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예멘 어린이 수천 명의 교육받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새롭게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

브리핑 <‘폭격 당한 아이들’: 공격받는 예멘 학교>는 예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습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예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불법 공습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학교는 주민들의 삶에 중심적인 존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예멘의 어린 학생들은 강제로 이러한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혹독한 분쟁을 견뎌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격변과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는 공습을 한 번 이상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공습이 의도적으로 학교를 노려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학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사나아 지역과 하자, 호데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6,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다. 어떤 지역은 유일한 학교가 파괴되기도 했다. 5건의 공습 모두 피해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사나아 지역 베니 후샤야시의 ‘과학과 신앙’ 학교는 불과 수 주 만에 4차례의 공습을 당했다. 그 중 3번째 공격은 민간인 사망자 3명과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1,200명의 배움터였다.

하드란 마을의 케이르 학교 역시 여러 차례 공습을 당하면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학교 외에도 민간 주택 2채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그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며, 근처 이슬람 사원 역시 폭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공습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연합군에 요청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불법 공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그 지원국들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예멘 민간인들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냉담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음 주 예정된 평화회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공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으로 예멘의 교육제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예멘 어린이의 최소 34%가 2015년 3월 첫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사나아에 위치한 예멘 교육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254곳은 완전 파괴, 608곳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421곳은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한 탓에 현재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는 1,000곳이 넘는다.

학교에 대한 공습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학생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를 봤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지난 8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호데이야 시 만수리야 마을의 알아스마 학교에 다니던 12세 어린이의 말이다.

호데이야 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알샤이메 여학교는 학생 3,200명을 수용하던 곳으로, 이 학교의 교장은 2015년 8월 며칠 사이에 연달아 2번 폭격을 당하면서 2명이 숨졌던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공습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 숨졌다.

“인간성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을 당하다니… 인간성이란 건 어디 있나요? … 이런 장소를 폭격하는 건 어떤 전쟁이라도 불법이에요.”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학교가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으나, 교장은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예멘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사례에서는 무기의 흔적이나 2차 폭발의 증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단체 모두 군사적 목적 또는 인근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또는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 교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채택된 무력분쟁 시 어린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25호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학교의 민간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학교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가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브리핑 역시 미국, 영국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무기의 이전을 모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범용 폭탄과 전투기, 전투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과 구성요소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K89 시리즈의 범용 폭탄을 포함해 총 12억 9,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해당 무기가 불법 공습에 이용되어 민간인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켰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같은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들은 이전된 무기가 민간인, 민간 표적을 공격하거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영어전문 보기

Bombing of schools by Saudi Arabia-led coalition a flagrant attack on future of Yemen’s children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air strikes targeting schools that were still in u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mpering access to education for thousands of Yemen’s childre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coalition forces are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and UK.

The briefing ‘Our kids are bombed’: Schools under attack in Yemen, investigates five air strikes on schools which took place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5 killing five civilians and injuring at least 14, including four children, based on field research in Yemen. While students were not present inside the schools during the attacks, the strikes caused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which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students.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launched a series of unlawful air strikes on schools being used for educational – not for military – purpos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recently returned from Yemen.

“Schools are central to civilian life, they are meant to offer a safe space for children. Yemen’s young school pupils are being forced to pay the price for these attacks. On top of enduring a bitter conflict, they face longer term upheaval and disruption to their education – a potentially lifelong burden that they will be forced to shoulder.”

In some cases the schools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e strikes were deliberately targeted.

“Deliberately attacking schools that are not military objectives and directly attacking civilians not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re war crimes,” said Lama Fakih.

The damage has severely disrupted the schooling of the more than 6,500 children who attend classes at the schools in Hajjah, Hodeidah and Sana’a governorates. In certain cases the schools had been the only ones in the area. No evidence could be found in any of the five cases to sugges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October 2015 the Science and Faith School in Beni Hushayash, Sana’a was attacked on four separate occasions within the space of a few weeks. The third strike killed three civilians and wounded more than 10 people. The school, which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as providing education to 1,200 students.

