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전환경연합에서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아하’도시공원 전국행동’)에 연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도시공원 전국행동은 4월 17일 대통령선거 전에 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으며 이후 각 정당별 정책을 건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워크샵을 가지고  전국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광주, 마산창원진해, 대구, 부산, 청주 등 대상지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직 현안이 없는 지역의 온도차가 조금 있었지만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각 이해당사자별 할 수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6월 8일 국회 토론회날 한번 더 다같이 만나서 오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참고: 2017년 대선 후보 공원일몰제 관련 질의답변서(수신: 도시공원 전국행동/ 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 본부)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2017 한강시민대학

– 1학기 ‘한강,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역사 ’

▪ 일 시 : 2017년 5월 27일부터 격주 토요일 (2시간)

주말반(토요일) 13:00~15:00

▪강의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각역)

※ 개강일(27일)은 30분 일찍 시작합니다.

▪ 수강신청방법

–  주말반 40명 모집 (선착순마감 )

– 수강신청링크 :   클릭 !

– 문의 :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신청 (http://bit.ly/도롱뇽다같이지켜용 <-클릭!!!)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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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2.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2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다시보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같이 환경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불안해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공급 문제 등 에너지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까요?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1. 안내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일시: 2018년 09월 12일 ~ 9월 19일(수요일)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토론회>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9:00~20:3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품다’

02. 커리큘럼

<심화이론-에너지전환, 다시보기>
9월 12일(수) ‘건축물과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9월 19일(수) ‘내 손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 적정기술’ – 정해원 마을기술센터 핸즈 대표

<토론회>
10월 18일(목) ‘시민토론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 2학기 과정의 전체 참석을 바랍니다.
* 신청확인안내는  1차. 9월3일 /  2차. 9월10일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대학 담당 이우리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심화

신청링크 바로가기 클릭클릭->> http://bit.ly/침묵의봄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_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은 문자 그대로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일깨워준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앙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살충제 DDT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되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끔찍한 영향을 경고하였고, ‘DDT 금지’라는 정부의 규제를 이끌어 내며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환경 파괴는 이 책이 써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공원일몰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는 거짓말 같은 일을 막을 시간도 2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생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조용히 써내려 가며 이야기 나눠요.

신청링크 바로가기 클릭클릭->> http://bit.ly/침묵의봄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