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의대 증원 맹탕이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는 오직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2022년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신규 신청 의대생이 전국에서 단 한 명 뿐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다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때 봤듯이 필수 진료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극히 적은 수의 공공병원 뿐이다. 민간병원들은 재난에도 일상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환자와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 지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다.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방의료원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영리자회사 설립 등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고 이번에는 기부금품에 의존하라고 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기만이다.

셋째,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가인상이다. 소위 필수의료 부분에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가를 늘리는 정책 역시 실패한 정책 재탕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민간병원들은 수익만 높일 뿐 실제로 필수의료에 더 투자하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아왔다. 보상을 늘려줘도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큼 돈벌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가인상은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시장가격을 높여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고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무작정 의대증원 공수표를 남발했을 뿐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여러가지 ‘패키지’를 내놨지만 모두 허탕인 이유는 정작 중요한 ‘공공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리적인 의료환경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붕괴 현상을 더 많은 시장주의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책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24. 02.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한 것이다. 우리는 아플 때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에 대한 삭감없는 지원, 코로나 시기 도맡았던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칼로 자르듯 삭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던 시기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상당부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전체 의료기관 중 5%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공공병원이 2020년 3월에는 전체 감염병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 2021년 11월에는 49.8%를 담당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장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동원체제 아래 정상진료를 중단했을 때,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 등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열악한 의료 공공성으로 인해 이른바 ‘필수과목’ 진료가 외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들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진료는 물론 일반 소아진료조차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이 모순 속에 공공병원의 존재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윤만을 좇아 생태와 인간의 존재조건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개발주의는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즉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윤석열 기재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지원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이어질 총선에서 그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3.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대기업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우리 국민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재벌과 강남 땅 부자는 세금이 줄어 행복하고, 서민들은 복지 축소로 고통받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가 어려워 국민의 빚은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만을 부르짖다 경제도 재정도 위기에 내모는 정부, 제대로 된 정부 맞습니까?

코로나19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9,405억원 깎았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법에 정한 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심지어 올해는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비대면진료,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등 의료민영화,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공공의료 포기, 의료공공성 파괴 예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병원 설립과 지원 예산은 깎고,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외면하고 공공요금만 올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10%나 줄었습니다. 역대급 예산 감축으로 서민의 삶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포기 예산, 불평등 확대 예산,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예산입니다.

노동조합의 투쟁,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 상임위에서 공공의료를 비롯하여 복지예산, 연구개발예산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산소위, 11월 말 예결위 전체회의에 내년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예산, 공공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십시오. 경제위기 시기 국민의 삶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발언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이동권 투쟁과 장애인 권리 방임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하게 저희들의 시민 불복종 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희들에게 비뚤어진 강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왜 흘러가야만 하는가를 보면 많이 슬픕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 그만! 동정은 집어치워!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로 437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외치고 요구하는 권리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하는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권력에 맞선 요구이자 행동이었습니다.

22년을 가능한 모든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을 떠나지 않고 외쳐왔습니다.

2년을 출근길에 지하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이 상황을 위로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윤을 탐하는 이러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하게 예산 증액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구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라도 분명히 증액시켜서 국회에서 증액시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민간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돈벌이에 급급할 뿐 병상과 의료자원을 제대로 동원하지 않았을 때, 그 공백을 극소수 공공병원이 메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경고를 무시한채, 정부는 기존 공공병원 의료 노동자들을 갈아넣었습니다. 그것이 K-방역의 실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삭감은 그토록 희생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고, 그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정부가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위중증 환자들을 억지로 내쫓고, 생사의 기로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 온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기저질환’ 치료 운운하며 말이죠. 그런 정부가 이제, 공공병원 지원비마저 삭감하고 있습니다. 대체 코로나19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상부족, 치료비 폭탄 등으로 말로 못할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환자도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고, 겨우 병원에 들어가도 격리 해제 이후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감염병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수년 간 외쳤음에도 왜 단 하나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의료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공병원은 돈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80% 넘는다지만 한국은 고작 5% 수준입니다. 공공 병원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가족 중 누구 하나만 중병에 걸리면 ‘기둥 뿌리’가 뽑히고 돈이 없어서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늘리십시오!

[발언 4]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발언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오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국회앞으로 달려와주신 기후정의동맹,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그리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9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국회앞 천막농성이 오늘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국회 안밖을 누비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1/21 화요일 의사인력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우리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의사가 제대로 일할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전체의료기관 중 10% 도 채 안됩니다.

그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3년 4개월동안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토사구팽입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동안 공공병원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의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상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의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전담병원은 해지되고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현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예산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다시 펜데믹이 온다면 과연 누가 국민들을 지켜줄까요?