The Kheir School in the village of Hadhran, Beni Hushaysh, also suffered multiple air strikes causing extensive damage rendering it unusable. Other air strikes on the same village struck two civilian homes, killing two children and injuring their mother, and a nearby mosque, killing one man and injuring another, who were pray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five attack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to be investigated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It is also asking the coalition to provide full reparation to victims of unlawful attacks and their families.

“The lack of investigation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nd those who provide them with arms and other support, into a growing list of suspected unlawful attacks suggests a chilling apathy for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war has wrought on civilians in Yemen,” said Lama Fakih.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planned peace talks next week it is crucial tha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other unlawful strikes are undertaken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ountry’s entire education system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at least 34% of children in Yemen have not been to school since the air strikes first began in March 2015. The Sana’a based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hared data with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ing that more than 1,000 schools are out of operation: 254 completely destroyed, 608 partially damaged and 421 being used as shelters for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the conflict.

As well as killing and injuring people, the attacks on schools have terrified civilians and caused students to suffer psychological trauma.

“Right now we are living in fear and terror. Today I saw the plane and I was very afraid and terrified,” said one 12-year-old child who attends al-Asma school in Mansouriya, Hodeidah which was destroyed in a coalition bombing in August.

The director of another school in Hodeidah city, the al-Shaymeh Education Complex for Girls, which catered for some 3,200 students described her horror after the school came under attack twice within a matter of days in August 2015 killing two people. No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chool during the attack, but a man and woman were killed.

“I felt that humanity has ended. I mean, a place of learning, to be hit in this way, without warning… where is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illegal in any war to strike such places,” she said.

Prior to the attack, rumours had circulated online, including in social media, suggesting the school had been used to store weapons, but the dire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is was untrue and that the school had been searched following the rumours- no weapons were found.

Although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schools in Yemen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y the various parties to the conflict, in all five of the case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no weapon remnants, evidence of secondary explosions or any other evidence was foun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indicate tha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oth state and non-state armed groups should refrain from using schools for military purposes or operating nearby,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m schools lawful military targets and subject to attack, consequentl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having long-term adverse impact on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25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earlier this year calls on all parties to conflict to “respect the civilian character of schools” and also expresses serious concern that the military use of schools may render them legitimate targets of attack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who supply arm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ncluding the USA and UK, to suspend all transfers of weapons which are being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to those carrying out attacks. In particular, states supplying arms to coalition forces should suspend transfers of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Last month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an arms transfer worth $1.29 billion to Saudi Arabia, which includes the transfer of general purpose bombs from the Mark/ MK89 series, despite the fact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ir use in unlawful air strikes that have killed scores of civilians.

“It is simply appalling that the USA and other allie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have continued to authorise arms transfers to members of the coalition, despite the clear evidence that they are not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r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such transfers must halt immediately,” said Lama Fakih.

“States supplying weapons to the coalition must also use their influence to press coalition member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ntries such as the UK, that are party to the Arms Trade Treaty, are prohibited from authorizing an arms transfer if they have knowledge that th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attacks against civilians, civilian objects or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세계 각국 정부는 언제나 같은 경로를 이용하면서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했다. 2015년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의 난민들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에서 선원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 살인과 구타를 당하는 것은 물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인신매매와 밀수에 대한 태국 정부의 강경 단속으로 선원들이 난민선을 버리고 떠나면서 해상에 표류하게 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결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한 임시 거주지에 정착하는 일도 있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2015년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에도 정작 이주민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사람다운 삶을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심한 가난과 역경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위험한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면서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한 착취와 구금, 사망의 위험에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계속해서 안다만 해와 벵골 만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뱃길을 택하고 있음에도, 법집행만을 최우선하며 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게 수송 중인 이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멕시코 정부에 대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를 지나는 이주민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여겨지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된 이들 이주민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로부터 극심한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에 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납치와 실종, 성폭행, 살인까지 다양한 인권침해행위에 노출되는 끔찍한 여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멕시코 정부가 법의학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010년과 2012년 사이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림파스와 누에보레온 주에서 벌어진 이주민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는 여전히 한심할 수준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납치와 살인, 실종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영어전문 보기

International Migrants Day: Governments Must Address Crisis

Governments must act to protect migrants fleeing through the same routes and exposed to the same abuses as refuge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on International Migrants Day.
Migrants in South-East Asia have been particularly vulnerable this year. In May 2015,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ubjected to horrific abuses at the hands of boat crews in the Bay of Bengal and the Andaman Sea. Abuses included killings, beatings and being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Following the crackdown on trafficking and smuggling by the Thai authorities, crews abandoned their boats, leaving migrants and refugees stranded at sea, before they were eventually granted temporary shelter in Indonesia and Malaysia.

