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의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월미도의 가치를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맡기는 것이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케이블카 반대한다!

인천시가 12일 올해 첫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소위 ‘월미스카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미케이블카 관련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월미스카이웨이’ 조성사업은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문화의 거리 남측 월미모노레일 4역사를 오가는 길이 550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월미산 정상에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월미도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시설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다.

우리는 인천 서안의 유일한 청정 역사자연공원인 월미공원이 민간자본에 의해 값싼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과연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미공원의 중심인 월미산은 불과 100미터 남짓한 작은 산이다. 일반인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 불과 40분이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가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배려해 친환경 물범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왕의 전망대가 있음에도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월미도의 자연과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월미도 난개발 앞장선 인천시는 고도완화 고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아도 인천 원도심의 보물인 월미도는 민간자본의 끊임없이 개발논리를 작동시켜 섬 전체를 훼손하면서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요소를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도 일대 준주거지역 20만49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4만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월미공원과 맞붙은 준주거지역 6188㎡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를 2~3층으로 제한했던 최고고도지구는 7~9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당시 월미도 경관의 파괴를 우려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도완화를 반대해 2년여 간 학술용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인천시의 의도대로 어렵게 고도완화가 추진됐던 사안이다.

2006년 고도완화 이후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은 시야경관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모텔과 호텔시설만 잔뜩 집적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따르면 월미도 최고고도지구 18만2439㎡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고도+5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월미도 일대에서는 최소 12층 이상 최고 1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앞바다에서 월미도는 빌딩으로 전부 가려져 월미도가 가치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월미도에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본의 수익논리를 인천시가 대변하는 꼴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가 2억여 원을 들여 수행기간 2년의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나섰으니, 월미도의 가치 파괴에 인천시가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이것이 과연 유정복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 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까지 포함하고 건물의 용적률도 가급적 최대한도로 제시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난개발 시책이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월미도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미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유산이다! 더 이상 가치를 파괴하지 말라!

이 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특정 건물 신축 수요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정한 개발세력의 이익을 반영해 고시된 월미케이블카와 고도완화 추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월미도와 월미공원은 그나마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이다. 인천시민 모두와 후세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공공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유정복 시정부가 현 세대의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문화단체는 월미도 개발과 관련한 두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를 지켜본 후, 유정복 시장의 내세운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11.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010-7445-8400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409-8724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탈핵 국회의원 19명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낙동강 양수문제의 원인은 MB의 미친 준설 때문

- 이상돈 의원과 함께한 보개방 후의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4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현풍 양수장 현장.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다. 수면과 2m 남짓 떨어진 녹슨 양수구 말단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아래 낙동강 물을 맘껏 들이켜고 싶지만 더 이상 목이 뻗어나가지 않는 한 마리 말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준설공사 탓

그러나 근본 원인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함께 돌아본 현풍 양수장 말단 주변은 온통 돌밭이었다. 크고 작은 사석들로 채워진 거대한 돌밭. 이상한 풍경이었다. 낙동강은 본래 모래강이다. 이곳은 거대한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밭이라니. 이 일대는 고운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4대강사업을 하며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깊게 준설을 하자, 물살이 들이칠 때마다 모래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 자본 쓰레기 '4대강 보'는 마땅히 치워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다. 곧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저 부실 덩어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4대강 보'를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보를 존치시키고 물을 가두어서는 낙동강의 식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망가진 낙동강 수생생태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을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 쓰레기' 10선 가운데 3위로 꼽을 정도로 4대강사업은 '쓰레기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쓰레기를 지난 6년 동안 방치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길이 바로 '4대강 재자연화'다. 그 시작이 이번 수문개방이다. 그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썩은 고인 물"은 유통을 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양수구가 허공에 드러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양수구의 말단을 연장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이다. 3~4m 정도만 더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수펌프장의 펌프가 관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말단을 더 깊이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수장 위치를 더 낮추거나 새로 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MB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4대강 재자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단 그 예산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에게 그 물어야 한다. 특히 수심 6m를 끝까지 고집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6m 깊이로 준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를 띄우기 위한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수심 6m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이다. 그의 탐욕으로 또 국민 세금 수천억이 탕진되게 되었다. 22조 2천억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혈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이번 양수장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국민적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탐욕의 화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살고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caption id="attachment_187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에서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어 보네요. 4대강사업의 아픔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들려요.”