단순히 예산 몇백억 증액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숫자 그 이상으로 언젠가 닥쳐올 또 다른 펜데믹에 우리 5,000만 국민을 지켜줄 마중물 예산입니다. 3,500억 증액예산은 이후에 수 백조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예산항목으로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53개 지역구에서 당장 공공병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숨통이 틔이고 이후 모든 공공병원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수위를 높여 12월 4일부터 집단단식농성과 더 강도 높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살리는 투쟁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6]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건강권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온사회가 아프게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멈추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또다른 새로윤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것이 너무나 예상됩니다. 폭염기간이 늘어나며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듯 기후가 불안정해질 수록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질테지만,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너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돈으로 세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제공해온  공공병원이 수행해왔습니다. 전체 5% 남짓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이 삭감한다면, 공공병원들이 지속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것까지 방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가 가장먼저 해야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지역에 살든, 돈이 없든, 그 누구든 아플 때 마땅히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지키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건설이 추진되고있는데, 흑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환자 이송 등을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흑산도가 위치한 신안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모든 연구용역이 경제성도 안정성도 환경성도 여러모로 최악의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항에는 15조 4천억원 예산이 쓰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뉴스를 보며,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부는 나라의 돈을 어디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곳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할 영역이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새로 세워도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기 예산 삭감이라니요! 꼭 지켜내고 증액해야합니다. 기후위기가 나날히 심화되는 오늘날, 의료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그 어느 영역보다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와 건강권의 위기는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 위기들이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애초에 이윤을 위해 짜여진 체제가 바로 이 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 건강권은 개인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지킬 수 있숩니다.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삶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발언 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약 3년가까이 진행된 코로나19 대위기때 한국사회는 공공병원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 모든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감염환자를 격리치료하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하면 일반병원 기능은 모두 멈추게 되고 꾸준히 다니던 단골환자들도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공병원들은 이를 따랐다. 수익을 앞세우는 병원이 아니라는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헌신의 대가로 지금 공공병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수렁에 빠져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공공병원은 철저히 지워지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이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했고 민간위탁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 회복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회복기 지원예산을 더이상 세우지 않고있는  것도 공공병원 지우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환자가 코로나19 유행전처럼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진료 전담 때문에 그만둔 진료과 의료진도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회복기 지원예산을 최대 6개월정도만 공공병원에 지원해주었다. 공공병원은 빈약한 지원에 그반면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전체 병상을 비우지 않았고 따라서 비교적 풍족하게 지원이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지원간 손실보상금은 역으로 공공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을 초빙하는 구실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이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른 감염병 위험이 아직도 매시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모기매개 감염병 대응 훈련 등도 필요할 수 있다.

내년도 공공병원 시설 등 지원예산은 6.3% 줄어들어 편성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병원을 옥죄어 망가뜨리겠다는 정책배경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공공병원의 위기 앞에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올해 마지막회기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 또한 내년 총선공약으로 공공병원 인력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를 약속해야한다.

위기에 처한 공공병원이 회생할 수 있는 수액과 근본처방을 제발 이번 국회가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다른 지역에 이송돼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광주시에 팬데믹 위기상황은 물론 일상적으로도 필수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재부는 이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 설립을 좌초시켜왔다.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는 ‘예비타당성조사’다. 그러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노동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구조는 지역의 의료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가 항목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조사 참여자들의 전문분야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공공병원이 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여럿 지적되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평가라는 명목으로 주민 한명 한명의 생명을 금전적 액수로 환원하는 반인륜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책정한 노동생산성의 가치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은 저울질된다.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은 지을 필요도 없다는 냉혹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의 가치는 기본권의 영역이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밀어 확충을 가로막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진된 기존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존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일관적으로 공공병원 죽이기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즉각 설립하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성 운운하며 생명을 짓밟고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온 광주시 또한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기재부의 부당한 평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장하라. 그것이 광주시민들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3. 11. 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자료집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8musJdQ5KDm-KsM4FiGFfL9B0pkhM9Quvi…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사회 개혁과 삶의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배신했다. 그로 인한 환멸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사태를 맞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멸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파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 우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 소아 등 의료 자원이 빈약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띈다. 수많은 참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인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변경과 성장 강조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바람에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피해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한국은 이번 팬데믹 협정이 최종 발효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PABS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하여 생산량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 및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 다행히 오랜 협상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을 명시하였고, 각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PABS) 마련이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부속서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추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약회사는 WHO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웃돈을 지불하는 고소득 국가에게 백신 우선 공급하였다. PABS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 협상에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팬데믹 협정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행동계획 및 팔레스타인 보건문제 지적 이어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다. 먼저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재정을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보건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보편적 권한을 가진 WHO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되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특히 적도부근 국가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행동계획이 전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스라엘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구호물자를 봉쇄함으로써 50만명이 즉각적인 기아 위험에 처한 점을 들어 부상자와 환자,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영양실조와 기근, 팔레스타인들의 물, 위생 및 대피소 접근 보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WHO의 팬데믹 협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각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향후 더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과 60개국의 비준을 통한 협정 발효가 남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았다. 또한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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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¹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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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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