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의 낙동강이야기] 토종물고기 씨가 마르는 낙동강 최상류 도대체 왜?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 안전을 위협하는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영풍그룹이 나서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낙동강 최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심상찮다.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떼로 죽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 하류 20km지점인 봉화군 분천면과 그곳에서 또 20킬로미터 하류인 청량산 부근과 그곳에서 또 30km 하류인 안동댐까지 세 포인트 주변을 조사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100마리가 넘는 죽은 물고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의 봉화군 분천면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우리 토종물고기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지난 24일 목격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토종물고기가 마구 죽어나는 낙동강 최상류
그가 증거로 제시하는 30장이 넘는 죽은 물고기 사진에는 꺽지, 자가사리, 퉁가리, 모래무지, 수수미꾸리, 참몰개, 돌마자 등등의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들어있었다. 지점별로 세 곳만 조사해서 이 정도면 전 구간으로 치면 엄청난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 2주 동안 현장을 목격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물고기 씨가 마른 거 같다.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지천으로 널렸다. 매번 반복되는 이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낙동강 상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지천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이 되지만 도저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낙동강은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것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8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40여 킬로미터 하류에 있는 청량산 부근 낙동강에서 만난 죽은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이태규 회장은 2014년부터 안동댐의 물고기가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떴다. 그는 그해부터 계속해서 안동댐에서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자비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해왔다.
지난해는 물고기 이어 백로와 왜가리 같은 새들마저 떼로 죽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안동댐을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 문제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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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서 이태규 회장이 죽은 백로들. 이태규 회장은 이들 죽음의 원인을 영풍석포제련소로 보고 있다. ⓒ 이태규[/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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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 어린 새끼들마저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안동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태규[/caption]
"어느 곳 한군데 죽지 않는 곳이 없다. 한마디로 물고기 자체가 없다 보니 새 한마리 보이지 않는다. 70㎞ 전 지역이 똑같은 현상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회장의 탄식이다. 곧 70수를 맞게 되는 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지난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낼 모래면 70인데 뭐가 안 슬퍼서 자꾸 이런 걸까? 건강, 시간, 돈 써가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나.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지금 그만 둘 수도 없다. 후세들이 얼마나 원망하겠나?"
이태규 회장, 영풍제련소 물고기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
그의 탄식처럼 하루빨리 그가 이 질곡에서 벗어날 길은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일 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뭘까? [caption id="attachment_188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이 경상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의 물고기와 새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7월의 모습. ⓒ 이태규[/caption]
이회장은 영풍제련소를 그 주범으로 꼽고 있다. "영풍제련소에서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가리의 수십 배 되는 극약과도 같은 독극물과 중금속들이 영풍제련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물고기들이 살아내겠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때문에 새들도 살지 못한다. 낙동강 상류 70㎞를 돌아봤지만 산 물고기들도 잘 구경하지 못했고, 새 또한 보이지 않았다"
정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는 영풍제련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영풍제련소 상류와 영풍제련소 하류의 수생태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영풍제련소 상류와 달리 하류에는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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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에서 죽은 토종물고기들. 이처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기까지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 이태규 회장의 주장이다ⓒ 이태규[/caption]
이에 대해 '봉화석포영풍제련소 저지대책위원회' 신기선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다슬기가 거멓게 붙어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만 지나면 다슬기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또 실험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다.
"2016년 일본 동경농공대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분천지역(영풍제련소 20킬로미터 하류)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카드늄 수치가 1.37ppm이 나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기준치 0.005ppm의 무려 275배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니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해 10월 27일 환경부 자체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고 결론 난 바 있다. 당시 금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카드늄 수치는 0.004ppm으로 세계보건기구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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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봉화군에 환경부의 물고기 사체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물고기 음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경상북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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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료 분석 결과도 일본 와타나베 이즈미 교수의 그것과 비슷한 결론이 났다. 지난 10월경 경상북도 공문ⓒ 경상북도[/caption]
이는 명확한 근거로 우리가 물고기를 음용했을 때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수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당시 봉화군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류를 잡아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1300만 영남인의 목숨줄에 대해 영풍그룹은 답해야
이것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젖줄이자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서 지금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50여 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지난 24일 영풍제련소에서 이물질 수십 톤이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관련 기사 -영풍제련소 낙동강 최상류서 이물질 수십 톤 방류) 제련소 측에서는 재빨리 수질정화에 쓰는 미생물 제제라고 밝혔지만, 그들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주민들은 없겠지만 그대로 믿더라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심각한 스트레스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피라미의 죽음.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수십 톤의 이물질 배출 사고가 난 24일 오후 이태규 회장이 제련소 하류 20킬로미터 지점인 봉화군 분천면 부근 낙동강서 만난 피라미의 죽음 현장. 이 물고기의 죽음은 24일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태규 회장은 주장했다. ⓒ 이태규[/caption]
영풍제련소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속하는 알짜 기업인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의 하나인 영풍그룹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풍그룹은 지금 1300만 영남인을 볼모로 잡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격이다. 영풍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는 곳으로 예전 이 지역에 연화광업소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련을 제련하기 위해서 건설됐다지만 지금은 연화광업소도 폐쇄가 되고 원광석을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들여와 동해항에서 철도를 통해 봉화까지 실어와 아연을 제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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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영풍석포제련소. 여러 유해물질을 내뿜는다고 알려진 이 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그것도 강에 바로 붙어서 들어서 있다. ⓒ 김수동[/caption]
연화광업소가 폐쇄되면서 떠나거나 사라져야 할 제련소가 아직까지 남아서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그 아연제련 설비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이 영풍제련소의 시작이라 하니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일본의 공해병이 해방 후 우리나라에 직수입돼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풍그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들을 볼모로 잡고 언제까지 공해병을 일으키는 아연제련소를 운영할 것인가? 이 물음을 그동안 경북 오지 봉화의 주민들은 꾸준히 물어왔다. 그래도 영풍그룹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봉화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의 영남인들이 모두 묻게 될 것이다. 식수원 낙동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영풍그룹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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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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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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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환경운동연합[/caption]
9월 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100여명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촉구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안동에서 열린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장강연에 나선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의 무시무시한 중금속과 아황산가스 등을 방출하는 21세기 한반도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의 만행을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강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즉각적인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인 2일 오전 11시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으로 이동하여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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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설명에 나선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고 밝히고 제련소 뒷산을 가리키면서 “영풍제련소 저 뒷산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다 죽고 숲이 사라지면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8년간 끊임없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켜온 영풍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의 위치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공장 바로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오염덩이공장 하나로 인해 우리 산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영풍제련소는 이제 낙동강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지구의벗 환경연합 50개 조직은 오늘부터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48년간이나 가동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죽음의 독극물을 배출하는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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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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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내어놓은 통합선착장‘여의나루’조감도. 서울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면 위에 연면적 2100㎡ 규모로 계획해 유람선, 수상택시, 개인 요트 등의 입·출항 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caption]
어제(6일) 오전 진행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앞서 5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는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에 맞춰 지난 8월부터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이번 예산 삭감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제 한강 개발이 아닌 재자연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삭감된 한강통합선착장 예산은 작년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여의문화나루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 등 4대 핵심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한강공원 내 건축물연면적 2만560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의문화나루사업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과 공유재산 심의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가 사전철차 미비를 지적한 것이고 올해 완성해야하는 사업도 아니니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인터뷰하며 또한 ‘지난해 1%미만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경인운하의 실패를 선언했고,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질타를 보내며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들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제 그만 한강운하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다. 끝.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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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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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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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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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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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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