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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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대전의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역펌핑 사업이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추진한 역펌핑사업의 경우 일일 운영률이 계획대비 30%대(표1, 표2 참조)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획대비 가동일수(365일기준)를 고려하면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전시는 수질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낮 시간만 가동하고, 하천공사, 우기, 동절기 등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성천 80억 원, 대전천 120억 원으로 2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고작 가동률의 1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이나 소요되는 역펌핑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유성천과 대전천 역펌핑 시설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 부분에서 역펌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리한 인공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가동일수 조정으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주간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천생물들은 낮에는 홍수를, 밤에는 가뭄을 매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한 인위적 설치와 운영이 대전천의 생태계 유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천의 생태계회복과 하천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역펌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펌핑사업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하류에서 취수되는 물은 옥계교보다 BOD와 COD(표4 참조)가 높아 대전천 전체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성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상여과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역펌핑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성천의 여과수 총인 농도는 0.037㎎/ℓ, 총질소 농도는 2.09㎎/ℓ로 하천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상여과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원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전천과 유성천의 하천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하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예산낭비를 하며,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토목사업을 다시 하려 한다. 대전시는 문창교에서 인창교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멀쩡한 하상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천 둔치를 덮는 하상도로 설치 중단을 요구하자 재설치한 후 하상도로를 철거계획이 잡히면 바로 뜯는다고 한다. 얼마 후면 뜯어야 할 하상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천을 한번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봤더라면 엄청난 소음과 먼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하상도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좁은 둔치에 무리하게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대전시의 주장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핑계이고 하천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대전시는 인위적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3대하천복원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대전천과 유성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대 하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하상도로 재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를 위장한 토목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3대 하천생태공원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하천정책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