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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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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35

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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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부여 일대 금강 하류에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11일째 이어지면서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136.5cm의 초대형 메기가 죽는 등 금강의 물고기들이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부가 사체 부검 결과를 내 놓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남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검과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등 병성감정 결과, 관련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여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독물 분석에서도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번 수질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사체 분석에서도 금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할 만한 조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겠다는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아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독극물이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나 질병 관련 폐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 현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역학조사하는 민관합동정밀조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조자 하지 않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백제보 인근 강바닥층에 대한 조사 협조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변가에 방치된 수거포대에서 썩은 물이 금강변을 오염을 시키고 있고 물속에서 썩고 있는 사체들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소극적인 대응은 다른 구역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추가 피해 유발하고 있다. 원인규명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환경부는 원인불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환경부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한다.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사업으로 금강의 환경을 죽음의 환경으로 바꿔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물고기 떼죽음을 막겠다면 당장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강은 흘러야 산다.

2012년 10월 2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일, 2012/10/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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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접하고 20일(토)부터 조사에 들어가 21일(일)부터 22일(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올랐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고 성어뿐만 아니라 치어들까지 확인되고 있다. 죽은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띄고 있으며 소량의 산소에도 견디는 잉어와 붕어의 사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약 300여 포대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포대에 약 80~100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담고 있어 2일 동안만 3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19일까지 수거된 것을 합하면 최소 5만 마리 정도가 수거되었고 그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범위도 공주 백제보에서 논산 강경까지 25km 이상 확대되고 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의 인식과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안이하고 소극적이어서 제2의 구미 불산사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사고 현장의 수질을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위독한 환자를 피검사와 체온 제고 문제없다”는 격으로 사고의 범위와 심각성을 생각했을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고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피해 규모 관련해서도 축소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까지 수거한 폐사 물고기가 3,500마리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팀이 확인한 수거포대수가 21일까지 150포대 정도로 1포대 100마리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했을때 1만5천 마리 정도가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치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고 지역주민들은 현장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지역도 부여군에서 논산시로 확대되고 있어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조사와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는 물고기 사체분석과 간단한 수질조사만으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고 지역에 대한 민관공동 역학조사를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가 왜 일어났는지 국민들인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여름 4대강의 녹조와 영산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 최근 금강 세종보 상류 물고기 집단 폐사 등 4대강 사업 완공이후 환경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져 왔음에 주목한다. 4대강의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 16개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이번 사고를 금강 최악의 환경 사고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진짜 4대강살리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21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민주당4대강특위

수, 2012/10/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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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악의 금강 환경재앙 물고기 떼죽음 3일째 지속
강의 흐름을 막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의 수문을 당장 열어라

금강 백제보 인근에서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환경재앙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17일경부터 부여 왕진교 일대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물고기 사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나 20일 현재, 백제보 상류 왕진교에서 부여 석성까지 약 20여km구간에 걸쳐 누치, 참마자, 동자개, 끄리 등 수 만 마리가 폐사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사하는 물고기들이 계속 늘고 있고 피해 구간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환경청과 부여군은 물고기 사체 수거 등 대책활동에 들어갔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수거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며 사체 처리도 강 둔치에 임의적으로 묻고 있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수달 등 다른 동물들이 먹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현장대처가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 시작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환경오염과 피해는 결국 역사상 최악의 금강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조사와 물고기 사체 분석 등 원인규명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환경변화가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여름 금강의 대규모 녹조 발생에 이어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는 4대강 사업이후 금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금강은 대규모 준설로 습지와 백사장이 사라져 어류들은 서식처를 잃었고 자연정화 기능도 상실되었다. 대형보로 물길이 막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금강은 기후와 오염원에 매우 취약해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금강을 죽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빠르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속되는 환경오염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금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정부는 가짜 4대강살기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4대강을 다시 살리는 일에 나서라.

2012년 10월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화, 2012/10/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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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_출범기자회견자료.hwp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대전엑스포를 진행한 곳으로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대전엑스포 이후 시민의 자랑이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어느새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1,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지원금은 운영과 발전을 위한 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라지고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까지 받았다. 민선4기부터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2009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시도를 진행하다 작년 말 롯데에서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대전시는 이를 기초로 46%는 공공개발로 54%는 롯데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대전시의 엑스포재창조 사업이 과학공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채 놀이공원과 대규모 쇼핑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999년 정부로부터 엑스포과학공원을 인수 할 당시 대전엑스포93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했다. 하지만 10여년이 넘게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은 수익성에 발목 잡혀 무늬만 과학공원으로 방치됐다. 국민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공익성을 포기 한 채 대기업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실상 엑스포과학공원을 포기하는 수준의 재창조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롯데복합테마파크식 개발 사업에 대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와 롯데는 지역경제효과와 고용유발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2조 6천억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주장하지만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위치한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롯데테마파크에서 6천여명의 인원을 고용할꺼라 주장하지만 잠실롯데월드가 1600명(정규직 860, 협력직 740)을 고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4400여명은 쇼핑시설에 고용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쇼핑시설의 일자리가 협력업체를 통한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임은 다른 쇼핑시설과 비교해봐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서남부권 신세계유니온스퀘어(년 이용객 1천만명)와 롯데복합테마파크내 쇼핑몰(년 이용객 700만명) 등 새롭게 발생하는 쇼핑수요는 1천700만명으로 이가운데 다른지역에서 찾아오는 신규쇼핑 수요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대전시민들이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쇼핑시설로 인해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시민에게 이득이 될게 없다.

