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대전시를 규탄한다!!

롯데월드와 롯데쇼핑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 쇼핑시설이 포함된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하여 환경악화가 크게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총 56만㎡ 가운데 복합테마파크 부지 33만㎡는 현 도시계획 상 녹지지역인데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개발부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정부로부터 대전시가 무상양여 받은 곳으로 공적인 시민공원이다. 시민공원을 특혜논란까지 일으키며 대기업의 상업시설 개발부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엑스포과학공원은 갑천과 한밭수목원, 우성이산과 인접해 있어 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과 수익성을 논하며 시민을 위한 공원을 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넘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 계획대로 대규모 쇼핑몰과 위락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의 교통문제도 크게 우려된다. 대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르면 대덕대로는 대전시 도로 중 주요정체구간 중 대표적인 곳으로 통행속도에 따른 도로서비스 수준(A~E)도 E로 최하위 수준이다. 주변지역인 과학공원사거리, 도룡사거리, 원촌사거리도 하위수준이다.

관광수요 예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계획대로 연 1,1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경우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교통문제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전시는 교통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추가개발사업 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은 대안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대전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대기업의 상업·위락시설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시민의 혈세를 써서 교통대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는 명백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대기업에 넘겨 위락 쇼핑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의미와 취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적 이용이란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고 주변의 환경적 여건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공성을 대기업 특혜로 전락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2012년 7월 1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도자료.hwp

MB, 안전 검증 안 된 4대강자전거길로 피서객 몰아넣어

○ 이명박 대통령은 7월 9일 제93차 인터넷·라디오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4대강 자전거길로 여행갈 것을 권유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국 1,800 킬로미터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4대강여행을 부추겼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경제체질강화는커녕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 22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예산이 15조 8천억이 투입되어 국민의 삶이 휘청거린다. 또한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는 바람에 4대강은 녹조로 뒤덮였고, 겨우 40㎜ 장맛비에 경남 합천댐는 콘크리트 옹벽에 물이세고, 제방은 쓸려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강을 따라 가는 자전거길 여행이 과연 안전한지 의심스럽다.

○ 4대강현장은 여전히 공사중이고, 준공을 못한 곳이 많다. 준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이렇게 강을 파헤쳐도 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노력한다. 모래를 파내는 준설을 해도 다시 모래가 쌓이고, 풀이 자란다. 4대강자전거길은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만든 길이다.

○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로 부터 습지파괴상(Grey award)에 선정되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강의 파괴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부실시공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해야한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4대강자전거길로 시민들을 몰아넣지 말아야한다.

2012년 7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하천정책 최종.hwp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대전하천 복원사업과 정비사업

대전의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역펌핑 사업이다. 유지용수를 목적으로 추진한 역펌핑사업의 경우 일일 운영률이 계획대비 30%대(표1, 표2 참조)에 불과하다. 여기에 계획대비 가동일수(365일기준)를 고려하면 가동률은 10%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전시는 수질유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낮 시간만 가동하고, 하천공사, 우기, 동절기 등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성천 80억 원, 대전천 120억 원으로 20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고작 가동률의 10%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억이나 소요되는 역펌핑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유성천과 대전천 역펌핑 시설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성 부분에서 역펌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리한 인공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가동일수 조정으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다. 대전시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하천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주간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하천생물들은 낮에는 홍수를, 밤에는 가뭄을 매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편의만을 고려한 인위적 설치와 운영이 대전천의 생태계 유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전천의 생태계회복과 하천의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역펌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역펌핑사업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하류에서 취수되는 물은 옥계교보다 BOD와 COD(표4 참조)가 높아 대전천 전체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성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상여과방식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역펌핑 하겠다고 하였으나, 유성천의 여과수 총인 농도는 0.037㎎/ℓ, 총질소 농도는 2.09㎎/ℓ로 하천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상여과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설치장소가 부적절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원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전천과 유성천의 하천 수질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하천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예산낭비를 하며,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토목사업을 다시 하려 한다. 대전시는 문창교에서 인창교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멀쩡한 하상도로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천 둔치를 덮는 하상도로 설치 중단을 요구하자 재설치한 후 하상도로를 철거계획이 잡히면 바로 뜯는다고 한다. 얼마 후면 뜯어야 할 하상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천을 한번이라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봤더라면 엄청난 소음과 먼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하상도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좁은 둔치에 무리하게 하상도로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대전시의 주장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핑계이고 하천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을 만드는 일일 뿐이다.

