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논습지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소농을 통한 논습지의 현명한 보전은 깨끗한 물 보전, 건강한 농작물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순환에 큰 의미를 가진다.

○ 이러한 논습지 보전의 중요성은 최근 일어난 AI 전국 확산 사태를 빌어 깨닫게 된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마시멜로처럼 동그랗고 하얗게 포장된 볏짚단은 철새가 먹을 조금의 곡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2002년부터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시행되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예산도 2009년 20억원을 정점으로 2010년 10억원, 2011년 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논이 가진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빼앗고 철새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남기지 않은 탐욕이 과거 및 향후 AI의 반복적 발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건강한 논습지, 습지의 보전은 철새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아닌 공장식의 대규모 생산은 철새와 가금류의 AI를 넘어 또 다른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귀농을 해 소농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14년부터 전국 5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치 있는 논습지를 포함한 보전할만한 곳을 찾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정부 AI 대책 ‘철새 먹이주기 금지조치’가 철새 전국 이동 촉발시켜
먹이주기에 의존하고 있던 철새들, 먹이 구하려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동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로 철새 이동 줄이고 체력 회복 도와야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AI) 대책으로 시행한 가축방역메뉴얼 상의 ‘야생조류 먹이주기 중단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동림저수지, 순천만,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 지역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자체와 민간의 철새 먹이주기 중단이 철새들을 굶주리게 하고 결국 철새들을 여러 지역으로 이동 분산시키며, 농가 근처까지 접근해서 먹이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철새들이 사람들의 먹이주기에 상당량 의존하게 된 것은 볏짚을 소여물로 사용하기 위해 모두 수거 후 랩핑해 버리는 ‘곤포사일리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경지에 낙곡(볍씨)이 거의 남지 않게 되면서 철새들이 먹이주기에서 영양을 확보해 왔는데, 먹이주기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번 겨울, 월동을 위해 남하한 가창오리와 기러기류들은 농경지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 해남지역으로 집중 이동했다가, 역시 먹이가 넉넉지 못해 다시 흩어진 상태다. 또한 시베리아로 되돌아가기 위해 예년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북상하고 있고, 번식지로 장거리 이동 직전 마지막 집결지였던 삽교호에 벌써 수 만 마리가 도래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동림저수지변 가창오리떼는 18일에 20여 만 마리였던 것이 지금은 5만 여 마리까지 줄었다. 감소된 개체 수는 현재 금강호와 삽교호 등으로 대거 이동한 상태인데, 이곳에서도 먹이를 찾지 못한 철새들은 또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순천시가 5일째 먹이주이를 중단하면서 순천만의 흑두루미 23마리가 서산 천수만까지 올라 온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는 철새들이 농가 인근까지 다가와서 먹이를 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접근해도 도망을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진 상태다. 창녕 우포늪에서도 독수리들이 며칠 동안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염된 먹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체를 먹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철새들의 전국적인 이동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과 다른 조류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를 급속히 키울 수 있다. 또한 철새들이 먹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철새들의 체력을 떨어뜨려 AI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철새들의 이동과 빈약한 영양 상태는 감염된 야생조류들과 사람들 그리고 가금류 사육 농가의 접촉 빈도를 높여 조류독감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야생철새에게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로 낙곡(벼이삭)을 먹는 가창오리와 기러기류의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이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영양을 제공해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된 철새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경직된 가축방역메뉴얼의 집행을 즉각 재고해야 하며, 지자체와 민간이 철저한 방역 장치 속에서 먹이주기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환경연합도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모금 등으로 철새의 먹이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건강한 생태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고 또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굶주린 철새들을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14.1.3 원자력자문회의.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4 년 1 월 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계획 점검과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요구하여 왔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인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획구역은 8~10km(원자력발전소의 경우)로 정해져 있다.
○ 정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에 관한 용역’을 진행 한 후 기존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개편할 계획이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해 점검하고 대전지역의 방사상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론을 모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대전지역 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특히, 비상계획구역 확대개편 범위에 대해 지역의 안을 모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대전지역 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 일 시 : 2014년 1월 3일 15시~16시 30분
3) 장 소 : (구)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
4) 참석자 : 허재영(대전환경연합 의장), 이상민(국회의원), 조혁(충남대 교수), 김종남(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박정현(대전시의원), 강영삼(지역주민 대표) ,신현숙(대전생협이사장), 이광원(지역주민대표, 대전생협이사), 김민수(시민참여연구센터),이병곤(대전시청 안전총괄과) 서광현(유성구청 안전총괄과)

2013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3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3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4년 1월 17일(금)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보도자료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3년 2월 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3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선정
잠깐만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가실게요.

