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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0]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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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50]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09:54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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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어둠을 빛으로 밝혔던, 촛불의 승리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삼성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살지”, “어차피 민중들은 개·돼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며 헬조선을 만들고 박근혜-재벌체제를 수호해 온 자들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국사회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헌정유린의 현실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그러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추위를 녹이며 광장을 붉게 수놓았습니다.“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는울림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을 하나둘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꾸며 촛불을 들어 온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도, 모든 촛불들에게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역자들과 재벌총수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박근혜표 노동정책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 사드배치 철회 등 이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없는 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꽃내음을 맡으며,오늘의 승리를 만끽하고 내일의 승리를 꿈꿉시다. 박근혜-재벌체제가 쌓은 적폐를 청산하고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토, 2017/03/1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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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공동의 전망, 전략, 실천 그리고 뜨거운 동지애면 OK
4월 1일~2일, 무주 수련원에서 핵심간부 양성 1차 교육수련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수련회는 전국 각 지역 분회의장 및 대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을 이끌 간부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동의 전망수련회를 채운 3가지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은 ‘알파고시대와 대안세계, 4차 산업혁명과 AS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경제 확대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다뤘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은 이에 관해 “무엇을 하는 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생산은 사회적인데, 소유는 사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투쟁으로서 노동조합 운동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인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노동자의 시선으로 대선보기’ 시간에는 한국사회 정치 역사를 돌아보고 대선 정세 속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봤다.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은 “노동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의 구경꾼이 돼선 안 된다”며, “신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사회를 바꾸는 주체로 투쟁을 이어가자”고 주문했다.
 
지회가 어느덧 4년 차 노동조합이 됐다. 두 가지 교육에서 다뤘듯, 보다 넓은 시야와 적확한 관점으로 조직의 전망과 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중요할 때다.
 
대안은 우리가 세운다어느 때보다 뜨거운 조별토론이 이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미래를 고민하며 이재용이 아닌, 소비자와 노동자를 위한 AS체계가 무엇일지 구상하고 대선국면 속 노동자의 정책과 대안을 설계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또, 노동조합의 역할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실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이후에는 조별 SWOT전략분석 실습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강점, 약점, 대내외적인 기회, 위협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4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위치와 발전 가능성, 그 경로를 모색하며 자신감도 자연스레 쑥쑥 커졌다.
 
이후 “전국에 흩어져있지만, 우리는 하나”,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확신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튿날 이어진 세 번째 교육은 민주노총 박희은 기획국장의 ‘민주노조 간부의 역할과 자세’로, 현장조직 강화를 꿈꾸는 간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었다.
 
2차 수련회 5월 예정라두식 지회장이 “지부편제 결정 존중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던 바, 집행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듯, 집행부는 남은 교육수련회를 통해 지역 핵심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2차 교육수련회는 5월 13일~14일 1박 2일간 양산에서 이뤄진다.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1차의 성과를 이어 2차 교육수련회에도 적극 함께하자!
 

토, 2017/04/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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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 총회를 하다
 
2017년 4월 7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경기북부 전 조합원 동지들이 2017년 임협투쟁에 앞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知彼知己百戰百勝(지피지기백전백승)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서울/경기북부권역 투쟁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도 되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쳐왔던 것에 비해,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냉정한 반성 속에 회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과 행동을 “새로고침” 하자. 이제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7년 임협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번 총회는 서울/경기북부권역이 주체가 되어 주관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의견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총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너무 가슴벅찬 영상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가 생겨났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잘 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부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소통과 공유가 이어졌으면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좋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런 총회를 했으면 한다.그래야 권역 조합원들간 얼굴도 보고 소통도 더 잘될 것 같다.”

등의 좋은 평가도 있었고,
 

“영상의 내용이 어떤 집회였는지 정도를 알았으면 한다.”
“좋은 취지의 자리였는데, 참석이 더욱 더 높았으면 한다.”

