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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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1/08- 11:56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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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8년만에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만 8년이다. 당진지역에 또 다시 신규 석탄화력이 입주를 추진하면서 저지운동을 벌인지 꼭 만 8년 만에 마침내 석탄화력 추가 증설을 막아내게 됐다. 지난 12월29일 확정된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진에코파워 1, 2호기는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고 기존 1,160MW에서 1,940MW로 용량을 키워 건설된다. 부지와 용량은 사업허가 시 검토 확정한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수요처와 가까운 타 지역으로 이전하길 희망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처음 동부그린발전소가 당진지역에 입주를 추진하던 2010년경만 해도 저지운동이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8년의 시간 동안 동부그린은 당진에코파워로 이름이 바뀌었고 동부건설에서 SK가스로 대주주가 변경됐다. 대책위원회의 명칭도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에서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로, 다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바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식적인 정부의 석탄화력 공급 정책

당진지역에 처음으로 (지금은 당진에코파워로 이름이 바뀐) 동부화력이 입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2009년 동부건설이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신청서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처음 소식을 접한 당진지역 주민들은 분노했다. 그렇지 않아도 당진지역은 당진화력 8호기까지 건설돼 가동되고 있었으며 9, 10호기가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10개의 석탄화력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였다. 특히 9, 10호기는 1,000MW급으로 기존 8호기까지 건설됐던 500MW급의 두 배 용량이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는 공동으로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를 건설해 투쟁에 들어갔다.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했다. 석탄화력 건설에 나선 동부화력 측은 무자비한 대자본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줬다. 2010년 5월 12일 동부화력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서 주민설명회장에서 동부화력 측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한 대책위원회의 천막을 기습적으로 철거한 후 찬성하는 주민들만 입장시킨 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주민설명회는 순식간에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과 욕설로 아수라장이 된 채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자 당진시도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해졌는지 2010년 11월 공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는 동부화력이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시 재고한다고 했지만 당시 당진군과 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결의를 밝힌 데다 발전소 입지 예정지역인 석문면의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족으로 여겨졌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동부화력 반대운동,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1년 간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했기에 대책위원회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15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미리 환영논평을 써두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일어났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미반영됐던 동부화력이 본안에는 반영된 것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본안에 동부화력을 반영하면서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안에 동부화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안에서 단서조항으로 단 주민수용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자신들이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주민수용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본안에 반영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의 강행방침과 대책위 내부의 분열, 운동의 위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동부화력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주민대책위원회도 이에 맞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찾아 전기사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릴레이 1인 시위는 100일 넘게 진행됐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화력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자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를 수차례 보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011년 5월 30일 ‘전원개발사업 신청 전까지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를 걸어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다.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주민수용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세 번씩이나 계속 단서조항과 조건부를 달아 그 때마다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정부의 무조건식 강행만 어려움이 아니었다. 대책위원회에 함께 했던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입장을 바꿔 동부화력 유치로 입장을 바꿨고 내내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이철환 시장도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내부의 분열은 다른 무엇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대책위원회는 굴하지 않고 입장을 바꾼 이철환 시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선언했고 기어이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송전선로 반대운동과 석탄화력 저지운동의 만남

동부화력은 모기업의 어려움으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SK가스가 201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름이 당진에코파워로 변경됐다. 게다가 예비 송전선로 확보 문제로 인해 2023년으로 완공 시점을 미루면서 당진에코파워는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석탄화력 증설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가 부상했는데 이는 석탄화력 반대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모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비롯됐지만 석탄화력은 해당 입지 주변에서 주로 이해관계를 갖지만 송전선로는 지나가는 구간 모두가 민원지역이 된다. 또한 당진지역의 송전선로 문제는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을 건설하고 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을 하면서 발생한다.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됐다. 2014년에 출범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처음에는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출발했지만 점차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면서 석탄화력까지 활동을 넓히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7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광화문 일주일 단식농성

