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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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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개정안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0:10

경실련 헌법개정안

[ 제안 취지 ]

○ 본 의견서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조세정의, 기본권, 자치분권,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헌법개정」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집중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대표성이 왜곡된 의회의 구조와 결합해 발생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의 오남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 <경실련>은 헌정 60년을 맞이한 2006년에 첫 개헌 TF를 구성하여 현장토론 중심의 논의를 시작했고, 2015년에는 두 번째 개헌 TF를 구성하여 회원과 시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후 2017년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헌법개정의견’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권력구조, △경제정의,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의 방향에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모색돼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현대적 경제질서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 <경실련>의 헌법개정 의견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보편적 자유권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확충하며, 헌법질서에서 기본권보장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 구현과 국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동일한 것은 같게, 경제적 부담능력이 상이한 것은 다르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선거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돼야 합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로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를 깨야 합니다.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입법·행정·사법 등 권력배분에 있어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과 함께 국회의원을 일정한 요건 하에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거대 담론에 메이면 세부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시민참여 없는 개헌,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헌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헌안 ]

1.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

2.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헌

3.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의 실현

4.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5.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권 보장

6.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

7. 남북간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8.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정치적 중립성 강화

9. 권력 지향이 아닌 기능 지향을 통한 책임정치와 사법민주화

10. 국민참여재판 관련 헌법규정 보완

11. 자치분권의 실현

12. 직접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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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허준영 총재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관제 데모’를 지시, 요청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정관주(구속) 씨도 같은 내용의 요청을 자유총연맹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뒤 5일 후 자유총연맹은 전국 지부에서 500여 명을 동원, 서울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열었다. 자유총연맹 전현직 핵심 간부들은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2015년 10월 15일 허 총재가 전화와 문자로 이병기 실장의 요청을 받은 뒤, 전국 지부에 긴급 공문을 보내 사람들을 동원했다. 5일 간 준비해 청와대가 요청한 내용대로 관제데모에 나섰다. ”

(자유총연맹 핵심 임원 A 씨)

 

“이병기 실장이 허 총재에게 관제데모를 요청한 뒤,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도 연락을 해 왔다.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라 달라는 내용이었다.” (전 자유총연맹 핵심 임원 B씨)

이 전 실장으로부터 관제데모 부탁을 받은 허 전 총재도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식인터뷰가 아님을 전제로 “A 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또 같은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간부 B 씨에게 국정 교과서 지지 집회를 지시, 요청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일체를 확보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다. 입수한 문자메시지에는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청와대가 요청한 것 외에도, 어떤 내용으로 시위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일일이 지시한 내용도 보인다.

자유총연맹에 문자로 관제데모를 지시한 허 행정관은 지난해 초 논란이 된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의혹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등을 통해 청와대 입맛에 맞는 관제데모를 벌여줄 것을 지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정책자료 널리 알려달라”

2015년 10월 19일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집회 상황을 체크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자유총연맹 집회가 청와대와 교감속에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스크린샷 2017-01-23 오후 5.46.44

“연맹 기자회견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자유총연맹 간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 후 언론보도 결과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허현준 행정관)”

같은 해 10월 27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국회로 동원한 사실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수단체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불렀다는 의혹은 제기된 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단체를 동원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었다. 허 행정관과 자유총연맹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본회의장) 시정연설. 경호 문제로 방청자 필요한 인적사항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입니다.(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1일)

관련건에 대해 (자유총연맹) 조직본부에 조치토록 지시했고,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간부/ 2015년 10월 21일)

 

신원확인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해서요. 내일 오전중으로 명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1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단서도 확인됐다. 먼저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에 어떤 논리로 국정교과서 반대여론과 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스크린샷 2017-01-23 오후 5.48.23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피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정책설명자료와 홍보자료가 일부 게재되어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22일)

자유총연맹이 국정교과서 찬성을 위해 어떤 행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인지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의 요청과 지시를 전달받은 내용도 확인됐다. 허 행정관이 자유총연맹에 보낸 문자를 보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를 관철하는 문제를 사실상 친북,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반대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친북과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음이 드러난 대목이어서 충격을 준다.

“교과서관련 추가 행사

경기도지부 한마음대회 11/2

하남시 잔디구장 경기대회 1200명 참석.

전국자유청년트래킹대회 11/28

대전 보문산 청년회원 1000명 참석

해당 행사에서 올바른 역사 바로세우기 촉구 결의문 낭독 등 실시 예정”

(자유총연맹 B씨 / 10월 30일)

 

“<관련 추가 일정>

허준영 회장 미국 방문시 관련 강연 및 결의대회 실시

11/3 시애틀, 11/5 알래스카

11/8 로스앤젤레스, 11/11 하와이

해외지부 국내 광고건 협의 중”

(자유총연맹 B씨 / 10월 30일)

 

스크린샷 2017-01-23 오후 5.48.34

“국정도서 찬성 의견제출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시 역사교과서 국정도서 확정고시 발표 후, 중순경 집필진 발표가 예정돼 있어 반대진영의 항의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1.7(토, 18시, 광화문) 국정교과서 반대 집중집회에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집회가 겸해질 것입니다.

-11.14(토, 16시,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필진 공격에 대응하는, 검정교과서 집필진 문제점 및 좌파단체의 친북 반대한민국 행적 등 컨텐츠를 갖춘 2차 전투에도 대비하고, 반대진영의 대규모 시위에도 맞서는 준비를 미리 미리 구상하고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현준 행정관/ 2015년 10월 30일)

 

“친북, 반대한민국 단체와의 2차 전투 대비하자”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 지원,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관제데모 지시 의혹을 받았던 허현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의혹을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지난해 10월 26일 기각된 것이 이후 과정의 전부다.

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수사를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을 어떻게 관제데모에 동원해 여론을 왜곡했는지를 보여주는 허 행정관의 문자메시지는 향후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현준 행정관, 관제데모 요청은 “통치행위, 즉 정무적 문제”

뉴스타파는 의혹의 핵심인 허 행정관에게 ‘왜 민간단체에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요청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을 실행했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면인터뷰는 거부한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저는 21012년 대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 받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로서, 통치행위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것이니 님이 나설 문제는 아닌 통치행위, 즉 정무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허현준 행정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지만, 엄연히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에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요청하고 실행시켰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도 바로 이 부분이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월, 2017/0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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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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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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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경쟁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으로 검찰 수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경주시 시의원들은 눈과 귀를 막은 것처럼 보인다. 반면, 권영국...
월, 2016/03/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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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호남방문에서 느낀점은 호남홀대론, 反문재인 정서는 종편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간 기득권 호남 토착세력이 만들어낸 유언비어 합작품이라고 호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짜놓은 반문재인 정서는 반갑다 문재인정서였다는게 문재인 의원의 호남 방문으로 밝혀졌다.
일, 2016/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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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용서하는 한국인들’ – 독재자 전두환 재조명 –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독재자가 평안한 말년을 보내는 상황 비판 – 한국사회 독재자를 용서한건지 무관심 한건지 한국인은 용서와 관용의 민족인가? 수백명의 자국민을 무참히 사살한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독재자를 예전에는 정치적 사면으로 그리고 지금은 무관심이라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20년이 되면 ...
수, 2015/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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