등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됐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2016년 임단협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의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리 목소리는 박근혜퇴진 촛불에서 더욱 커졌으며, 재벌 세습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근혜,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후보들은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만한 공약을 걸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리의 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우리가 정세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쟁취해야 할 숙제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올해 임금협상이 있다. 이를 단순한 교섭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더 큰 투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코 가진 자, 자본가들은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면, 이 싸움의 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쟁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인 우리가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가 선봉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투쟁의지를 이어나가 동지를 믿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수, 2017/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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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정규직 노동자 대행진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애 쓰셨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F금융사태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나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첫출근에 출장수리를 가서 동작되지 않는 냉장고를 직업훈련원에서 배웠던 기술로 고쳐냈을 때, 근심으로 가득한 고객님 얼굴이 미소로 기뻐하실때 더 할 수 없이 보람을 느꼈던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보람보다 현실은 멀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일상은 삼성전자 원청의 일방적인 고객만족 실적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가짜친절로 고객을 속이고 하청노동자에게는 매일 실적을 내세워 쥐어짰습니다.
 
신입시절, 고객과 눈맞춤도 버거웠을 초년시절에 끝도없고 대책도없는 친절경쟁에 자기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진땀을 흘렸던 우리 AS수리기사들입니다.
 
그렇게 대기업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엔지니어의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내딪은 젊은 청춘들이, 여름성수기가 지난후에는 씁쓸함을 뒤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활기차야 할 시간에 늘상 원청지시 속에 녹음기같은 팀장의 폭언을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터에 조합이 생긴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뭉치니 우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릴까봐서 숨죽였던 동료들이 생동감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중간에 사무실호출, 반성문작성, 퇴근후 야간까지 이어지는 벌칙회의, 일요일에 강제등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갖가지 패악들이 우리일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의 기본급도 생기고 소중한 서른세살 젊은동료의 생목숨으로 얻은 눈물의 업무차량을 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의 아픔을 먼산 보듯 했던 내가, 함께하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힘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싸우셨던 홈플러스  이마트 선배노동자들의 생활임금투쟁,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사연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억울한죽음,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투쟁 그리고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는 해야될일, 그일을 하는사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노동자! 씨뿌리며 키우고 만들고 옮겨주고 청소해주고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저는 꿈꿉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는 우리 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뭉치고 뭉쳐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청소하는 대행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새로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7/04/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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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목, 2017/04/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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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4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관계의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 공약은 빠밤! “맞짱 공개 단체교섭”입니다. 공공부터 민간까지! 제 공약, 한번 들어보시죠!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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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대통령이라면_3탄 프로시큐터101 공정검사를 직접 선출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3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들었던 촛불이 장미대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 중의 적폐,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하냐구요? 국민이 직접 검찰을 개혁할 공정검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검사를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들을 검찰로 만들어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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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_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공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2탄! 이번 19대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통령이라면? 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를 주제로 공약을 낸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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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_번외편 동인천 내근 조합원들의 패기있는 출마편집없음! 날 것 그대로! 짧고 굵다! 빨리 나왔다면! 뽑고 싶었던 후보

수, 2017/05/1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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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온다, 노 젓자!
지난 5월 13일(토)~14일(일), 핵심간부 양성 2차 교육수련회가 양산 BTC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교육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주요 간부 및 조합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교육+실천=쟁취첫 번째 순서는 ‘노동조합 운동론②- 노동조합 조직확대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 지회장의 교육이었다.
 
조민구 지회장은 조합원 3명에서 시작해 2,700명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직화에 대한 비결을 소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필수이므로 결사 의지로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은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의 ‘자본주의 역사와 진실’이었다. 한지원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한국 경제사와 재벌의 성장, 문재인 정부 시대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를 다루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세 번째는 라두식 지회장의 교육으로 ‘새 정부 전망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방향’이 주제였다. 라두식 지회장은 촛불국면부터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입장까지 분석하며, 지회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힘있게 발제를 진행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추가로 5, 6월 투쟁계획 발제를 통해 “촛불정신 계승은 재벌개혁이고 그 투쟁의 중심에 우리가 설 것”, “물이 들어오는 때다. 다 같이 힘차게 노를 젓자!”며 결의를 높였다.
 