석탄화력 저지운동에서 가장 큰 분수령은 2016년 5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였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28%가 충남의 석탄화력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였다. 그 전까지 관심 밖이었던 충남의 석탄화력은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명칭을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고 본격적인 석탄화력 반대운동에 나섰다. 2016년 7월 19일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어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단식농성 기간 당진지역의 각계 단체에서 지지방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탄핵정권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 그리고 승리

석탄화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확인한 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진지역 전체 유권자의 1/12인 1만1천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통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 석탄화력의 실상을 알리고 반대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러나 석탄화력 설치는 국가사무라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답변이었다.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마침 미세먼지가 극심하던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유력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와 석탄화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공약하고 나섰다. 당진에코파워 건설 중단을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 물론 석탄화력을 늘리려던 탄핵정권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이제 장관 승인만 나면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모든 인허가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긴급 기자회견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에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조만간 날 것이라던 장관 승인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진지역을 포함한 ‘건설 추진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9기의 석탄화력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수요지와 가까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에 비춰 볼 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전기가 남아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도 실망스럽고 우리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타 지역으로 떠민 것 같아 마음 아프기도 하다. 그러나 석탄화력의 막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안할 때 8년에 걸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에 대해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석탄화력 저지운동 성공 요인은 ‘폭넓은 연대’

당진지역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폭넓은 연대였다. 당진에코파워 저지운동의 선두에 섰던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지역의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됐다. 흔히 외부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의 시민환경단체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유총연맹 당진지회장이고 공동위원장의 대부분도 읍면 개발위원장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부터 우익보수단체, 보훈단체, 새마을단체까지 망라했다. 자치단체와도 함께 하려 노력했다. 당진시와 시의회에 끊임없이 협력을 요구하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전국적인 시민환경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지역의 문제지만 또한 전국적인 에너지정책과 연관됐기에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전국적인 환경단체들은 중요한 통계와 자료를 제공했고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는 해외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2014년에는 호주에서 개최된 태평양 석탄 반대 네트워크에 참석했으며 2015년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3월25일에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가 당진에서 열리면서 국제적 연대를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연대활동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우익보수단체에서 대표를 맡거나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주로 대립각을 세웠던 시민단체에서는 당진시나 충청남도와의 협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만 싸우게 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소수만 남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모든 싸움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대형 공해업체 입주라는 보편적 환경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진보와 보수, 민과 관을 폭넓게 끌어안고 연대해야 한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11월17일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린 2017 충남환경회의의 주제는 ‘환경은 민주주의다’였다.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값싼 전기를 공급하느라 석탄화력이 건설되고 수도권에 전기롤 보내느라 지방의 해안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불합리한 구조는 결국 비민주적인 에너지정책에서 유래한다.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결국 민주주의다. 더 큰,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지방의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은 민주주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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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선거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공약을 기대한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아침 출근길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뿌옇게 바꾸어 놓았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를 메운 승용차 행렬로 눈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매캐한 공기로 목이 따가울 지경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참아내는 일은 몹시 고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설적으로 대기오염에 더 크게 노출된다.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미세먼지의 역설’에 처해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구호만으론 어렵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매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왜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상함을 느꼈다. 그나마 서울의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일까. 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30% 미만으로 승용차 분담률의 절반 이하였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올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 보급과 같은 대책을 앞세운 것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실종됐고 말잔치뿐인 ‘미세먼지 마케팅’만 판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공공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반짝 대책’에 그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골몰하면서 정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대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뒤에야 오염을 저감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단지, 화력발전소와 같이 지역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가.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193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ㆍ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ㆍ도지사가 민간 사업장에 연료사용 제약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권고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 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숲에 대한 보전 대책,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보장과 자전거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같이 우리 지역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효과적인 대책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 글은 2018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칼럼에 게재됐습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대중교통, 미세먼지, 에너지, 지방선거

화, 2018/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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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9]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의 부작용과 언론의 책임

