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탈핵 열차!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자원 채굴을 전면 중단한 나라가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기 나라 안에서 금을 비롯한 금속자원을 채굴하는 사업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광산 채굴로부터 물을 지키기 위해 엘살바도르 민중이 수십 년간 싸워온 결과다. 

엘살바도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나라다. 마구잡이 광산 채굴 탓에 90%가 넘는 지표수(地表水)가 유독(有毒) 물질로 오염됐다. 땅도 황폐해졌고 사람들 건강도 크게 망가졌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혹독한 식수난에 시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나라는 가난하다. 내전과 독재 따위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민중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투자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광산 채굴로 자연과 인간이 다 죽어가는 판국에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광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누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채굴은 그만, 이제 생명으로!No to mining, Yes to life’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엘살바도르 민중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풀뿌리 보통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렷하게 보여줬다.

시민들이 수십 년간 투쟁한 끝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국 내 금속자원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도 탈핵을 향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원자력발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목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놓고 시민참여 공론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탈핵까지는 60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것은 정책 결정 방식이다.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흔히 이런 방식을 숙의민주주의라 부른다. 숙의민주주의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리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합의된 결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판단, 의견, 선호, 관점 등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변화는 이익 거래나 이해관계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민주적인 학습과 토의와 소통의 결과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일반 시민도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 못지않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줄 알고, 또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사려 깊게 숙의하는 사람. 숙의민주주의가 그리는 이상적인 시민, 곧 ‘민주적 대중’의 모습이다.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헛소리다.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짓 선동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핵발전으로 이득을 얻는 것도 국민이고 피해를 보는 것도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인 이해 당사자이고 궁극적인 정책 결정자다. ‘전문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주의’는 위험하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사이에서
잘 알다시피 탈핵은 도도한 시대 흐름이다. 여전히 원전을 확대 건설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군데뿐이다. 모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말이다. 새삼 확인할 것은 원전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발전 설비 예비율은 34%에 이르렀다. 냉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었을 때조차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의 34%나 남아돌았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는 의도적으로 전력 수요 전망을 크게 부풀려 전력 설비 확충에 열을 올렸다. 이는 고스란히 원전 확대 논리로 악용됐다. 이를테면 원전을 줄이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따위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명백한 오류이자 거짓말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1.1%쯤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굳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 원전단지 밀집도, 원전 주변 인구수 모두 세계 1위다. 원전단지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고리는 380만 명, 월성은 130만 명이다. 후쿠시마 주변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위험도는 세계 1위다. 원전 99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 국가인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이던 원전 4기 가운데 2기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고 핵발전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탓이다. 이 2기의 공정률은 40%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비롯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련 없이 손을 털었다.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가? 살려면 더 늦기 전에 탈핵 열차에 올라타라는 것이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제적 · 기술적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사회적 · 정치적 · 윤리적 결단의 문제다. 

엘살바도르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삶을 지키려는 강력한 민중 저항이 일구어낸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길 소망한다. 힘차게 내달려야 할 탈핵 열차의 엔진은 각성한 시민의 힘이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원한 것은 돈벌이 광산 채굴이 아니라 삶의 안녕이었다. 탈핵 열차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생명평화를 향한 염원이다. 부디 이번 공론조사 활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열매를 맺기를. 그리하여 탈핵으로 상징되는 생태주의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값진 성숙을 함께 이루는 절호의 계기가 되기를. 

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대중매체에서 주로 천재나 미치광이로 그려진 까닭도 있겠고, 실제로 그들이 바깥세상보다 연구실에서 지내는 걸 즐겨서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들이 꿈꾸며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과학기술은 삶과 세상을 뒤바꿔놓았다.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 물건이었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기억으로 남은 원자폭탄은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날로 커져만 가는 과학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계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수상 연설에서 ‘전쟁과 폭력’을 언급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물리학상이 맞다. 게다가 그는 ‘9조 과학자 모임’에 참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과학자이자 시민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평화라는 보편의 가치를 밖으로 외치며, 과학계 안으로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의 만남’을 고발한 그의 책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 역시 독가스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거나 살충제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등 과학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전쟁에 동원된 과학자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오늘날 과학기술이 왜 군사 연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한다. 