“While the world’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global refugee crisis in 2015, migrants remained largely invisible,” said Champa Patel, South-Eas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grants are often forced to leave their homes due to extreme poverty and hardship that have rendered hopes for a dignified life impossible.”

“Just like refugees, they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human traffickers, detention, and death on dangerous and irregular routes.”

South-East Asia

Governments in the region continue to prioritize law enforcement measures, even as migrants and refugees continue to attempt the deadly sea journey across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which do not address the safety of those attempting passag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outh-East Asian governments to put concret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grants in transit.

Central America and Mexico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the Mexican government to protect migrants from across Central America en route to the USA – one of the most dangerous routes in the world.

The majority of migrants, many of whom are unaccompanied children, are trying to reach the USA from Central America, fleeing extreme levels of violence and poverty. Migrants are forced to undertake harrowing journeys where they are exposed to a range of abuses including abductions, disappearances, sexual violence and murder.

The creation of the Forensic Commission by the Mexican government in 2013 is a step towards the right direction, but it is not enough. Investigations by the state into the migrant massacres that occurred between 2010 and 2012 in the states of Tamaulipas and Nuevo León in north-eastern Mexico are still woefully slow and those responsible for ongoing abductions, killings and disappearances are rarely prosecuted.

---

 

시민결합의 범위를 동성커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리스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이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동성관계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수 년 동안 쉼 없이 싸워온 활동가들의 작지만 어렵게 얻은 승리다.” 라고 가우리 반 굴릭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가 동성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이하LGBTI) 뿐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와 몇몇 정당은 새로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새로운 법은 동성결합에 의한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원 방문 권리, 긴급한 의료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유산 상속권 등 여타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권리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권리를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 정부는 (결혼을 포함해)법 앞의 평등, 입양권, 성전환자들의 바뀐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LGBTI는 여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당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표현도 검열되고 있다” 고 굴릭 국장은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컬러유스(Colour Youth)는 국제앰네스티에 LGBTI에 대한 공격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진짜 혹은 알려진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 때문에 폭행과 총격, 강간 등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또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LGBTI의 권리는 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용감히 싸워온 ‘완전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배경정보

2008년 그리스 정부는 ‘결혼’의 대안으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유럽인권협약 8조와 14조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62 커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성결혼법에 있어서 차별을 종식 시킬 것을 요구한다. 올 3월 국제앰네스티는 그리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완전한 결혼 평등과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LBGTI를 향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6월, 법무부장관은 모든 커플들의 시민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 LGBTI 단체들은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고, 성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동성커플이 가족을 만들 권리를 위한 초기단계의 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국제앰네스티가 그리스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들을 이끌어 냈다.

 

 

영어전문 보기

Greece: Historic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The Greek Parliament’s vote to extend civil unions to same-sex couples is an historic and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full equality with married coupl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passing of this law represents a small but hard-won victory for activists in Greece, who have fought tirelessly for year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law means that the State acknowledges that same-sex relationships exist, and that they matter. It sends a message of hope not only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but to everyone fight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e message is that Greece is becoming more tolerant.”

The new law,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several political parties, recognizes partners of a civil union agreement as next of kin and enables same-sex couples to enjoy some of the same rights granted to married couples. These include hospital visitation rights, emergency medical decisions, and inheritance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tresses that the fight for LGBTI rights is far from over and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guarantee all rights,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including marriage), adoption rights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Despite this first step, LGBTI people in Greece still live in a climate of hostility from which the authorities are failing to protect them adequately. Physical attacks are on the rise, hate speech is common and goes unchecked by the authorities. Even displays of affection between same-sex couples are censored on television,” said Gauri van Gulik.

The NGO Colour Youth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eported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have more than tripled in 2015 compared to 2014. Reported attacks include beatings, shootings, and rapes because of individuals’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legislation also fails to provide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people.
“The rights of ever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must be fully respected and protected. No one should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violence because of who they are, who they love, or how they express their gender. The Greek government should use this momentum to provide what activists have been bravely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full equality.”