- 고운 모래톱은 돌아왔지만 진흙 펄에는 악취가 진동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공주시민의 휴식처인 금강 둔치공원에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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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으로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졸졸졸~” 강이 깨어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썩은 강물이 빠지면서 녹조류 사체가 강바닥에 덕지덕지하게 깔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22일 금강을 찾았다. 금강은 굳게 닫힌 백제보를 제외한 공주보와 세종보가 수문을 개방한 상태다. 오늘 모니터링은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드론을 띄워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심 7m 높이의 공주보의 수위가 수문개방으로 2m가량 낮아진 상태다.ⓒ김종술[/caption] 2009년까지 금강은 강폭 300m 정도였다. 중간지점까지 모래톱이 쌓이고 발목이 찰랑찰랑 잠기는 모래사장이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는 4294만1000㎥ 정도의 준설이 이루어졌다. 수심 6m의 과도한 준설 탓에 강변과 강바닥은 급경사가 만들어졌다. 수심 7m의 공주보 수위가 2m가량 내려가면서 상류 좌·우안으로 모래톱과 펄밭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국가 명승 제21호 곰나루 선착장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30~40도 급경사로 보였다. 지난여름 장맛비에 세종보 수력발전소에서 떠내려 온 오탁방지막과 4대강 공사 당시 버려진 장비들이 물밖에 드러나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흘러든 모래가 쌓이면서 넓은 퇴적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정안천에서 금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에서는 쉼 없이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고 넓은 모래사장이 만들어졌다. 드러난 모래밭에서는 왜가리 백로, 오리 등 새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건너편 도심 제민천에서 흘러내리는 누렇고 탁한 진흙 펄만 퇴적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에 다리가 없던 시절 배를 띄워 건너다녔던 ‘배다리’ 나루터도 물밖에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금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1920년도 공주가 발전하면서 금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룻배로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나무로 된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던 ‘배다리’ 석축과 나무로 된 기둥도 듬성듬성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도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 둔치공원 앞 수로의 물이 빠지면서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에 드러난 퇴적토는 펄이 듬성듬성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김종술[/captio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 앞 강변은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넓고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모래톱에는 진흙 펄이 쌓이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둔치공원과 맞닿은 수로에서는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웅덩이에 갇혀 파닥거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의 말이다. “물을 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4대강 공사 한다고 물 빼면서 여기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는데, 복원한다고 또 물 빼면서 물고기가 죽어간다. 요즘 사람들은 물고기 몇 마리 그런 식으로 생명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옛날에는 (공산성 앞) 저기 모래톱에서 깡통도 돌리고 대보름 행사와 해맞이 행사도 했다. 공주사람뿐만 아니라 공주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씩은 다녀갔을 것이다. 그때는 참 곱고 아름다웠는데 요즘은 물이 빠지면서 냄새가 심해 운동하러 나오기가 겁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 드러난 모래톱을 거닐어 보았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김종술[/caption] 강변 둔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취를 호소했다. 좀 더 상류로 올라갔다. 지난 2008년까지 공주시민들의 식수를 사용하던 공주대교 상류에도 질퍽거리는 펄밭과 자갈밭이 드러났다. 사적 제334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발굴이 이루어진 ‘석장리박물관’ 앞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는 부분에는 펄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청벽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도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와 너무 아름다워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인데요. 와, 와, 와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다.” 동행한 활동가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 공주 10경이자 조선시대 문인인 서거정이 쓴 시로도 유명한 ‘청벽’의 모습에 반한 것이다. 우뚝 솟은 ‘벼랑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면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바람에도 날릴 것 같은 고운 모래톱에 죽은 강아지로 보이는 생명체가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드넓게 드러난 청벽 모래톱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죽어있다.ⓒ김종술[/caption]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었다. 반듯하게 엎드린 상태로 발가락 물갈퀴와 꼬리 등 상처는 없어 보였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수달이 서식하는 장소다. 지난해에는 수달이 새끼를 낳기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장면을 인근 주민이 찍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죽은 수달을 위해 활동가와 함께 모래를 덮어 무덤을 만들어줬다. [caption id="attachment_188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대교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도 모래톱이 쌓이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장군면에서 흘러드는 대교천 합수부 강바닥은 온통 녹조류 사체가 덕지덕지했다.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상류로 오를수록 모래톱의 규모는 커졌다. 세종보 하류와 금강교 인근에도 축구장 크기의 모래톱이 생겨났다. 그러나 둔치와 맞닿아 있는 구간은 여전히 질퍽거리는 펄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호수공원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 양화취수장 앞에 돌보를 쌓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 세종보 관리사무실 앞에는 시커먼 펄밭이 잔뜩 쌓였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면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는 수력발전소 쪽으로만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시 햇무리교 위쪽 양화 취수장에서는 굴착기가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양화취수장은 금강 물을 세종시 호수공원으로 공급하는 곳이다. 세종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돌보를 쌓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사다. 충북 미호천과 대청댐의 물이 만나는 지점인 합강리에 도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시 합강오토캠핑장 앞에도 군데군데 모래톱이 생겨나고 넓어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도 모래톱이 생겨났다.ⓒ김종술[/caption] “금강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어 보네요. 봄이 깨어나는 소리. 4대강의 아픔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청량하게 들려요.” 세종보 수위가 전면 개방되면서 낮아진 수심으로 강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활동가가 소리쳤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는 크고 작은 새들이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몽글몽글 쏟아놓은 고라니 배설물부터 푸짐하게 싸놓은 너구리 배설물까지 야생동물들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북 미호천에서 세종시 합강리로 흘러드는 곳에 쌓았던 돌보는 70m가량이 유실되어 버렸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강변 나무들이 미국선녀벌레 공격을 받아 하얗게 죽어가고 있다.ⓒ김종술[/caption] ‘합강리 합호서원 역사공원’ 앞 미호천에서 흘러내리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에 수해 방지용으로 쌓아 놓은 돌보는 70m 정도가 유실되어 사라졌다. 2년 전 세종시가 공사를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다. 상류 강변은 눈에 덮인 것처럼 강변과 나무들이 온통 하얗게 변해있다. 높이 10m, 길이 100m가 넘어 보였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선녀벌레’가 나무를 죽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발견되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밀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후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밤나무, 배나무, 감나무 외에도 수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면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대교 밑에 드러난 모래밭.ⓒ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9년 만에 물 밖으로 드러난 금강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수문개방으로 모래톱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펄의 규모도 광범위했다. 다행인 것은 도랑을 타고 강으로 흘러드는 곳에서는 고운 모래톱과 희망이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에도 군데군데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밑 드러난 모래톱에서 활동가가 사진을 찍고 있다.ⓒ김종술[/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