과거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이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산업체나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 오염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구입 열풍으로 번졌지만, 정작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미해서 규제 강화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와는 달리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변질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할 때 그 순간의 피해를 나와 우리 가족이 일단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인구 집단 전체에 미치는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독극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796"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한 대표적인 언론 보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언론의 선정적인 과장 보도가 헤아릴 수 없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반복 보도된 내용은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도 나쁘고, 디젤차 배기가스보다는 3배 이상 유해하다는 주장일 듯싶다. 2014년 2월 27일 JTBC는 2월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였던 PM 10 163 ㎍/m 3 을 기준으로 1시간 외출하면 60m 3 의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배기량 2000cc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보도를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중형 디젤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3시간 40분 마시고 있으면,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산소 부족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라도 질식 사망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쁘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송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반신반의하던 시민들도 믿게 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1"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암센터의 실제 실험 내용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 나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결과라고 소개된 것도 사람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2"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3" align="aligncenter" width="567"]

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4" align="aligncenter" width="567"]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한 개비의 담배로 인해서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PM 10 기준으로 343 ㎍/m 3 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공간에서 1시간 머물면 간접흡연만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했던 2014년 2월 25일의 서울시의 PM 10 163 ㎍/m 3 기준으로 실외에서 약 2시간 10분 머무는 것과 같다." 언론이 보도한 2014년 2월 25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 2.5 으로는 86 ㎍/m 3 이었다. 따라서 PM 2.5 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탈리아 실험 결과가 319 ㎍/m 3 이었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있는 방에 있으면 오염이 심한 날 실외에 약 3시간 40분 머무는 것과 같다. JTBC가 의미 있다고 소개한 3시간 40분과 의미는 정 반대이지만 수치는 동일하다. 우연치고는 신기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금연 교육용 연구결과를 외출 금지용으로 둔갑시킨 언론

담배는 직접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만으로도 실내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금연 교육용 실험 결과를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실험 공간도 어느 정도 공기 순환이 되는 곳이었는데, 밀폐된 공간인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또한 일반적인 디젤차라고 할 수 없고 연료도 경유가 아니라 순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 실험이라는 설명도 생략함으로써 일반 디젤차 실험인 듯 보도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오류는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 343 ㎍/m 3 은 2월 25일 서울시 오염도 PM 10 163 ㎍/m 3 보다 2.1배 높은 값인데, 정작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훨씬 낮다고(0.7배) 결과를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이런 오류는 원래 실험 결과인 343 ㎍/m 3 을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3분의 1로 줄여서 112 ㎍/m 3 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디젤차는 30분간 공회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배의 경우에는 한 개비로 30분을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3 개비를 하나씩 차례로 피워서 30분 동안 연기가 나게 했다. 이런 논문의 실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담배 3 개비에 불을 붙여 실험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3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연구는 목적이나 실험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애초에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얼마나 나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그나마 연구 방법과 결과 수치 등이 모두 잘못 인용, 해석되어 있다. 최초에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듯싶다.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 관행

진짜 문제는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다. 의심과 사실 확인을 기본 태도로 하고, 비판과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언론인들이 금방 오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를 내용 검증도 없이 반복 인용해 왔고, 거기에 소위 지식인들까지 가세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독극물 수준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일단 창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하지 않고, 산업용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크고, 그래서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 정책을 수행하게 하고, 법규를 강화해서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음은 과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취하고 입증한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높이면, 지금처럼 사회적 혼란만 커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정작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설사 높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디젤차 3-4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는 수준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모두 황사 마스크나 산업용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통까지 부착된 특수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대기 환경이 그 정도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건장한 노동자들도 유해한 환경에서조차 쓰기 힘들어하는 산업용 마스크를 평상시 일반 환경에서 온 국민 그것도 모자라 폐나 심장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써야 한다면, 그런 상황은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말을 선동이라고 한다면, 매일 같이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언론과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이야말로 먼저 선동을 한 것이다.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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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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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2018년 지구의 날 기념 시민행사가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라는 주제로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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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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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우리동네숲지켜요! 도시숲이 많으면 미세먼지 우 숲 지!!!흥=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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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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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10]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3" align="aligncenter" width="500"]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caption]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4" align="aligncenter" width="740"]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39766.html#csidxef0526fa1f3bcb786edd54020ea11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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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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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느질하며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을 했어요

녹색연합에 후원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후원하기 시작하고 매달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받아보며 후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해 힘이...

