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7년 350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봉사시간 관련 문제됐던 부분은 교육청 봉사활동 담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봉사시간 인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17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2.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

봉사시간은 활동시간만큼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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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보전협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전태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황해남 대전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이하 황주무관)이, 음식물쓰레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실천사례와 관련해서는 전홍수 대전YMCA간사(이하 전간사)가 발제했다.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 주무관은 “2012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12.7%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됐다”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수거체계개편, 특별단속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RFID 기반종량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RFID기반 종량기는 배출자를 인식해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기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량제 정창을 통한 지속적인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대상 RFID 기반 종량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황 주무관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 있는 이물질 등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 간사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 자율단속반, 홍보캠페인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특이하게 개인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감량 등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 채선인씨는 “원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많지 않다”며 “다른 쓰레기와의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원룸의 경우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시 비닐봉투째로 플라스틱 통에 버리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방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주거 형태가 원룸이나 1인 가구 체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개선을 위해 더 주목해서 관리할 지역이 원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황현미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대전 지역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경우 종량제 시행 후 수거통의 위생상태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냄새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처리비용인상과 누진제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통(용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도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닐로 배출할 경우 길고양이들의 밥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대전시민은 외국인 거주자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된 안내가 없어 배출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런 공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SNS를 통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거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을 만한 공동의 냉장고나 거점 등을 마련하여 마을의 소통구조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많은 반찬을 차려먹는 문화가 먹을 만큼만 차려먹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참여한 시민들 모두 공감했다. 푸짐한 밥상이 아닌 소박한 밥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