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번째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시작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발단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수많은 영화 중 하나인 <다이빙 벨>의 선정 중단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당연직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영화제 운영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 목격자들 취재진과 만난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2014년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뒤흔든 것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상영을 강행했다. 작품은 영화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는 관객의 몫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부산시와 부산영화제측 간의 갈등은 부산시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고발, 이에 맞선 영화인들의 영화제 불참 선언 등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결국 올해 영화제 준비시한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5월 9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연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영화제의 또 다른 산파역을 맡았던 김동호씨를 조직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한다는 당연직 정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의 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한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의 조건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서병수 시장과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활의 조건을 제시해본다.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서병수 시장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자신이 영화 선정 등에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장은 당연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다.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행정적인 책임자인 조직위원장과 실제 영화제를 운영하는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다. 상영할 작품은 영화 전문가인 프로그래머가 선정한다.

베를린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도 조직위원장은 해당도시의 시장이나 행정가, 혹은 명망가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직위원장은 작품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상상력이 꽃필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부산의 역대 시장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의의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베를린 영화제는 상황이 좀 특수한데요. 정부와 베를린 시가 공동으로 영화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부 장관이 정부와 위원회를 대신해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14년 동안 프로그램 구성에 어떠한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과거에 몇 번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우리는 사비나 구잰티 감독 <라트라타티바> 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는 시칠리아 지역 마피아들과 비밀리에 불법협상을 받아들이고 결탁한 이탈리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었지만 당연히 영화 상영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창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말입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영화제 집행위원장

▲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오른쪽)

2) 자율성과 독립성은 영화제 성공의 열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은다. 영화제 성공의 핵심은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실제 부산영화제가 첫 시작한 것은 1996년. 영화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던 시절이라 영화 상영을 두고 크고 작은 압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영화제가 외풍에 흔들리는 순간 관객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영화인들은 외부의 압력에 맞서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왔다. 이런 노력 끝에 부산영화제라면 그 어떤 영화라도 상영된다는 관객의 신뢰를 얻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부산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했고, 수많은 스타와 명작을 탄생시킨 한국영화의 요람이 됐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위기 상황이 없지는 않았죠 초창기에는 검열에 저희들 자체의 검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검열이 있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검열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싸우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좀 했고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영화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항의도 받았고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것언더들을 다 해온 것은 ‘영화제란 해방구이자 독립성을 가진 축제다‘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용관 /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3) 2004년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에서 배워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국제시장’이다. 서 시장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 중단을 요구한 ‘다이빙벨’ 못지 않게, 그가 좋아한다는 영화 ‘국제시장’ 역시 그 나름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정치색 짙은 영화는 상영을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칸 영화제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 상영됐다.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침공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파헤친 이 작품은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칸 영화제는 화씨 911에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겨줬다.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칸 영화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화씨 9/11>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칸영화제가 정치적이었던 게 아니라 마이클 무어가 정치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은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화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영화를 본 사람들을 통해 민주주의나 상호 의견교환과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제’가 하는 역할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다양한 작품과 관점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곳이 영화제다. 이렇게 개성 넘치고 도전적인 작품들이 나와야 영화제도 살고, 관객도 즐겁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을 응원하며 보내온 외국 영화감독들과 국내 영화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새삼 묵직하다.

영화가 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화제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 일본 영화감독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의 진짜 가치를 안다면 부산국제영화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선 안 되고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모흐센 마흐말바프 / 이란 영화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왼쪽),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오른쪽)

영화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영화제를 해외 어떤 영화인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내 영화는 그러면 검열에 통과되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영화제에 가야 해? 내 영화가 왜 그런 검열을 받아야 해? 이게 아주 영화인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탱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준동 영화제작자(영화 <오아시스>,<시>, <화이> 제작)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어느 극장 갔는데 “야, 그 영화 커트했대” 그러면 안 갔잖아요. “그 영화 원본 어디있니?” 원본 찾아 봤잖아요 그래서 막 돌았잖아요. 암시장에서 똑같아요 어떤 영화제를 갔는데 그 영화제를 가면 이런 영화는 틀고 이런 영화는 안 튼대, 그럼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망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망가진 후에 다른 영화제가 망가지면 국내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동진 / 영화평론가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막 점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런 자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영화제는 그게 없어지면 끝이에요. 저는 끝이라고 봐요 영화제는 반 토막이 났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채 이 영화제가 계속 간다라는 건 아무 매력이 없죠.
추상미 / 배우 겸 영화감독

▲ 왼쪽부터 이준동 제작자, 오동진 평론가, 추상미 감독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은 학교 앞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이한열 군의 사진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한열의 피에 빚을 졌다”고 말한다.

▲2016년 6월 9일, 이한열 군의 29주기를 맞아 연세대학교 앞에 동판이 세워졌다.

당시 이한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9년이 지난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한열과 함께 민주주의를 열망한 그의 친구들

1987년 6월 9일 오후,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한열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당시 연세대 1년)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삼백 명 정도의 비교적 소수의 학생들이 모였던 거로 기억해요. 교문 밖으로 나가서 신촌 로터리나 시청 쪽으로 나가서 그다음 날 있을 집회 6.10항쟁의 집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때 겁나더라고요.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이한열 선배가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자고 그런데 도저히 그걸 못 뿌리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고 갔죠. 이한열 선배는 내 앞줄에 있고 저는 그 이한열 선배 뒤통수 보고 이렇게 교문까지 나간 거예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전 MBC기자) / 당시 연세대 1학년