회원후기, 3월, 공기, 녹색연합, 마스크, 미세먼지, 미세먼지필터교체마스크, 바느질, 새내기회원모임, 오염, 일회용, 주말, 필터, 행사, 후기

화, 2018/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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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공지] 지구의 날,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쉬고 싶은 지구

공지사항, 미세먼지, 지구의날

수, 2018/04/18- 17:36

미세먼지 걱정하면서 왜 자동차는 버리지 못 할까

2년 전부터 자전거를 다시 자주 이용하게 됐다. 주된 목적은 출퇴근용으로, 집(북가좌동)과 환승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가좌역)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자전거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공공자전거가 생기면서 이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집 인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 정거장이 생겼다. ‘따릉이’를 2016년 7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뒤로 2018년 4월 현재까지 22개월간 이용한 통계를 뽑아 보니, 총 1,663분을 이용했고 254.24km를 이동한 것으로 나온다(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 감축 효과는 59kg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잘 이용했다. 1년 정기권을 고작 3만원에 구매했으니 사실상 무료에 다름 아니다. 이제 ‘따릉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강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전거가 (자동차나 심지어 대중교통에 비해) 빠르고 값싼데다 편리성까지 갖췄으니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공자전거의 경우, 개인 자전거에 비해 주차나 분실 우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따릉이’는 올해 3월 회원 수 6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따릉이 이용의 38%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있다는 것은 점차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다.

자전거 이용 왜 주저할까

그럼 자전거 탈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앞으로 점점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환경은 여전히 매우 팍팍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매우 부족하거나(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사고의 9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다), 있어도 짧은 구간에 그치거나 차량 주정차에 가로막힌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심지어 ‘자전거우선도로’를 달리더라도, 자동차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거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자전거는 인프라 보급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더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나 스스로 자전거를 애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꺼린다. 출퇴근이나 생활용 자전거 이용은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전거의 딜레마’ 때문에 자전거 이용은 ‘친환경 교통문화’를 상징하는 상투적인 수식어에 머물러있다. 자전거는 공원에서만 이용하는 레저 수단이 되거나 아예 포기된다. 공교롭게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콩나물 버스’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다. 퇴근 시간 경복궁역~모래내시장을 운행하는 버스는 항상 만원버스다. 간신히 매달리 듯 버스에 탑승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에도 ‘대중교통의 딜레마’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지하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도대체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할 따름이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들은 불만족

확실한 건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한다면, 대중교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또는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일지도 모르겠다. 수도권이나 부산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자동차 이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니, 다른 지방도시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통계를 보니,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는 지난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7점 만점에 평균 4.6점). [표]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국가교통통계

	대중교통			승용차	택시	자전거	기타
	합계	버스	철도	승용차	택시	자전거	기타
서울특별시	59.2%	31.9%	27.2%	24.8%	9.0%	2.1%	4.9%
부산광역시	44.5%	30.6%	13.9%	38.9%	11.1%	1.2%	4.2%
대구광역시	29.7%	20.1%	9.6%	49.1%	11.1%	3.4%	6.7%
인천광역시	38.3%	28.1%	10.2%	44.9%	8.2%	1.9%	6.7%
광주광역시	26.4%	24.6%	1.8%	59.9%	10.3%	1.4%	2.1%
대전광역시	28.2%	24.3%	4.0%	57.6%	8.6%	2.3%	3.3%
울산광역시	25.5%	25.3%	0.2%	57.7%	7.5%	2.3%	7.1%