무엇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통문제이다.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기술적으로 해결한다 해도 그에 대한 비용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천만명 가까운 인원이 오는 시설을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내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며 도로인프라구축은 적게 잡아도 5백~1천억의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롯데측과 협의를 통해 분담을 한다해도 이러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할 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각계의 우려에 대해 논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말로 넘어가기엔 이번 사업이 대전에 미칠 영향이 크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는 민자유치와 관련한 사업이라면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는 무엇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제대로 살리는 것인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수익성과 운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과학도시 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를 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대로된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대로 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대전시에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대기업 자본과 대형 유통매장의 무분별한 지역입점으로 인해 동네 골목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마당에 테마파크를 빙자한 롯데쇼핑몰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입점계획으로 유발된 작금의 사태는 정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자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인근의 국립중앙과학관과 더불어 전국 유일의 국가과학공원의 위상도 가지고 있는만큼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했던 엑스포과학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도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12일
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

월, 2012/10/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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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목, 2012/09/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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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0907.hwp

도안호수공원의 친수구역조성대상사업 지정은 개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전시의 꼼수이다.

도안신도시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대전시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없던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가 발표한 호수공원조성 계획은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택지로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정으로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받아낸 것도 아닌데, 명분만 챙겨서 본래 하려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의 꼼수인 것이다.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본 취지 자체가 상실된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이란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금처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는 커녕 지자체들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이다. 또한 폭우로부터 갑천의 부하량을 줄여주고, 서남부지역의 개발로 인해 늘어난 불투수층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저류지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최적의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은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수공원 축소와 택지 추가 공급은 신도심 입주민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뒷전으로 한 채 신도심 개발에 예산을 쏟아 붓는 등 무리하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당초개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아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대형쇼핑몰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계획도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 공원, 녹지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의 붐에 휩싸여 있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 환경 질 악화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어선 안된다.

무리한 갑천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원도심에 이어 둔산 신도심의 공동화를 촉진시키는 무리한 신도심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가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금, 2012/09/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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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보도자료_표.hwp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 평균 온도의 2배 이상 높은 수준

-대전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치 중간 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는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3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350캠페인의 일환으로 월 1회 도시 기온 측정, 총 3회 이산화탄소 측정, 그리고 환경교육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5차례의 기온측정과 2차례의 이산화탄소 측정이 이루어졌다. 기온은 월평균 132지점에서 측정되었고, 이산화탄소는 2회 측정으로 총 145지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4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조사한 대전시의 실외 이산화탄소농도는 <표 1>과 같다. 4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48.7ppm부터 최고 2195.4ppm까지 측정되었다. 최고치를 제외하여도 평균 879.1ppm 이었다. 실내와 실외 농도를 비교해 보면 실내 평균은 1537.1ppm, 실외 평균은 879.1ppm로 실내농도가 실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7월에는 용도별로 도로변, 주택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7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저 768.2ppm에서 2524.6ppm까지 측정되었다. 용도별로는 자연녹지 896.4ppm, 대로변 833.4ppm, 주택가 828.7ppm로 자연녹지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숲과 공원에서 측정한 자연녹지지역이 주택가나 도로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밤 9시에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열대야 현상과 대기오염물질의 도심체류를 가져오는 열섬현상은 밤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7월에는 밤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밤에 측정을 진행 하였는데, 밤에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측정되었다. 자연녹지 지점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낮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92~400ppm 수준으로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인구와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시설이 부족하고 높은 건물로 인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도시 내에 체류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없으나 실내공기질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1,000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4월에 측정한 대전의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실외도 1000ppm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부족, 전염병 확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자신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측정결과로 도시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 그리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2012년 8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이규봉, 양혜숙

월, 2012/08/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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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 2012/08/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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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보완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지난 6월7일 국토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전시는 관련 내용의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대전8경 중 하나로 대전의 상징적 공간이이다. 일부 취락지역으로 훼손되었으나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2가지 모두 지역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번의 계기로 대전시는 그린밸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려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대전시가 일방적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대전시가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게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 2012/07/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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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롯데월드와 롯데쇼핑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 쇼핑시설이 포함된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여 환경악화가 크게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총 56만㎡ 가운데 복합테마파크 부지 33만㎡는 현 도시계획 상 녹지지역인데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개발부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양여 받은 곳으로 공적인 시민공원이다. 시민공원을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대기업의 상업시설 개발부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엑스포과학공원은 갑천과 한밭수목원, 우성이산과 인접해 있어 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수익성을 논하며 시민을 위한 공원을 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넘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 계획대로 대규모 쇼핑몰과 위락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의 교통문제도 크게 우려된다. 대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르면 대덕대로는 대전시 도로 중 주요정체구간 중 대표적인 곳으로 통행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A~E)도 E로 최하위 수준이다. 주변지역인 과학공원사거리, 도룡사거리, 원촌사거리도 하위수준이다.

