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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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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7:41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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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 2015/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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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금, 2020/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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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지난 8월 12일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이 분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휴가철을 맞아 먼 곳을 찾기보다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며 맘껏 쉴 수 있는 새로운 휴가문화가 필요한데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 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은빛 모래 백사장을 밟으며 강수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염원한다.
월, 2015/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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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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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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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5일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 발령!! 폭염주의보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IMG_0168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IMG_0229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IMG_0254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IMG_0133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
금, 2015/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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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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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오일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목, 2015/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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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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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0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 ⓒ정대희[/caption] 뜻밖의 행운이 뜻 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자전거전문 잡지 월간 더 바이크(The bike)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드림바이크(Dream Bike) 경매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업체에서 기증받은 부품과 프레임으로 누구나 꿈꾸는 자전거를 조립해 경매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이른바 ‘좋은 일’에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이 경매행사에 참여해 일천만원 상당의 드림바이크를 낙찰 받은 김범진(28)씨와 더 바이크 임우택 대표가 서울 종루구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한 수익금(340만원)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누하동 환경센터 마당서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운 좋은 사내를 만나다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운 좋은 사내’를 만났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김범진씨를 만나 거금(?)을 기부하게 된 자초지정을 캐물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다.

“수많은 시민단체 중 왜? 환경운동연합에 거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나?”

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고가의 자전거를 산 가격에 샀을 뿐예요. 기부단체를 선정한 것은 더 바이크측이죠. 나중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환경연합은 온라인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이름만 들어본 정도예요. 딱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와 환경은 땔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해요”

맥이 풀리는 대답이다. 오로지 “기부금이 (환경연합에) 전달됐다”는 소식만 듣고 섣부르게 그를 만나러 간 것일까. 첫 질문의 사연은 배경진 더 바이크 편집부장의 입을 빌어 전해 듣게 됐다.

“기부금은 자전거부품업체와 더 바이크, 그리고 당첨자가 뜻을 모은 결과다. 기념행사 수익금은 서너 개 단체에 전달됐다. 환경연합은 그 중 하나다.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다. 개인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연합의 회원이다”

‘특별한 계기’가 아닌 ‘자연스런 일’이었단 배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렇다. 환경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다. 새삼 환경의 의미를 되뇌게 된다.

자전거로 만난 자연, 시나브로 환경에 스며들다

그렇다고 김 씨가 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나브로 자연과 가까워졌다.

“대학생 때 통학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탈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이후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도 배우고 기초 상식 공부도 했죠. 지금도 하루 왕복 60km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죠.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강을 따라 달리고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달릴 면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전거여행 한 곳 중 문경세재가 가장 좋았는데, 이따금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아련해요”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환경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가씩만 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지 않을까. 게다가 그처럼 그 것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엔 기자가 말했다.

“좋아하는 일이 뜻밖의 행운으로까지 이어졌다. 흔한 행운권 추첨서도 매번 고배만 마신 낙방자로서 부럽다. 기분이 어땠나?”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저도 평상시 운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죠. 사실 그 잡지(더 바이크)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걸 보게 됐고, 가벼운 마음에 참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첨됐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도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zero)다. 반대로 도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생긴다. 인생을 사는 교훈이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자세다.

[caption id="attachment_15204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범진(28)씨ⓒ정대희[/caption]

“기부금, 자전거 인식개선 캠페인에 쓰이길”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하는가?”

“이게 다 자전거로 얽힌 관계니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다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륜차 인도주행은 강화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다. 자전거 문화가 좋아지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가 답했다.

“사실 직업은 토목설계분야예요. 환경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토목분야에서도 환경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시대죠. 어쩌면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면, 환경을 고려하려고 해요. 기초 작업을 할 때부터 환경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환경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해요. 환경운동도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일이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 2015/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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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15일 7번째 강사로 나선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주제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일, 옳은 일 즐겁게...미워하지 않고 싸우자”