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붙은 ‘시민의 발’이란 별칭이 무색하게도, 정작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전달할 공적인 창구는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가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데, 급제동이나 급출발과 같은 거친 운전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않고선 큰 불안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버스 운전자에게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상황이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지난해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이 통과됐다. 원주시 민원의 대다수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었다고 한다. 버스의 불편함과 불친절함으로 이용자가 줄고 적자가 누적돼 버스 서비스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대중교통 약자, 공익 시민단체, 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버스 실이용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정책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거창한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이나 노후 경유차 폐지․운행제한보다 우선되는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나 에코드라이브와 같은 물리적, 의식적 차원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실이용자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은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더 적극 보조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은 사회적으로 좋지만, 대중교통 노동자에게도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적자를 일정 부분 보조하는 준 공영제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늘어나는 자동차 놔두고, 전기수소차가 미세먼지 해법?

과거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나홀로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환경단체들의 ‘폭로’가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로 연결되지 못 했다.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은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이는 정책 중 하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자동차에 비해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으로 된다면, 어떤 캠페인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은 곧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등치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차량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를 가보면 과거엔 없었던 도심 차량 정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게다가 자동차 대수가 늘면 전력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양도 같이 늘게 된다.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 수요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듯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총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그 공간을 보행과 친환경 교통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시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처음에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통행과 대기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시민과 상인을 설득하고 개선책을 찾았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확대 등 정책은 효과가 훨씬 더 광범위한 대신에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저항을 의식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시민들과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는 편이 포기하는 편보다 낫다.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대중교통, 미세먼지, 자동차, 자전거, 친환경 교통

목, 2018/04/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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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8일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천안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충남환경연합의 침묵시위는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즉각 중단하라!’를 주요 메시지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오산, 안산,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로 동시에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흥석탄발전소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큰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을 밝히며 KB국민은행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과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에서 1인시위, 18일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침묵시위, 경기도 네 지역 동시 1인시위, 인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19일 대전 1인시위, 서울 1인시위, 20일 여수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과 투자를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KB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며,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척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한편,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21" align="aligncenter" width="36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담보로 삼으려는「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계획을 결사반대」하며 오는 18일(수) 오후 3시 KB국민은행 천안성정동지점 앞에서 긴급 침묵시위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CDP 코리아리포트 2017 발간 및 기후변화·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금융조달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란 허울 아래에 숨어 있던 KB금융그룹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숨 쉬기’ 마저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석탄발전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춘다지만 그 실효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강릉안인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추가로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부터, 도이치은행, 씨티그룹, BNP파리바, ING그룹 등이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 금지를 공식화했다. 금융권에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KB국민은행의 강릉안인발전소 자금 조달 계획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반환경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의 단순 대리인이라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업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KB국민은행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강릉안인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그 어떤 핑계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KB국민은행에 촉구한다. 강릉안인발전소 투자 자금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란 명예에 어울리는 녹색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란다. 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감히 단언한다.

2018. 4. 18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225" align="aligncenter" width="360"]

ⓒ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4월 18일 오후 2시, KB국민은행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앞에서 “KB국민은행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주선 그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 대규모 석탄발전소로, KB국민은행이 건설을 위해 약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강릉 KB국민은행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당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2일 대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13일 삼천포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18일 광주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천안 KB국민은행 앞 충청남도 합동 묵언 퍼포먼스, 경기도 1인시위, 19일 대전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서울 KB국민은행 앞 1인 시위, 20일 여수 KB국민은행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안인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면 석탄재, 송전선로, 온배수, 중금속 등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흥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인천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미세먼지, 미세먼지주범, 석탄금융조달, 석탄발전소, 안인석탄발전소

목, 2018/04/19- 10:57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 4. 19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에너지, 주요활동,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강릉에코파워, 국민은행, 금융주선, 기후변화, 미세먼지, 서울환경연합,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목, 2018/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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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 중인 모습 .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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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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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활동가