물론 패배의 역사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가 일하는 나고야 대학은 군사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평화 헌장을 세웠고, 물리학교실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과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고 과학자도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전제를 기억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고 여겼던 과학자와 비과학자가 비로소 연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_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이 만났을 때 / 마스카와 도시히데 지음 / 동아시아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은 다르지 않다
프리먼 다이슨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다. ‘슈뢰딩거-다이슨 방정식’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고, 양자역학이 전기역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로런츠 메달, 울프상, 마테우치 메달,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과학자임을,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다. 

1993년, 다이슨 교수가 일흔이 되던 해, 그의 회고록 『프리먼 다이슨, 20세기를 말하다』를 읽고 토론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에게 궁금한 점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답변과 진심을 담아 답장했고, 이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의 성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입증한 프랭크 다이슨 경과 관계가 있는지, 혹 진공청소기 회사 다이슨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가 하면, 연합군의 폭격부대 사령부에서 일했을 때의 심정이나 과학과 종교의 극단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만만찮은 질문을 던진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답변을 풀어내며, 지난 세월을 회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윤리적 원칙을 하나둘씩 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5세 때나 80대 때나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우선순위를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과학 지식을 채워주기보다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그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_세계적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후학들의 20년에 걸친 필생의 대화와 논쟁 / 프리먼 다이슨 지음 / 생각의길

그럼에도 꿈꾸는 과학자가 멋지다
지금도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물론 나의 추측일 뿐이다.) 언젠가 타임머신이 정말 만들어진다면, 역사는 지금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과학이 숱한 실패를 거쳐 한 단계 진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과학자의 업적은 어떻게든 이야기되겠지만,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 그의 노력은 크게 존중받기 어려울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 불리지만, 오늘날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때 쉽게 떠올리는 인물은 아니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1830~40년대 해석기관을 꿈꾸며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던 찰스 배비지와 그의 논문에 주석을 붙이며 오늘날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그들의 꿈은 너무 빨리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배비지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계산기도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일흔아홉에 비통해하며 숨을 거뒀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 이후에야 개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1장이다. 나머지 아홉 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는 다른 다중우주 속에서 그들이 실패가 아닌 다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그들이 남긴 기록과 자료, 이후 벌어진 과학의 발전을 참고하여 그려낸다. 매력적인 삽화와 방대한 연구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다른 우주에서 멋진 결과에 도달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꿈꾸는 과학자를 꿈꾸며 살려낸, 그리하여 읽는 이마저 꿈에 이르게 하는 멋진 책, 멋진 과학자들이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_컴퓨터 탄생을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 / 시드니 파두아 지음 / 곰출판

참여사회
2017.09

대기업 갑질, 고객 갑질, 상사의 갑질…
갑질 사회를 졸업하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 후 깨닫습니다.
이제 소작농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이번 삶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인가 봅니다.
-  atopy

    04    여는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정강자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프랜차이즈 공화국

    08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이철호
    11    갑질에는 끝이 없다    정종열
    14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서홍진
    17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김남근

사람

    22    통인    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 영화감독 봉준호   박상규     
    28    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4    경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이상민
    36    역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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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현황 

전국 484곳 도서관에서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어요! 

지난 몇 해 동안 총회 및 회원행사 등에서 많은 회원들이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거나 선물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과 만날 방법을 고민한 끝에 공공도서관에 월간 『참여사회』를 보내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 346곳에 『참여사회』 기증을 시작했고,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는 회원님들께 월 3천 원의 회비증액 캠페인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1년 여 동안 총 138명의 회원이 증액 캠페인 동참했고 현재 484 곳의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월간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하기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

9/16(토) 오후 2시 ~7시  참여연대 곳곳 + 서촌 일대

참가비 1만원(프로그램과 저녁식사 포함)

2017년 올해는 참여연대가 통인동 보금자리에 터를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사이 후퇴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회원들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 덕분에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촛불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늘 높은 가을날, 서촌으로 놀러오세요.

세부 프로그램 안내

9/16(토) 오후 2시 ~ 5시

•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 사무실 투어 (오후 3시, 오후 4시 박근용 안진걸 처장이 안내합니다)
• 비밀의 숲, 타로카드 

• 서촌투어 ①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 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 서촌투어 ② 서촌 30년토박이, <서촌방향> 저자 설재우 님과 함께하는 <서촌 골목길 답사>
• “캐릭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와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소모임 ‘그림자’

* 서촌투어와 캐릭커쳐 프로그램은 각 20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9/16(토) 오후 5시 ~ 7시

• 통인통 10년, 감사와 인사 나누기
• 옥상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통인 밥상
• 석양과 함께 하는 음악 공연 : 아코디어니스트 이자원 기타리스트 천상혁

※ 정원 마감 프로그램이 있어 미리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행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오픈하우스 참가 신청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참여연대 오시는 길 >>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오픈하우스에 함께 나눌 선물과 먹을거리 날개(후원)를 기다립니다^^

수랑과 종류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참여연대 휴대폰 010-4271-4251 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시민참여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쏟아낸 '말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련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합동 훈련 및 전략 무기 한반도 전개 등 위험한 무력 시위로 이어졌다. 당사자들은 방어용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도적 위기에 다름 아니다.