대전시는 인위적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인한 3대하천복원사업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결과는 대전천과 유성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3대 하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하상도로 재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를 위장한 토목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3대 하천생태공원화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하천정책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언론인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의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시민분야의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이 수상을 한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난개발과 환경 현안을 성실히 취재·보도하여 성장위주의 개발중심 사회를 고발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은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월평공원 갑천 사진전과 월평공원시민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힘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해준 충남대학교 김도현학생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공정옥 님 외 47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 내 용
- 19시 20분 여는 공연
- 19시 30분 2012년 환경인상 시상(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 20시 00분 참가자 소개
- 20시 20분 정기총회

<성명서> 도안호수공원부지의 축소결정 철회하라 !

지난 20일 그 동안 대전시가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해 두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사업의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바로 인접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예정지에 인접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당초 대전시의 호수공원조성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레저를 위한 인공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었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부실한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비확보 실패를 기화로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현재의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우선 당장의 실적을 위해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과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되었다. 여기에다 대형쇼핑몰을 조성하라고 대기업에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특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환경 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안호수공원 축소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주보누수성명-1[1].hwp

4대강사업 금강 공주보 이음부 3곳 누수
공주보 등 부실공사 의혹 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시행하라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 16곳 중 9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의 보 8개 전부와 금강 공주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와 창녕함안보 등의 누수 현상을 계기로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보의 누수를 확인했다. 금강 공주보는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주보를 비롯한 보의 누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담수로 인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대형 보의 기능상 누수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누수량이 경미하고 보수만 하면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목 전문가들은 “보의 누수는 지금 당장 붕괴 문제를 떠나 내부의 철근이라든지 구조물의 부식 등 내구연한을 떨어뜨리고 홍수시 높은 수압으로 누수와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도 큰 문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는 준공 이후 본격적인 담수를 하게 되면 누수현상과 침하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금기시하는 겨울철 공사까지 강행하며 유례없는 속도전과 일방적인 공사로 공사과정에서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과 계속된 사고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안이한 입장과 대책은 계속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제기한 속도전과 부실공사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강 공주보는 물이 새고 웅포대교 교량 보호공 공사는 다시 하고 있다. 땜질식 진단과 보수 공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4대강 보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준공이 아니라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대전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그린밸트해제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서구 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문화 유통시설 ‘유니온스퀘어’ 및 구종지구개발을 위해 약 30여만평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그린밸트해제로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민간한 부분이고, 인구 과밀화와 도시 연담화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위해 시민적합의 없이 아켜두고 지켜온 도시민의 생명벨트이자 적정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복합문화유통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지의 명분이 전혀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이 환경이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하는 곳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건교부가 대전시 계획대로 대상지역의 그린벨트해지신청을 받아드린다면 이는 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을 보전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해제 계획들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미 FTA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167인 찬성154인 기권6인 반대 7인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속에 날치기 통과됐다.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법관 임명법, 독점규제법, 지방세법, 약사법 등 모두 17건에 각종 법률까지도 차례대로 날치기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럴수는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을 날치기로 강제비준 시킨 전례는 아마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맺어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기습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고 기자도 내쫓고 언론통제에 속에 쿠테타 하듯 국가간의 조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투표결과를 우리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건가? 이는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 명명하고 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 야5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정치운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림청 법적 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 훼손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성리 갈대밭에 자생하고 있는 법적 보호종 모새달 군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훼손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사업 12월 준공을 앞두고 급하게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훼손 논란이 컸던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최근 강행하였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11월 10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성리 갈대밭 훼손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갈대밭의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194호로 지정된 모새달의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였다. 모새달 자생지는 신성리 갈대밭의 상류 시음지구 쪽으로 금강과 가까운 지역에 두 곳의 자생지가 맞붙어서 100㎡이상 정도의 크기다. 이 곳에 산책로와 쉼터 등을 만들기 위한 공사로 현재 절반정도가 베어져 훼손된 상태이다.

모새달은 벼과 식물로 갈대와 비슷하게 생겨 바닷가 습지나 기수역에 자생한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천 하구 기수역의 상징적인 식물이다. 하구둑과 방조제로 하천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희귀식물로 지정되었다. 산성리 갈대밭은 금강 하구 기수역의 상징이고 모새달은 신성리 갈대밭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자생 군락지의 훼손은 금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정비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습지의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변경을 요청했지만 그 마저도 묵살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법적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는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희귀식물 자생지 현황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군락지가 조사되어 평가되어 있음에도 관리 감독 소홀로 법적 보호종 자생 군락지를 훼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금강정비사업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에 이어 신성리 갈대밭 법적 보호종 서식처 훼손까지 계속 불신과 불통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 불신과 불통의 행정은 국가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영화 JSA 촬영지 서천 신성리 갈대밭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 계획 중단하라

4대강 공구 밖 유구천 붕괴 보 철거 역행침식 인정?