관광수요 예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계획대로 연 1,1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경우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전시는 교통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추가개발사업 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대안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대전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를 써서 교통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는 명백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대기업에 넘겨 위락 쇼핑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적 이용이란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고 주변의 환경적 여건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7월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2/07/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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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도자료.hwp

MB, 안전 검증 안 된 4대강자전거길로 피서객 몰아넣어

○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제93차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자전거길로 여행갈 것을 권유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4대강여행을 부추겼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경제체질강화는커녕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 22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예산이 15조 8천억이 투입되어 국민의 삶이 휘청거린다. 또한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는 바람에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겨우 40㎜ 장맛비에 경남 합천댐는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세고, 제방은 쓸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따라 가는 자전거길 여행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스럽다.

○ 4대강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이고, 준공을 못한 곳이 많다.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강을 파헤쳐도 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모래를 파내는 준설을 해도 다시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란다. 4대강자전거길은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만든 길이다.

○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로 부터 습지파괴상(Grey award)에 선정되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강의 파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실시공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해야한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4대강자전거길로 시민들을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2012년 7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화, 2012/07/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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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책 최종.hwp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대전의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역펌핑 사업이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추진한 역펌핑사업의 경우 일일 운영률이 계획대비 30%대(표1, 표2 참조)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획대비 가동일수(365일기준)를 고려하면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전시는 수질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낮 시간만 가동하고, 하천공사, 우기, 동절기 등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성천 80억 원, 대전천 120억 원으로 2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고작 가동률의 1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이나 소요되는 역펌핑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유성천과 대전천 역펌핑 시설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 부분에서 역펌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리한 인공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가동일수 조정으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주간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천생물들은 낮에는 홍수를, 밤에는 가뭄을 매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한 인위적 설치와 운영이 대전천의 생태계 유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천의 생태계회복과 하천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역펌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펌핑사업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하류에서 취수되는 물은 옥계교보다 BOD와 COD(표4 참조)가 높아 대전천 전체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성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상여과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역펌핑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성천의 여과수 총인 농도는 0.037㎎/ℓ, 총질소 농도는 2.09㎎/ℓ로 하천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상여과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원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전천과 유성천의 하천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하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예산낭비를 하며,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토목사업을 다시 하려 한다. 대전시는 문창교에서 인창교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멀쩡한 하상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천 둔치를 덮는 하상도로 설치 중단을 요구하자 재설치한 후 하상도로를 철거계획이 잡히면 바로 뜯는다고 한다. 얼마 후면 뜯어야 할 하상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천을 한번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봤더라면 엄청난 소음과 먼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하상도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좁은 둔치에 무리하게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대전시의 주장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핑계이고 하천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대전시는 인위적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3대하천복원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대전천과 유성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대 하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하상도로 재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를 위장한 토목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3대 하천생태공원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하천정책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목, 2012/06/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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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 주변은 용수 공급 가능했던 지역

○ 오늘(21일) 조선일보는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면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 했다.

○ 전국적인 가뭄에 4대강 사업 무용론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4대강 홍보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주변에는 언제든 용수 공급이 가능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수를 할 수 없었던 양수 시설은 자체의 설계 불량 또는 노후화에 따른 부실 때문이지, 가뭄 탓이 아니다. 양수장은 10년 ~100 년 빈도 및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취수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전부터 4대강 본류에 물을 담아도 정작 가뭄 또는 물 부족 (물공급시설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멀리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강에서 20, 30m 높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40~50%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본류 이외 지역의 가뭄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했었다.

○ 2011년 말 확정된 우리나라 치수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용수 등 용수 계획을 잡으려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댐으로 확보된 수량에 대한 유효저수량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수량)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애초부터 발전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용수공급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발전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물단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은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니 계속 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물리적 완공을 앞둔 현재도 계속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다. 가뭄에 대한 대책도 없지만, 곧 도래할 장마기간의 집중호우 대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이 심판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차기 정권이 감내해야 할 사항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이 세금폭탄이 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부작용 저감 대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대강 비리와 부작용이 철저히 밝혀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6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금, 2012/06/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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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수, 2012/06/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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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와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기 텃밭선생님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텃밭조성, 작물재배, 생태교육 등을 학습하였다. 이번에 수료하는 텃밭선생님은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교육과정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유치원, 학교, 기관 등 7곳에 텃밭을 조성하고, 13명의 텃밭선생님들을 파견하였다. 2012년도에는 대전지역아동센터 5곳과 공터 1곳에 1·2기 텃밭선생님 수료자 9명을 파견하여 텃밭조성과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3기 텃밭선생님의 첫 걸음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2)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3) 대상 : 3기 텃밭선생님 교육 수료자 14명
4) 내용
기조강연 : 소통과 전통농업, 안철환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활동영상상영 / 수료증수여

수, 2012/06/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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