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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