▲ 1987년 연세대 정문 앞의 모습

이렇게 이한열은 이상호 기자의 손을 잡고 연세대 교문으로 나서던 때, 그의 어머니는 광주 집에서 노심초사 걱정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제발 나서더라도 앞에 서지 말고 뒤에서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침에 TV를 틀어놓고 보면 연세대 정문에서 막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요. 그럼 한열이의 하숙집 주인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한열이 좀 바꿔주세요’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정문에서 최루탄 쏘는 게 다 보여 그러니까 뒤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도 아침마다 전화를 하니까 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톤을 높여가면서 ‘엄마, 아들을 믿으라’면서… ‘그런데 뒤에서 한다고 막 소리 높여서 한 사람이 왜 제일 앞에 가 서 있었어?’ 이거 하나 묻고 싶네요.
배은심 / 故 이한열 어머니

연세대 교문 앞은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다. 교문 맞은편에서는 전투 경찰이 최루탄을 장전한 총으로 학생들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경찰은 최루탄을 난사했다. 이렇게 발사된 최루탄이 이한열의 뒤통수를 직격했다. 이한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눈동자는 풀려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이어 한 학생이 달려와 이한열을 부축했다. 이한열의 친구 이종창 씨다. 29년이 지금까지도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기쯤 한 학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당시에 기억나는 건 정문 바로 기둥 옆에 전경들이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이한열을 한참을 더 끌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몇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힘들어서 놓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종창 / 당시 연세대 2학년

‘한열이를 살려내라’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한 장의 사진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군과 이한열 군을 부축하는 이종창 씨

이종창 씨가 이한열을 부축하고 있는 순간, 한 외신기자가 그 모습을 포착했다. 정태원 로이터통신 사진기자다.

교문 앞에다 최루탄 발사를 하니까 시위하던 학생들이 ‘와’ 해서 교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지더라고 손이 위로 올라가더니 그냥 쓰러져 그래서 보니까 한열이. 그래서 내가 순간포착. 여기서 된 게 그 장면이에요. 쓰러져서 부축하는 거.
정태원 / 당시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정태원 기자가 찍은 사진은 그 날 로이터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그 사진은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이창성 중앙일보 기자의 설명이다.

우리는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이터통신의 정태원 씨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사진을 구해야겠는데 좀 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자기 서랍에 몇 장의 사진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시오. 가져가서 보니까 엄청난 사진이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진. 그 사진을 딱 봤을 때 4.19 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시체의 사진, 김주열 사진이 4.19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김주열 사진에 버금가는 사진이 들어있다 싶어서 바로 그 사진만, 조선일보에 난 사진 말고 그 사진을 바로 편집국장에게 들고 갔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진을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겠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진이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이창성 당시 중앙일보 기자

▲ 최병수 씨는 이한열 군의 사진을 보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목판화를 제작했다.

중앙일보 지면에 사진이 실린 뒤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87년 6월 항쟁의 상징이 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판화가 제작된 것도 이 보도를 통해서였다.

버스에서 신문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한열, 로이터통신 정태원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이 실린 거죠. 그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바로 받은 거죠. 무슨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기억은 아마 저한테 평생 갈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신 정태원 기자도 “우리는 이 젊은이한테 피로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주 단순하게 딱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피에 대한 빚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최병수 /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 목판화 제작

아들 이한열을 대신해, 어머니는 지난 29년 동안 시국 시위 현장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본다고 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22살 이한열이 꿈꾼 세상이었을까?

▲ 2016년 6월 13일, 이한열 군의 모친 배은심 여사는 정부세종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다.

어딘가에서 이한열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어서. 이한열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를 내가 생각해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으로 우리 한열이 이렇게 컸으면 이런 세상을 살았을 거란 걸 내 몸으로 한열이를 찾아보려고 다닌 게 30년이네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배은심, 故 이한열의 모친

취재작가 구슬희
글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세월호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은 대단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한해 평균 1,000회 이상 집회신고를 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자 친정부단체들의 탄핵반대 집회가 더욱 늘고 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이들은 무엇을 위해 거리에 나오는 것일까?

▲ 친정부단체가 주관하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영상이다. 왼쪽 실제 CNN 뉴스에는 김정은의 남한 공격 군사훈련을 했다고 돼 있지만, 자막을 왜곡해 “김정은 촛불시위 이용해 도발하려 한다”고 해놨다.

이들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단톡방’엔 하루 수십 건의 뉴스가 공유된다. 그 속엔 ‘가짜 뉴스’도 섞여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 믿음은 맹신에 가까웠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탄핵반대 집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취재작가 김지음,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대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 가담자 서훈 취소 촉구
행안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훈포장 관련 질타

이한열, 박종철, 문익환, 이소선 등 민주인사들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나아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훈장 수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게는 건국포장이 수여됐지만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박종철은 물론 문익환, 이소선 등 대다수 민주인사들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 가운데 419 혁명과 관련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이 수여된만큼 나머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훈을 수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 훈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 역시 산업훈장이나 국민훈장 등과 같이 민주열사를 위한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주 인사들의 공적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훈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항쟁 30주년인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군사반란이나 내란, 쿠데타 가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도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가담자 중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서훈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밝혀졌다면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서훈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12 직후 군사반란의 주역임을 자처하며 기념 촬영을 한 34명의 군인. 이 중 22명의 102건 훈포장은 아직 유효하다.

특히 의원들은 직접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민주 훈장’ 신설뿐만 아니라 서훈 취소 사유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행자부가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토대로 서훈 수여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결과 “명예로운 분들은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전화하지 말라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훈장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 했다”며 앞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훈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정부 포상이 해외 주요국보다 3배~10배 가까이 많다며 서훈의 영예성 문제를 지적했다. 홍 장관은 연간 서훈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자 서훈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중심의 포상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퇴직 포상 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유공자들에게 서훈이 수여됐는지 확인한 결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개 민주화운동에만 서훈 수여가 국한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아직까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최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