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지난 12월 8일에 있었던 “송년과 녹색교통 후원을 위한 일일호프”에 

찾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큰 힘과 지지를 얻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교통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언제나 편히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과 훌륭한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통사고 유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해주셨던 많은 분들과

못 오시더라도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녹색교통운동과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생명존중의 교통문화와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부터 활동한 녹색교통운동에서 같이 함께할 새로운 활동가를 찾습니다.  

최근 3년간 녹색교통은 인원변동 없이 극강의 팀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모집 및 활동 분야]

○ 모집대상 : 활동가 0명

○ 모집분야 : 조직기획팀

○ 세부사업분야 : 복지-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 조직-회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

○ 평소에 피해가족 지원사업, 복지, 회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 신변잡기에 능하신 분

○ 학력, 학점, 전공 및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관련 경력이 있거나 전공인 경우 이력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세요.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술 (*양식은 녹색교통운동 활동가지원서류양식 다운로드 사용)

300-4 녹색교통-활동가지원신청서류(2016년).hwp

 

○ 논술 (2000자 이내, A4 1~2p 분량으로 작성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필수로 작성제출하세요)

- 주제 : 1. 사회 현실과 시민운동의 과제

2. 녹색 교통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방안

3. 교통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3가지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및 마감]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서류마감 : 2017년 1월 26일(목) 까지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 09:30~18:00

○ 수습기간 : 2개월

○ 급여 : 기본급(130만원)+수당 및 4대 보험

○ 근무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시민공간 나루 4층(성산동 249-10)

※ 수습기간 및 급여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일정]

○ 면접자 공고 : 2016년 2월 2일(목)

○ 면접 : 2/6~10, 합격자 발표 : 2/14(화), 입사예정일 2/20(월)

(면접 및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통보합니다)

 

[문의]

○ 녹색교통운동 조직기획팀 팀장 박정영 02-744-4855

 

[단체 소개]

녹색교통운동(www.greentransport.org)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람을 위한 교통, 친환경적인 교통을 모토로 교통부문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교통과 관련된 일련의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 도시,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다 편리하고 빠르며 쾌적한 대중교통만들기, 승용차 이용 줄이기로 맑은 하늘 만들기,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transport.org/744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운동 창립 22주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교통운동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시민청 태평홀에서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22주년을 맞아 "뚜벅뚜벅"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녹색교통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후원자 및 회원들을 모시고 

감사와 녹색교통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잘 간직해  

2015년 남은 시간도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녹색교통운동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운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