4대강 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여름 우기,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대규모 준설로 유구천 옥성리의 콘크리트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공구 시공사는 금강 본류의 준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 돌연 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려가 컸던 집중호우 시에도 공구 밖의 일이며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자치단체에 대책을 떠넘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갑자기 공구 밖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구천 보 붕괴가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유구천 해당 보의 철거와 신설에 1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1m 이상 낮아진 청양 치성천의 가마교도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최근 4대강사업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영화 JSA, 드라마 추노로 유명해져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천군 신성리 금강 갈대밭이다. 원형상태로 잘 보전되어 온 신성리 갈대밭은 현재 일부 구간이 공원화 사업으로 훼손되었고 갈대밭 안에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리 갈대밭 보전을 위해 공원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조성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리 갈대밭을 훼손하는 산책로 정비 및 마사토 포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생태관광과 세계환경박람회 유치 등 생태자원 활용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밟아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갈대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성리 갈대밭의 보전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성리 갈대밭 보전에 나서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2011년 11월 1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지방자치 20년, 이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견인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올 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치계층으로 주민들과 유리된 지방자치제도에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민선5기 1년 중 반년에 대한 견제였다면 올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들어 제대로 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향후 남은 3년의 대전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대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는 산하 기관을 만들면서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인사, 재정 등의 우려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보육,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지역의 갈등과 대립, 반목의 대상이 되었던 시정현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시키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한 시정 현안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민선5기 대전시정의 발전과 대전시를 견제하는 제6대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청 등에 적극 협의,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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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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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방사능오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 시민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노원구와 서울시의 모습을 배워야

지난 1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엄마들의 모임인 차일드세이브 카페 회원의 제보로 서울 월계동 주택가 도로의 방사능오염이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세이브는 제보된 장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오염된 지역 2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의 방사능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와 관련하여 2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 137의 검출과 고농도의 방사선량 검출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안전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반면 3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환경운동연합과의 면담에서 오염된 아스팔트의 철거 등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능에 오염된 도로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도로 6곳의 추가 조사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조사했다. 공동 조사결과 다행히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1곳을 제외하고는 특이할 만한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노원구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재포장할 것’이라 밝히며 다음날(4일)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6일 방사능에 오염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량의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오염된 아스콘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폐아스콘 재활용을 결정한 2000년 이후 건설된 아스팔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지역 주민 건강 역학 조사 실시, 아스콘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 신설 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노원구청장의 발 빠른 대처, 서울시장의 적절한 후속조치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시장과 구청장의 조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에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의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방사능 오염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온 관련당국의 태도와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주와 포항 등의 도로에서도 방사능오염이 발견된 만큼 전국에 걸친 정부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 자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슘137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오염이 된 것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연합은 내일(11/8)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앞으로도 방사능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조사단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원전비대위 위원장(010-5413-1260)

안재훈 원전비대위 간사(010-3210-0988)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사무처장(010-2246-9025)

20111104계륵이된갑천도시고속화도.hwp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해 지난 2004년 9월 한밭대교부터 원촌교, 대덕대교까지 약 5km 구간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 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60~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체납된 세금까지 시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할 파국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제 책임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고 종결돼야 한다며, 경제성을 감안해 빨리 털어 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26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란 제목으로 논평을 낼 때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따가웠던 눈총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당시 분명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 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바 있다. 그 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비공개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폐쇄행정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막대한 유지운영 적자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당시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대전시가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패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의 성장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팽창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각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하여 오늘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등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대전시의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대전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된 동구청의 문학관 사례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 없이 대전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관행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감사행정을 통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보도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몇 년전 부터 도예촌 주변을 둘러싼 인근 산지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했던 곳이다.

이곳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림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을 둘러싼 산지 대부분 지역이 개발허가가 났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600여평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공주시가 방치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주시의 태도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공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사도가 20%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왔다고 주민들과 관련 개발업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이곳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접해서 개발자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사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계곡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곳에 개발허가가 날 경우 대규모 산림 및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법훼손 된 지역의 빠른 원상복구와 추가 개발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남도와 공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공주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