연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3기의 노후석탄발전소를 영구 폐쇄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5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단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6기의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지만, 최근 석탄발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중 석탄 연소로 인한 CO₂ 배출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전력 비중은 석탄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각 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더 많은 석탄발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토마토 newstomato.com/ReadNews.aspx?no=736157[/caption]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0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였습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의 문제가 많음에도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강릉에 건설 예정인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이 4조원 이상의 금융주선에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났고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석탄발전소가 건설돼 전기를 생산할수록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와 이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가동되는 30년 동안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석탄분진에 노출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 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how-to-check-pm25[/caption] 언론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안인석탄화력 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해 조만간 4.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 투자유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고성 하이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을 마쳤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유력한 은행임에도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주선하는 KB국민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4월 10일 강릉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유발 사업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전국 주요 지점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9일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앞 KB국민은행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국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때 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어지면 안되는 구식 발전소이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건강위협을 줄여가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투자를 중단해야하며,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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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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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1인시위 진행

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주장]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KB국민은행에게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KB국민은행 앞에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9일 KB국민은행 서대전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투자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KB국민은행,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전국 캠페인"은 '강릉에코파워의 안인석탄발전 사업에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3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4기(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2기)는 금융주선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숨 쉬는 일"이 걱정인 요즘,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2기가 금융주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했음에도,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2"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인석탄발전소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F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의 자금조달을 앞장선 가운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홍보해왔던 그간의 태도와는 반대로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 조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경영철학을 진정 대변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일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303" align="aligncenter" width="27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에만 국내에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다. 늘어난 석탄발전소만큼 태우는 석탄은 늘었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 역시 증가했다.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동이 시작되면 농도나 규모가 기존 화력발전소에 비해 낮을 뿐 배출될 수밖에 없다.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는 2080MW급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이다. 안인석탄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약 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석탄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온배수, 각종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증명된 석탄발전소를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의 민감도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석탄발전소 건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지역환경운동연합은 함께 1인시위 등 KB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진행 여부를 정부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글은 4월 20일 오마이뉴스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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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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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부터 지키자!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성명서 보도자료, 알림마당, 도시공원, 미세먼지, 잠두봉 공원, 청주 미세먼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4/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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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4/27, 오픈스퀘어-D)

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2018. 4. 27.(금) 15:00~17: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오픈데이터포럼(ODF)에서 국내 미세먼지 공공데이터 현황과 국내외 이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35389

※주차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사전등록자만 입장가능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지, 세미나자료, 열린정부, 오픈세미나, ODF, 공공데이터, 미세먼지, 세미나, 오픈데이터포럼

화, 2018/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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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범시민운동으로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8년만에 성공한 신규 석탄화력 저지운동

비상식적인 정부의 석탄화력 공급 정책

정부의 강행방침과 대책위 내부의 분열, 운동의 위기

송전선로 반대운동과 석탄화력 저지운동의 만남

서울 광화문 일주일 단식농성

탄핵정권 부역자들의 마지막 몸부림, 그리고 승리

석탄화력 저지운동 성공 요인은 ‘폭넓은 연대’

환경은 민주주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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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의 부작용과 언론의 책임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한 대표적인 언론 보도

이탈리아 암센터의 실제 실험 내용

금연 교육용 연구결과를 외출 금지용으로 둔갑시킨 언론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 관행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신청링크: http://bit.ly/우리동네숲지켜요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자전거 이용 왜 주저할까

‘시민의 발’ 대중교통, 시민들은 불만족

늘어나는 자동차 놔두고, 전기수소차가 미세먼지 해법?

충남·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KB국민은행 강릉안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 요구 캠페인 진행

[충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KB국민은행의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 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진행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 주범 강릉 안인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춰라!

KB국민은행 안인석탄발전소 금융조달 중단 촉구 1인 시위

[주장]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 사업 금융주선을 중단하라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ODF 열린세미나 & 타운홀미팅

2018. 4. 27.(금) 15:00~17: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세먼지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35389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