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그린밸트해제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그린밸트해제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서구 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문화 유통시설 ‘유니온스퀘어’ 및 구종지구개발을 위해 약 30여만평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그린밸트해제로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민간한 부분이고, 인구 과밀화와 도시 연담화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위해 시민적합의 없이 아켜두고 지켜온 도시민의 생명벨트이자 적정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복합문화유통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지의 명분이 전혀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이 환경이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하는 곳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건교부가 대전시 계획대로 대상지역의 그린벨트해지신청을 받아드린다면 이는 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을 보전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해제 계획들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