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천 환경정책 제안 간담회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는 기행의 하나로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을 따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걸었다..
이 두 공원이 있는 남동구는 지금 아까시 나무가 한창 꽃을 피웠다.
아까시 꽃 향기가 휘날리는 남동
인천에서 그린벨트와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답게
남동구는 철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냄새의 고장이라고도 할만하다.
아까시 꽃이 지면 이어서 밤나무가 꽃을 피운다.
밤나무 꽃이 피면 남동은 밤꽃 향기 가득한 고장이 된다.
남동에 사는 재미는 냄새로 세월을 즐기는 일이다.
인천대공원을 가로질로 만의골 은행나무를 찾아간다.
공원 여기저기 서 있는 원두막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소풍객들이이미 다 차지했다.
텐트를 갖고 온 가족들이 풀밭 위에 설치하는 풍경도 이 곳 인천대공원이 주는 혜택이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9시 대공원 정문 앞 매점 나무 그늘에 기분 좋은 햇살이 바람따라 일렁인다.
새로 태어난 초록에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만의골로 가는 대공원 일주도로
가로수가 서로 맞닿아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다.
9시를 갓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팅, 마라톤, 걷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신록을 닮아 있다.
아카씨 꽃 그늘은 대공원에도 가득했다.
작약
꽃양귀비(개양귀비)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분홍빛이 곱다.
만의골 은행나무는 언제 보아도 멋지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령스러움이 지금은 친숙함으로 바뀌었지만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큰 그늘로 하늘을 향해 솟은 모습에서
800여 성상을 버텨낸 자만이 갖을 수 있는 권위가 넘쳐 흐른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나무로서의 뻣뻣함을 버리고 유연함을 드러낸다.
부드러움이 삶이고 뻣뻣함이 죽음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나무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가 보다.
만의골 은행나무를 만나고 장수천을 따라 소래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들어선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이 멋지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피어있는 꽃밭 사이길로 관모산을 향해 걷는다.
꽃마리 정말 작아 걷다가 이 꽃을 본다면 그는 분명 위가 아닌 아래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찔레꽃이 벌써 피었다.
너무나 향기로와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 노래를 절로 읊조린다.
“찔레곷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아 찔레꽃…….”
햇살이 너무 좋아 슬퍼할 새가 없었는데
아마도 밤에 달빛에 젖어 흐르는 순백의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 슬퍼지지 않읗 수 없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비밀의 정원에서 부엉이 날던 그 몇 해 전 그 밤 온 몸을 휘감던 찔레꽃 향기가 생각난다.
장수천에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그 밑에선 팔뚝만한 잉어
오리 바쁜 발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지어 지나간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습지
대공원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조팝나무 꽃 모양이 둥글게 모여 핀다고 해서 둥근조팝
조팝나무 꽃 다졌는데 이제사 피었다.
둥글게 모이기가 힘들었나?
꽃창포가 피어있는 습지공원
버드나무와 꽃창포 수생식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
연못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대로 놔두면 연못은 점점 더 오그라들겠다.
그래도 자연이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대공원 관리자들의
여유로움이 생태적이다.
걸어 지나온 장수천
대공원 영역을 지나 장수천을 따라 내려오니
담방마을 밑
밀물이 가장 높을 때면 숭어새끼 동어떼가 올라오는
징검다리 밑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갯골과 장수천 만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사대강 공사처럼
뚝을 넓히고 곧바로 개천을 펴 제방을 쌓고 있다.
왜 그리 넓혀 놓았을까
궁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옆으로
서창2지구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운 진압로를 만들기 위함이 엿보인다.
공사중에 차량에 밟혀 죽은 장지도마뱀
이곳의 자연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남동하수처리장
98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에 건설된 민자하수처리장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매년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천의 나머지 하수처리장 전체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불공정하고 무지하여 시행한 계약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옆으로 서창 2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진출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갯골 제방을 쌓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해당화길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해당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길이다.
해당화 피어 있는 길엔 찔레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아까시도 그 옆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여기서 부터의 길은 꽃길이다.
소금창고 가는 길의 탄생지인 소금창고
찔레꽃 붉게 피는 생태공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스케치를 하면서 놀던 소금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다.
물론 벽을 막았던 판자는 다 떨어져 나가
그 안은 물론이고 반대쪽 하늘까지 시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천장도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소금창고는 세월의 풍화에 폭사 주저앉았다.
벽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채 쓰러진 소금창고
지붕 처마선이 하늘을 향해
마치 방주처럼 보인다.
소래생태관으로 쓰였던 소금창고도 생태관을 새로 건립한 이후로 방치되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염전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한 동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앙꼬빠진 찐빵과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이라도 생태관으로 쓰였던 두 개의 소금창고는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서구식 근대적 염전이 처음 도입된 인천에
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서양벌노랑이
붓꽃
마가렛
띠
생태공원 연못엔 숭어가 살고 있다.
소래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래어시장이 있다는 이유다.
아침부터 걸어 점심시간에 맞춰 소래생태공원에 도착한 이유도 소래어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가치창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과 경제적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자연유산을 찾아서 하천편은 인천대공원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장수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운영위원님의 까페에서 옮겨 수정해 활동사항에 올립니다.