[caption id="attachment_15143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시민단체를 보면, 대체로 다 굳어 있고 엄숙하고 진지하다. 요즘 제 화두가 “좋은 일, 옳은 하는데 즐겁게 하자”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미워하지 않고 싸우자”이다. 시민운동은 결국 모두가 유익하고자 하는 일이다. 누구나 남의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다. 평론가가 되기는 쉽다. 하지만 그에 걸 맞는 자기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르게 행동한다고 그르게 행동하는 사람까지 미워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다. 오늘날 시민운동가들은 “미워하지 않고 싸우기”, “좋은 일, 옳은 일을 즐겁게 하기”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천릿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기, 나부터 즐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들이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불교신자가 아니다. 불교 안에 갇힌 불교 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옳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느님이 사랑이란 말이 있다. 문장을 바꿔봐야 한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부처님이 말한 것이다. 환경을 나무와 물을 다치게 한다면 인간도 다친다. 사람만 살고자 하면 사람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과 불경이 없더라도 맞는 말이잖아요. 보편적 진리이니까. 이것이 성경이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진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무엇인가 늘 연구하고 공감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진영논리가 심각하다. 지역과 종교, 정파에 따라서 편이 나뉘고 편을 든다.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사회가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탈중심주를 말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44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절에는 승소(僧笑)라는 음식이 있다. 스님 승(僧)에 웃을 소(笑)자를 쓴다. 그 음식이 나오면 스님들이 웃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승소(僧笑)의 대표적인 음식이 인절미와 국수다. 옛날 스승이 비빔국수를 좋아했다. 그런데 한 번은 국수를 삶고 나서 뜨거운 물을 수채 구멍에 생각 없이 버린 적이 있다. 결국 이 일로 천배를 하게 됐다. 이유는 이렇다. 스승이 말하길 뜨거운 물을 수채 구멍에 그냥 부어 버리면 벌레가 죽고 땅에 버리면 미생물 등 흙이 다친 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그냥 수채 구멍이나 땅에 버리지 않는다. 식혀서 버린다. 나무를 한 그루 벨 대도 산신에게 토신에게 수목신에게 고하고 난 후에 벤다. 불교에선 감정이 있지 않은 모든 생물에게 신의 이름을 붙여준다. 절대적 신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생명을 단순히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환경이 보존되려면 탈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다른 것은 타자화(他者化)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게 된다. 탈중심주의는 일방적으로 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으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사안에 따라서 임시적인 중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환경도 이럴 때 공존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불교에서 생명과 환경은 구조가 아니라 관계로 바라본다. 구조는 어떤 것이 미래에서부터 존재해 이것이 연견된다는 논리다. 관계는 미래에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개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상하(上下)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미래에서부터 존재해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3평이 아파트가 넓은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앞산, 뒷산도 무엇이 있어서 앞이 되고 뒤가 되는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緣生法)이란 거다. 연기(緣生)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생명관은 모든 것에 도움과 협력을 받아서 내 존재가 성립된다는 말한다. 화엄경(불교 화엄종(華嚴宗)의 근본 경전)에 “한 티끌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매우 실증적인 이야기다. 우리 몸을 보자. 단순하게 보지 말자. 우리 몸에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농부의 땀이 있다. 온갖 미생물이 다 있다. 하나 속에 여럿이 있다. 우주가 담겨져 있다는 게 이런 의미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틱닛한 스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다. “한 장의 책에서 흘러가는 흰 구름이 보인다”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은 비가 내려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한다.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것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인간중심의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다. 감정이 있는 “유정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하나를 절대화 하고 중심을 삼으면 다른 것을 타자화하고 열등화하게 한다. 심지어 국토도 타자화, 열등화 하게 된다.

“사물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5144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런다면 왜 탈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하냐. 이치가 그렇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일방적 중심주의가 성립 될 수 없다는 거다. 반대로 일방적중심주의가 선다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존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화엄경에서는 국토를 세가지로 나뉜다.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그리고 기세관(器世界). 이 세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하고 도우며 살아간다. 예수와 부처가 땅과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와 부처가 가장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게 땅이고 물이라는 거다. 예수와 부처는 동경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와 부처도 우리를 공경하고 나무와 풀을 공경해야 한다. 환경생태가 잘 보전되려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사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하는 거다.

여기 호박꽃이 하나 있다. 흔히 사람들이 호박꽃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호박꽃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해남에는 해외이주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참 다르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이지만 데리고 다니지 않으려고 한고 또 다른 할머니는 너무 아이를 예뻐한다. 아이는 그대로인데 존귀한 존재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렇다.

