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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뒤늦게 알려져 파장

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뒤늦게 알려져 파장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0:2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인천시는 여직원 성추행 은폐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 4급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재임용을 내세워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인천시 성추행 은폐사건'…시민단체, 공식 해명 요구 http://news1.kr/articles/?3296939

 

# 인천in : 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뒤늦게 알려져 파장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257&m_no=1&sec=4

 

# 미디어인천신문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사건 은폐' 대책마련 촉구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2

 

# 연학뉴스 : "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은폐"…시민단체 해명 촉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2/0200000000AKR20180422045100065.HTML?input=1179m

 

# 경향신문 : 인천시 간부공무원 재임용 앞둔 여직원 해외출장서 성추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21714011&code=940202

 

# OBS뉴스 : "인천시, 간부공무원 성추행 은폐"…해명 촉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965

 

# 기호일보 : 인천평복 "여직원 성추행 논란 입막음 시 간부공무원 직무 유기 책임 물을 것"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4763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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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기업 사장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투명성과 시의회 인사간담회의 외부 위원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관광공사 노동조합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사장의 전문적 경영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아주경제 :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https://www.ajunews.com/view/20181002101347421

 

# 뉴스1 : "인천공기업 사장 내정자 검증에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http://news1.kr/articles/?3439990

 

# 인천in : "시의회 인사간담회에 외부위원 참여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789&thread=001003000&sec=4

 

# 천지일보 :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전문성 갖춘 외부인사 참여 보장하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295

 

# 시사인천 : "공기업 사장 인사간담회에 외부위원 참여 보장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75

 

# 인천뉴스 : "인천시의회 공사· 공단 대표 인사간담회 외부 위원 참여 보장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8

 

# 티브로드 : 인천시민사회 "시의회 인사간담회 외부인사 참여해야"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6164

 

# 중부일보 : 인천시산하기관 노조, 인사간담회 외부 인사 배치 촉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838

 

금, 2018/1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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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에 대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의혹" http://news1.kr/articles/?3460208

 

# 일간경기 : 인천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 중단 촉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15

 

# 연합뉴스 :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5/0200000000AKR201810251513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추진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03

 

# 중앙일보 : 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 논란...시민단체 반발 https://news.joins.com/article/23066078

금, 2018/10/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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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인천지역 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연수·남동구가 인상안을 각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KBS : 시민단체 “인천 일부 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1803&ref=D

 

# 인천뉴스 :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79

 

#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하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0006619405064&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121300065.HTML?input=1179m

 

# 아시아경제 : '월정수당' 자유롭게 결정하랬더니…의정비 '큰 폭' 인상 러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211145145160

 

# 시사인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163

 

# 위키리스크한국 : "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1

 

# TBS교통방송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에 시민단체들 반발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10721

 

# 티브로드 : 남동구·연수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8910

 

# 일간경기 :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33

 

# 뉴시스 : 인천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988&cID=10802&pID=14000

 

# 경기일보 :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 2.6%이하 선 결정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40804

 

# 헤럴드경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회, 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인천 시민단체 반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2000857

 

# 기호일보 :  "제 잇속 챙기기 급급 의정비 인상 합리적·객관적 기준부터 만들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7412

 

# 중부일보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인상 담합 철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190

화, 2018/11/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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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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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단체가 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한 것과 관련, 박남춘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내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4월 30일 효력 정지된 가운데 인천시가 27일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5번째로 1년 6개월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전임 시정부인 민선 6기 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새로 들어선 민선 7기조차도 특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적폐 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인천시민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 in : 부영 도시개발사업 특혜 연장 취소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5269&thread=001003000&sec=4

 

# 일간경기 : "인천시는 부영 테마파크 취소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6

 

# 인천뉴스 : 인천시 부영그룹 송도도시개발사업 5번째 연장, 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61

 

# 연합뉴스 :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9/0200000000AKR20180829112700065.HTML?input=1179m

 

# 뉴스1 : 부영 송도개발 취소한다던 인천시, 또 연장 '특혜 논란' http://news1.kr/articles/?3411711

 

# KBS : 인천시,부영 송도개발 기한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1123&ref=D

 

# 시사인천 : 부영 송도개발 연장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522

 

# 매일경제 : 부영 인천 송도개발 사업 또 연장…인천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4494

 

# 이데일리 : 인천시, 4차례 연장해준 부영주택 개발사업 또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8520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 티브로드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도시개발사업 연장 규탄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4065

 

# 경기신문 :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재연장… 시민단체 “특혜” 반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434

 

# 경기일보 : 송도 대우자판부지 개발 또 연장… ‘엇박자 행정’ 논란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14046

 

# 기호일보 : 인천시 부영 송도 개발 기한 연장에 시민단체들 "특혜 의혹… 취소하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6494

 

# OBS뉴스 :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 기한 연장…시민단체 반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362

 

# 시민일보 : 인천시 송도 도시개발사업 또 기간연장 ‘논란’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793

 

월, 2018/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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