이후에는 6월 재벌개혁 특공대를 기획하는 전략전술 수립 토론을 진행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뒤풀이를 이어갔다. 2차 교육수련회는 전국이 하나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결 투쟁으로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열사정신 계승! 2017 임협투쟁 승리!이튿날 오전 11시, 양산 솥발산에서 염호석열사 3주기 추모제가 이어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3주기 추모사업의 기조와 같이 “내일도 뜨는 해처럼, 승리의 그 날까지 염호석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7월 14일, 지회를 설립하고 어느덧 4년이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교섭에 나와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때가 왔다. 투쟁하는 조직, 우리의 시간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으로 진짜 사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가자. 전 조합원 일치단결로 투쟁의 파고를 드높이자! 투쟁!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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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스스로 권한 없음을 증명
기본급 4만 원 인상안 제시 및 수용불가 일색 
2017년 5월 11일, 14시 용산 ITX 회의실 4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4차 임금교섭에서는 노측 임금요구안 2회독이 이어졌으며, 지난 교섭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수당, 상여금,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에 대해 다뤘다.
 
1단계: 의지 없음사측은 기본적으로 “금년의 수수료 인상이 미미하고 물량감소가 존재하며 협력사 사장과 조율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택수당에 관해서는 노측의 노측의 조합원 주거비용 부담 현황, 타업종 지급 사례, 복지수당의 개념 등 다양한 자료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라 지급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 책임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상여금의 경우 ‘성과의 개념’이라며 고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히려 시상금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센터는 죄다 하위권’ 등 실적에 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제수당 별도지급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맺은 단협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짚고, 고소수당(안전위탁비) 별도 지급과 중수리환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와 같이 2회독을 진행하며, 사측이 노측 임금요구안을 반영할 의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2단계: 권한 없음5월 17일, 14시 시그니쳐 타워에서 5차 임금교섭이 이어졌다. 이날 사측은 사측의 임금협약(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1> 기본급 4만 원 인상, 2> 기존 임금협약의 가족수당 중 본인 부분 2만 원을 기본급으로 전환’으로 구성됐다. 이는 실제 총 4만 원을 인상하고 기존 지급하던 본인 가족수당 2만 원을 이동만 시키는 것이다. (기본급 144만 원)
 
사측은 “고정급 약 185만 원에 2017년 물가상승률 1.9%를 대입할 경우 대략 31,100원 정도가 나온다”며, “이를 참조해 4만 원 기본급 상향을 제시하고 가족수당 중 본인 2만 원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원청 요구안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도 작년 단협 결정사항이므로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수당, 상여금 신설 요구안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사측은 “직접수수료 인상이 2%가 채 안 돼,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되는 금액”, “고정OT 1.5시간을 협력사에서 부담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쟁점확인(3회독)에서도 사측은 최종적으로 ‘대원청 요구안 수용불가,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수용불가,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4만 원 인상) 이외에는 모두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의지도 권한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진전된 안 있어야라두식 지회장은 5차 교섭을 마무리하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거나 최종의견을 내야 하며, 노측 역시 이에 따른 최종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6차 교섭은 5월 24일 14시로 예정되었다.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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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에 부쳐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등이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다만 ‘정규직화’가 내포한 지향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가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향하는 정규직화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와 더불어 건당 수수료라는 착취적 임금구조의 폐지가 포함된다.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원청 직영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정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임금의 이중구조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향에서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식의 정규직화가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 설립방식, 직무분리, 직제신설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황은 그간 ‘정규직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함에 대한 자각이 과소했음을 반증한다. 수많은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라는 질병을 ‘정규직화’라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안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중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감히 노동계 전체가 ‘정규직화’라는 해법에 대해 더 세밀하고 풍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논란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용자책임의 확장과 강화, 노조할 권리를 걸고 지침 없이 투쟁하고 토론할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화, 2017/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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