2013년은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장부지 증설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이 핵공단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셌던 한해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핵산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위치한 대전에서 우라늄광산개발 관련 이슈까지, 2013년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핵의 핵이 되었다. 2013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13년 10대 환경뉴스 역시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화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2014년은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뉴스들이 많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을 갈등 확대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한전원자력연료가 유성구 덕진동에 생산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시작으로 불거진 대전지역의 원자력산업 집적화(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 대한 문제와 대전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전국 2위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전지역에 위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800m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대전 동구 하소동 인근에서 우라늄광산개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은 그야말로 핵의 핵이 되었다. 2014년에도 대전은 핵산업과 핵정책에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지난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에 이어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지천의 역행침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싱크홀과 배부름현상을 가중시켰고, 성곽이 훼손되었다. 한편 충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 조사단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의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정체수역이 된 금강에서 유기물이 퇴적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진 분강나루 일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강정비사업은 금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업이라는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묵인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해결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월평공원내 도솔터널을 건설하려는 대전시와 2007년부터 3년간 대립각을 형성했던 대전시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9월 개통되었다. 대전시는 건설 강행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솔터널 공사로 인하여 교각하부 계곡은 모두 훼손되고 부실하게 복구되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찾을 길이 없다.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3년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했고,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대전시는 2012년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건설교통부는 타당성과 공익성 부족에 대한 세 번의 보안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유래 없이 현장까지 찾아와 심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4년으로 이월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대전의 중요한 녹지 축으로 보전돼야 할 구봉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에게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 갈등 확대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서 충청권공조는 깨지고 지역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59만㎡)은 사이언스파크(33만㎡), 첨단영상산업단지(10만㎡), 국제전시컨벤션지구(3만㎡), 엑스포기념공간(13만㎡)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등 안팎에서 지역 협력, 환경과의 조화 등이 인정돼 큰 상을 받을 만큼 경관이 뛰어난 대청호 오백리길이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0여억원의 예산으로 대청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청호오백리길에 안내표지판이 없고, 구간 자체가 유실돼 찾을 수 없거나 이정표·방향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4월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어 온 걷는 길의 광풍 속에서 실제로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은 소홀히 하면서 성과와 치적 홍보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부디 앞으로는 걷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리되었으면 한다.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의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 돼 충남지역 주민, 시민단체, 정당이 지난 11월 28일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충남 서해안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해 있고 이미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암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지금도 4,142개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선로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형태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충남에서도 내년 밀양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가 2013년 6월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됐다.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 수고가 16m, 근원둘레가 9.2m에 이르며, 마을 수호목(守護木)으로 주민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크고,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가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지난 2012년 세종시 장남평야 일대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 서식처에 올해 상반기 물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서식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남평야 일대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환경생태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대응하며 서식처를 보전해 왔다. 장남평야 일대는 금개구리 뿐 큰기러기, 삵, 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용역결과 비오톱 등급Ⅰ,Ⅱ가 61%를 차지하기도 했다. 결국 LH세종사업본부는 장남평야 일대 약 100만㎡의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를 현지보전하기로 하며 이후 유기농 논농사를 통한 논습지 공원이 계획될 예정으로 주민과 생물종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도시를 기대한다.

보도자료-12.3에너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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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2 월 0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린스타트대전네트워크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지난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전력부족 사태가 원자력발전소 3기가 정지하면서 올해 만 나타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여름과 겨울철에 전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왜 전력난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에 반복되는 전력난 문제를 진단 해보고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제목 : (토론회)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 일시 : 2013년 12월 3일 14시
3. 장소 : (구) 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
4. 주최 :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5. 내용 :
1) 발제
발제 1 전력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대책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 토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소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과 사무관

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보도자료-원자력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20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민국회의원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에서 대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은 원자력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라늄광산 개발, 핵연료생산시설 증설, 원자력연구원 관리부실 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전의 원자력 시설 밀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제 목 : <시민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주 관 :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환경운동연합
►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14시
► 장 소 :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
► 내 용 :
◇ 발제
발제1 비상계획구역개편 현황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발제2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 / 이모성 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
토론1 장주영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신성동 주민
토론2 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토론4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
토론5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바퀴 짧은 여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 2박3일간 금강 자전거 탐사 진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3년 1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3일간 금강자전거탐사를 진행한다. 이번 탐사는 금강 하구부터 대전까지 자전거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전거도로 상태와 시설물, 수 환경을 조사한다.

4대강 사업이후 더욱 심해진 녹조현상, 30만 마리에 달하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건, 대규모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역행침식, 이용한 흔적 없이 방치되어 가는 둔치공원 시설물, 끊어지고 바닥이 갈라지는 자전거길 등 완공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시설물 실태를 이번 자전거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길 상태와 둔치공원의 각종 편의시설 조사가 중점이다. 11월 14일을 시작으로 2박3일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생물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에 있다.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집결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월14일(목) 10:00, 엑스포 남문광장

* 금강 자전거 탐사 일정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 16일(토)
○ 장소: 군산~강경~공주~대전
○ 주관: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활동가 4인 외
○ 조사내용:
– 자전거길 답사 및 둔치공원의 시설물 점검
– 생물 모니터링 진행

󰋫 문의 :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유진수 016-442-6559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이경호 010-9400-7804

(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대청호 오백리길’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대전에도 2013년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 2012년 ‘아시아 경관상’을 수상했다는 대청호오백리길은 벌써 길이 없어지거나 수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7개월간 대청호 오백리길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름다운 대청호 오백리길과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청호의 아름다운 낭만을 여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4:00 ~ 16:30
○ 장 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대 상 : 오백리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 주 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요내용 사회 이준우(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주제발제 1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대청호오백리길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
주제발제 2 김재식 오백리길모니터링단장 대청호오백리길 구간별 모니터링․활용방안제안
지정토론
(기관) 충북발전연구원
(기관) 대전시 관광산업과장
(공기업) 대전마케팅공사
(주민) 마을주민(어부동)
(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단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길전문가) 지리산 숲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