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5. 오전 10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하여 사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지적하면서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2,000원, 월 2,508,000원을 요구한다 밝히며,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과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2,000원을 쟁취하겠다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발언자로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으로 규탄하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단체와 끝까지 연대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연대에 대해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논의 속에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은 사실상 삭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플랫폼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침체, 부채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헌법정신 실현하자, 최저임금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설정하라
실질임금 인상하고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6. 6. 15.(월) 10: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및 주관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사회 :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
취지발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최저임금 적용 확대 필요성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연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임금 하락 보전, 특고·플랫폼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쟁취하자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소득분배율은 악화됐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 준엄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 급격히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이제 막 되살아나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방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최저임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다. 이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
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신속하고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단지 애로사항 해결, 서울시-서초구-조합 소통·협의 채널 구축, 안전진단부터 조합 청산까지 맞춤형 공공지원 추진, 공정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체계 개편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연계성 강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교통수단 기반 마련 및 허브화, 지하화 상부 공간 도로·교통 체계 개편 및 공원조성, 터미널 기능 복합화 및 UAM 버티포트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기반 마련) 서초의 100년 미래 먹거리, AI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고터·세빛관광특구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시너지 극대화, 청년 문화예술 활동 및 성장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서초 조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서초!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등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1인가구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어르신께 효도하고 우리 아이의 희망이 있는 서초!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스마트기기 활용 공정한 교육기회 창출, '서리풀샘'·'서울런'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동행하는 서초! (정신건강 돌봄과 방문의료체계 등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잠원동) 잠원느티나무쉼터 개관 및 프로그램 고도화 (잠원동) 나루마을 신혼부부주택, 도시형캠퍼스 복합개발 추진 (잠원동) 신반포스포츠센터 개소 (잠원동) 싸리재공원 일대 지중화 지속 추진 (잠원동) 신사2고가~한강 '한강가는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잠원동) 잠원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잠원동) 하나유치원 앞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잠원동)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반포1동) 반포1동주민센터 방재특화공원 조성 (반포1동) 반포IC~잠원IC ‘숲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조성 (반포1동) 서원초, 반포고 인근 사평대로 지중화 준공 (반포1동)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1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 안전 보강 (반포3동) 'AI아트랩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3동) 흥동소공원 안전한 공원환경 개선 (반포3동)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4동)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저층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준공 (반포4동) 프랑스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반포4동)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4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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