제 8회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 OT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녹색바람은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20여명의 학생들과 반디논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24 절기와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지으며 쌀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의 원처럼 순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습지관련 동아리 활동을 잘 하여 받은 친구는 ‘물속 생물도감’과 도서상품권을
자랑스럽게 ^^
처음 본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단체사진.
4월부터 반디논 벼농사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해 줄것을 믿고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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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1일 비가 내렸으나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날짜를 미룰수가 없어서
감행을 하기로 하고 회원들과 함께 무의도로 갔습니다.
잠진도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를 향하여 고고~~
잎 끝머리에 하트 모양이 나오는 참싸리.
꽃잎을 작게 피워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 꽃잎수를 줄여가는 참취
잎을 씹으면 미역냄새가 난다는 미역취.
초롱꽃과의 가는 잎 잔대와 내리는 비로 인해 물기를 머금은 잔대
청가시덩굴, 노박덩굴, 청미래덩굴.댕댕이덩굴. 하늘타리
남쪽지방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바닷가쪽에만 있는
장구밥나무.
노간주 열매로 술을 담그면 토닉. 측백나무.
흑진주로 불리는 누리장. 슬픈사연을 가진 꽃며느리밥풀.
인동초과여서 잎이 마주나는 덜꿩나무.
잎의 꿀샘으로 자기 몸의 나쁜 벌레들을 잡아 먹는 개미와 공생하는 벗나무
그리고 가을이면 피는 쑥부쟁이.(개쑥부쟁이) 그리고
벌개미취. 사대풀.
팥과 같은 색으로 열매가 열린다는 팥배나무.
오리나무. 굴참나무의 비교
산국과 감국에 대한 설명 .
솜나물과 마씨는 두번 씨앗을 맺는 다는 것에 대한 설명
또, 어떤것을 설명하셨더라? …
머릿속에 더이상 저장하지 못하고 ^^
자아~~
사진속의 식물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들어선 팔미도의 모습이 아련히 보입니다.
열매로 술을 담그면 소나무 향이 나는 토닉주가 된다네요.
노간주 나무
바위에 뿌리를 바고 사는 소나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는 것이….
가는 잎 잔대
슬픈 전설을 가진 꽃며느리 밥풀
소무의도 풍어제를 지냈다는 부처꾸미
누구의 씨일까요?
야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
무의도옆 실미도 입니다.
물때를 잘못 알고 가서 실미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을의 상징 .
물기를 머금은 잔대
어떤 작품보다 더 완벽.
물을 뿌리지 않았거든요. 비가 와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시가 있는 청가시 덩굴
설상화 얘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를 예를 들었네요.
진짜 꽃은 안에 있는 노랑색이랍니다.
청미래덩굴. 열매가 이리 탐스렇게 열렸습니다.
팥배나무
독성은 있지만 약재로 쓰인다는 하늘타리
무의도에서 데침쌈밥과 고추장으로 끓인 칼국수를 맛있게 냠냠.
쌈밥집 오디오^^ ㅎㅎ
벗나무와 개미의 공생관계에 대해 듣고 있어요
오리나무
굴피나무
오리나무와 굴피나무. 서로 다르죠?
오늘 하루 즐겁고 유익한 공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박사와 함께 하는 생태기행 1탄 무의도와 실미도 기행을 마치며 ^^
※ 문경숙 obs 시민기자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활동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경 OBS TV 뉴스 &이슈시간 ‘시민기자가 간다’ 코너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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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사회 공동체 모금사업으로 (사) 환경교육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프로그램
2015년 10월 17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여
맑고 푸른 섬 대청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자연이 채색한 섬’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선생님이 선착장으로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헀습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1개반, 4학년부터 6학년 까지 1개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습니다.
저학년는 김미숙 강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학년은 모둠별로 청도 자랑거리를 적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학년은 ‘서해 5도의 생물’에 대해 배우고 OHP필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노랑배 진박새의 모습입니다.
퍼즐 맞추기 하는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ㅎㅎ~
하늘 보기 체험
누가 누가 멀리 뛰나요?
자연물 받침대를 이용하여 솔방울 나르기
밧줄 놀이 입니다.
태양아이 밧줄 놀이입니다.
남학생을 태웠는데 뭐가 그리 못 미더운지… ㅎㅎ
저학년 숲 체험은 메타쉐콰이어 열매 팔찌를 나눠주었습니다.
신이 나는 학생들입니다.
나무체조 ^^
저학년도 밧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을 태웠네요~~
숲 체험 수업을 마치고 다시 강당으로 들어와서 에코백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팔에 걸고^^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사랑합니다~~
대청도 학생들의 단체사진.
섬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을 교육하고 인천으로 올때마다 강의한 강사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도시의 학교에서 많이하는 숲 체험교육, 로컬푸드 교육, 인문학 교육등을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못 받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수한 학생들과 마주 한다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승봉분교를 방문하기로 하고 수업을 마친 대청초등학교
교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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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4일 연성중학교 27개 학급 약 400여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1학년 8반 교실에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방송반 학생들이 찍어 전체 27학급에 공개 방송되었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아침부터 사용한 에너지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 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년 약 60회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를 배우고, 토론을 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 서 주면 좋겠습니다.
7월 8일 부터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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