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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 낙동강이야기] 토종물고기 씨가 마르는 낙동강 최상류 도대체 왜?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안전을 위협하는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영풍그룹이 나서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낙동강 최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심상찮다.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떼로 죽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 하류 20km지점인 봉화군 분천면과 그곳에서 또 20킬로미터 하류인 청량산 부근과 그곳에서 또 30km 하류인 안동댐까지 세 포인트 주변을 조사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100마리가 넘는 죽은 물고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의 봉화군 분천면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우리 토종물고기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지난 24일 목격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토종물고기가 마구 죽어나는 낙동강 최상류
그가 증거로 제시하는 30장이 넘는 죽은 물고기 사진에는 꺽지, 자가사리, 퉁가리, 모래무지, 수수미꾸리, 참몰개, 돌마자 등등의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들어있었다. 지점별로 세 곳만 조사해서 이 정도면 전 구간으로 치면 엄청난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2주 동안 현장을 목격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물고기 씨가 마른 거 같다.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지천으로 널렸다. 매번 반복되는 이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낙동강 상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지천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이 되지만 도저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낙동강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40여 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청량산 부근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이태규 회장은 2014년부터 안동댐의 물고기가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떴다. 그는 그해부터 계속해서 안동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자비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해왔다.
지난해는 물고기 이어 백로와 왜가리 같은 새들마저 떼로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안동댐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 문제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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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서 이태규 회장이 죽은 백로들. 이태규 회장은 이들 죽음의 원인을 영풍석포제련소로 보고 있다. ⓒ 이태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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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 어린 새끼들마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안동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태규[/caption]
"어느 곳 한군데 죽지 않는 곳이 없다. 한마디로 물고기 자체가 없다 보니 새 한마리 보이지 않는다. 70㎞ 전 지역이 똑같은 현상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회장의 탄식이다. 곧 70수를 맞게 되는 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지난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낼 모래면 70인데 뭐가 안 슬퍼서 자꾸 이런 걸까? 건강, 시간, 돈 써가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나.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지금 그만 둘 수도 없다. 후세들이 얼마나 원망하겠나?"
이태규 회장, 영풍제련소 물고기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
그의 탄식처럼 하루빨리 그가 이 질곡에서 벗어날 길은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일 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뭘까? [caption id="attachment_188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경상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의 물고기와 새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의 모습. ⓒ 이태규[/caption]
이회장은 영풍제련소를 그 주범으로 꼽고 있다. "영풍제련소에서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가리의 수십 배 되는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과 중금속들이 영풍제련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물고기들이 살아내겠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때문에 새들도 살지 못한다. 낙동강 상류 70㎞를 돌아봤지만 산 물고기들도 잘 구경하지 못했고, 새 또한 보이지 않았다"
정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는 영풍제련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영풍제련소 상류와 영풍제련소 하류의 수생태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영풍제련소 상류와 달리 하류에는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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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서 죽은 토종물고기들. 이처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기까지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 이태규 회장의 주장이다ⓒ 이태규[/caption]
이에 대해 '봉화석포영풍제련소 저지대책위원회' 신기선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다슬기가 거멓게 붙어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만 지나면 다슬기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또 실험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다.
"2016년 일본 동경농공대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분천지역(영풍제련소 20킬로미터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카드늄 수치가 1.37ppm이 나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기준치 0.005ppm의 무려 275배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니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해 10월 27일 환경부 자체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고 결론 난 바 있다. 당시 금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카드늄 수치는 0.004ppm으로 세계보건기구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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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봉화군에 환경부의 물고기 사체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물고기 음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경상북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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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료 분석 결과도 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그것과 비슷한 결론이 났다. 지난 10월경 경상북도 공문ⓒ 경상북도[/caption]
이는 명확한 근거로 우리가 물고기를 음용했을 때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당시 봉화군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류를 잡아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에 대해 영풍그룹은 답해야
이것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젖줄이자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50여 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지난 24일 영풍제련소에서 이물질 수십 톤이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관련 기사 -영풍제련소 낙동강 최상류서 이물질 수십 톤 방류) 제련소 측에서는 재빨리 수질정화에 쓰는 미생물 제제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은 없겠지만 그대로 믿더라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심각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피라미의 죽음.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수십 톤의 이물질 배출 사고가 난 24일 오후 이태규 회장이 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인 봉화군 분천면 부근 낙동강서 만난 피라미의 죽음 현장. 이 물고기의 죽음은 24일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태규 회장은 주장했다. ⓒ 이태규[/caption]
영풍제련소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속하는 알짜 기업인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의 하나인 영풍그룹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풍그룹은 지금 1300만 영남인을 볼모로 잡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격이다. 영풍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곳으로 예전 이 지역에 연화광업소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련을 제련하기 위해서 건설됐다지만 지금은 연화광업소도 폐쇄가 되고 원광석을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들여와 동해항에서 철도를 통해 봉화까지 실어와 아연을 제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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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영풍석포제련소. 여러 유해물질을 내뿜는다고 알려진 이 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그것도 강에 바로 붙어서 들어서 있다. ⓒ 김수동[/caption]
연화광업소가 폐쇄되면서 떠나거나 사라져야 할 제련소가 아직까지 남아서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그 아연제련 설비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 영풍제련소의 시작이라 하니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일본의 공해병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 직수입돼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풍그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들을 볼모로 잡고 언제까지 공해병을 일으키는 아연제련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 물음을 그동안 경북 오지 봉화의 주민들은 꾸준히 물어왔다. 그래도 영풍그룹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봉화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의 영남인들이 모두 묻게 될 것이다. 식수원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영풍그룹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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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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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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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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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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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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