벼랑 끝 외교가 맞을까?

벼랑 끝 외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 위기 조성 후 혹은 그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주장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북한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자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 재재를 주도해왔다. 거기에 트럼프는 북한이 위협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은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 의도성과 비타협성이 현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세 번째 요소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앞서 두 요소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위험한 사전조치인 셈이다. 물론 벼랑 끝 외교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악화되고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우려는 대단했다.

이후 양측은 "지켜보겠다(북)",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다(미)"라고 해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금번 UFG 연습에 참가하는 병력 규모의 축소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 측이 외교 우선의 접근을 공식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괌 주변을 포격할 가능성은 김정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또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 국내 정치적 용도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 그리고 양자 대화를 통한 국면 주도 과시 등의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UFG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미, 남북 대화 병행으로 신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 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 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요컨대, 전쟁 반대 평화 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병행 접근을 기대해본다. 어느 경우든 정부는 국익 프레임으로 접근하겠지만 평화 운동 진영은 반전반핵의 기치를 내릴 수 없다. 이 차이는 필연적인 긴장인가, 역할 분담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한·미는 실패한 군사적 대응 대신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8/29) 아침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즉시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는 전략자산 전개와 추가적 대북제재 추진 등도 협의했다고 한다. 너무나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익숙한 시나리오의 예정된 결과가 실패임을 알고 있다. 강경 발언으로, 제재와 압박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이번 UFG 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미 정부는 결단하지 않았다. 양측이 신뢰 구축과 위협 감소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배제한 채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선행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과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주도할 수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누군가 결단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이 나서야 한다. 북한에 비해 재래식 무력과 핵 억지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신뢰 구축과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화 여건 조성에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역시 한국의 군사회담 제의에 조속히 응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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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결과
장성군 모녀, 생활고와  등록금 마련 못해 안타까운 죽음 선택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교육비 전면 경감해야
정부와 국회는 2018년 예산안 심의시 반값등록금예산 실현해야

8.28일 전남 장성군에서 모녀가 생활고와 대학등록금 걱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했다는 비극적 소식이 전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두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민생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죽어가거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은 요원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어 초고액의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은 시급하게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의 등록금 절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을 이행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이 이러한 기회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2위 구매력 평가(PPP)적용시,  OECD 교육지표 2016로 악명이 높다. 고등교육비에 기여하는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 70%에 훨씬 못 미치는 32% 밖에 되지 않고, 가계지출 재원은 oecd 평균 21%보다 훨씬 높은 44%에 이른다. 세계최악 수준의 초고액  등록금이 대학 교육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든든학자금)와 같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긴 했지만, 그것으로틑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자도 169만명2016.09.19. 최악의 청년 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되고 그 잔액도 12조원 2016년 6월 현재 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긴 결과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쳤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과거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고위험 알바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버님이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비극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모녀 등록금 자살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겪어야 대학 등록금 부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하루 빨리 완성지어야 한다. 실제  대학생.학부모들의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하며, 나아가 유럽식 무상 대학교육 제도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이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하여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어제의 참극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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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녀를 추모하며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
대학 교육 역시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교육 공공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생활고에 시달리던 딸과 어머니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사망 추정 시점은 8월 25일으로 딸이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중요한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 역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돼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길 촉구하며, 나아가 ‘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교 등록금 부담에 있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몇 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생활해왔다고 한다. 모녀는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까지 고민해왔다고 한다. 딸은 지난 25일 친척에게 "등록금을 낼 수 있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거듭된 생활고에 더해, 대학교 등록금마저 납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회적인 비극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왔다.
 
대학 교육은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많은 노동수요자들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대학 교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비극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불투명한 입학금･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미봉책이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모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동시에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구조에 분노를 느낀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비롯하여 ‘공공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서비스를 청년들 개인의 부담과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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