“경운기까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존재를 올바르게 바꿀 것인가. 돈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고마운 관계로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한 번은 음식점에 가서 느낀 것인데,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 서빙하는 아줌마들에게 참 사람들이 함부로 하더라. 서점에 가서도 그렇다. 신사가 인문학 도서를 왕창 사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다. 돈이 중심에 가니까 거래 중심이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어도 생각의 눈을 도움과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 밥을 만들어주고 날라주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고맙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없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나무나 흙이나 미생물들이 고마운 존재로 함부로 하거나 고통을 주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법구경(法句經)에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이를 견주어 남을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다. 모든 생명이 사람 중심, 동물 중심, 유정물 중심, 자연 중심에서 벗어나 물건까지도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까지도 공경해야 한다.

인식의 범위가 학습되고 넓히게 되면 자연과 나무, 햇볕, 미생물까지는 존중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넓혀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 책상, 신발, 옷, 농기구, 기계까지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경운기’란 제목의 시가 있다. 23년간 경운기를 사용한 사람이 이별의 의식을 치른다. 사과와 배, 막거리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며 23년간 고생했다는 말을 한다. 이 시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경운기라하면 기계로 인공적인 것이어서 폄하는데, 경운기까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경천애인(敬天愛人), 경물(敬物). 이런 것들을 환경운동을 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다.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탈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해야 한다. 농사를 예로 들어보자.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개량하는 사람, 농사꾼, 농사법을 개발하는 사람, 농수산 유통종사자, 농촌정책을 만드는 정책관, 또 그것을 집행하는 관료와 법을 만드는 국회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식량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일방적중심주의가 폐쇄되어야 하고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중심이 되고 농사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도움을 주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탈중심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주반(主伴)논리다. 주(主)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성격상 누군가 주가 되라. 반(伴)은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협력해라. 주반은 늘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거다.

재미와 행복의 관심사를 이동시켜야 하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15144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우리사회 모든 문제가 연결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좋겠다. 그렇다보면, 정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나무나 물, 햇볕 등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물이 온전하게 청정해지고 쓰일 수 있도록 인간이 물에게 협력하고 후원하는 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음식을 예로 들면, 식욕에 재미를 느껴 고기를 많이 먹다보면, 엄청난 동물의 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심의 거리를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파괴의 원인을 보자. 타자들을 도구화, 소모화해 자기욕망을 채우는데서 비롯된다. 과도한 욕망이 소비의 질은 떨어뜨리고 소비의 총량을 절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소유와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럼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그렇다고 소유와 소비를 줄이라고 훈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살아가는 재미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생명을 압박하지 않는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켜야 한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뽐내고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쾌락. 이거는 기쁨과 행복의 수준이 저질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을 도우면서 느끼는 이런 기쁨들을 어떤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단 무엇을 하지 안하게끔 기쁨을 이동시켜야 한다. 장차 소유와 소비를 줄이고 생명과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수, 2015/06/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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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1일 5번째 강사로 나선 권태선 대표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오늘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밖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겨레 신문>을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쓴 칼럼이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직도 보수언론이 언론의 90% 채우고 있다. 실제 구독자로 따져 봐도 그렇다. 과연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

결론은 우리(한겨레신문) 모두의 책임이라고 썼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 책임이 클 것이다. 우리(한겨레신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무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 운동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게 대목이라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환경운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도움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팜플릿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됐다. 가장 많은 활동가와 오래된 역사,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런데 의외로 외연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1일) 아침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창립선언문을 봤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물론, 우리의 한축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예이다.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방지나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제화 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부활동에 치중해 활동을 하다 보니 투쟁적이고 반대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부각 된 것 같다.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6" align="aligncenter" width="366"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주말에 친환경매장에 가서 장을 본다. 가보면, 일대가 난리다. 주차할 곳이 없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 물품을 사기 위해 전투하다시피 한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아마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친환경 음식을 소비하겠다는 열망에서 그러는 것일 거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제를 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커피점과 제휴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도 마찬가지다.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을 고민하자.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다고 해도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로 이영희 재단에서 다큐멘터리 공모사업을 해 신문지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공유 SNS에도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보고 참여한 시민보다 SNS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 즉,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보방식도 기존의 언론,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 쓰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시위하는 사진뿐이다. 따뜻한 환경운동 이야기도 전해줘야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기사의 비율이 다른 언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7" align="aligncenter" width="59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화, 2015/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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