Background

In 2008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civil union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but the law applied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In November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legislation discriminated against the applicants’ enjoyment of their right to private life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mounting to a breach of Articles 8 and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e to non-implementation of the ruling, a new lawsuit by 162 couples was initiated and is currently ongoing.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all states to end discrimination in civil marriage law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Greece and urged him to combat discrimination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introducing full marriage equality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In June 2015,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for civil partnership rights for all couples. On 15 December, LGBTI NGOs made intervention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what they found lacking from the draft law, leading to some new commi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rafting committee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found a family for same-sex people, a commitment which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fulfil.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quest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고 주택과 모스크, 시장 등은 물론 의료 시설에도 폭격을 가해 주거 지역이 대규모로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공격 유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간 피해 없다’: 러시아 공습 발표에 대한 진실 드러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전역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과 11월 사이 시리아 홈즈, 이들렙, 알레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6차례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00명이 숨지고 전투기 십여 대가 파괴된 사건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와 야전병원을 대상으로 가한 공습에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과 그 증거 역시 함께 제시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하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했다는 증거도 수록했다.

“러시아 공습 중 일부의 경우 명백한 군사적 표적이 없는 주거 지역, 심지어 의료 시설까지도 폭격해 민간인 또는 민간 건물을 직접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이 오직 “테러리스트” 표적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습이 이루어진 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대해 정부는 민간인 피해 사실을 부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습 목격자와 생존자들 인터뷰를 비롯해 공습 이후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했고, 무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각 공습 사례의 세부사항과 “테러리스트” 표적을 타격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목격자 증언으로 파악한 세부적인 내용을 대조한 결과 러시아가 주도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폭격을 당한 지역 부근에는 군사적 표적이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러시아의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은 이들렙 주 아리하 중심부의 붐비는 시장에 미사일 3발이 떨어져 민간인 49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불과 몇 초 만에 북적거리던 일요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지역 언론활동가인 모하메드 쿠라비 알 가잘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린 채 뛰쳐나오고 있었다. 사방에 목이 없고 사지가 떨어져 나간 시신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사방에 탄 냄새가 자욱했으며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쿠라비 알 가잘은 또 40구의 시신이 일렬로 놓인 옆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남편과 세 아이를 모두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시신은 말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10월 15일 홈즈 주 알 간투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공습으로 주거 건물 지하에 피난해 있던 어린이 32명과 여성 11명을 포함해 최소 46명의 민간인들이 숨졌다. 공습 직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군대가 있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습 현장 사진을 분석한 무기 전문가들은 파괴된 형태를 보아 기체 폭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공 폭탄(vacuum bomb)’으로도 알려진 기체 폭탄은 특히 민간 지역 부근에서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쉬운 무기다.

10월 7일 알레포 주 다랏 이자에서는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주택가에 떨어져 민가 십여 채가 파괴되고 민간인 5명이 숨졌다.

한 지역 주민은 “다른 공습과는 느낌이 매우 달랐다.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흔들렸고…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파괴 현장이었다. 한 집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이가 숨졌고, 다른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이 부부는 공습이 벌어지기 불과 일주일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당시 폭격을 당한 지역이 주택가였으며, 근처에 어떤 무장단체의 군사 기지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은 병원에도 이루어졌다. 의료 시설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렙 주의 세르민 야전병원에 공습이 가해지는 현장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한 증인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투기를 목격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첨단 전투기로 폭격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월 1일 이들렙 주 지스르 알 슈고르의 중심에 위치한 오마르 빈 알 캇탑 모스크를 폭격한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시켰다. 파괴된 모스크의 사진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공개되자 러시아 정부는 모두 “날조”된 정보라 주장하며, 모스크는 여전히 온전하다는 의미로 위성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나타난 것은 공습으로 파괴된 모스크와는 다른 모스크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모스크의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파괴된 모스크라고 주장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난과 정밀 조사를 피하고자 교묘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보고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욱 투명하게 공습 표적을 공개하고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필립 루터 국장

11월 24일 터키 공군에 러시아 전투기가 요격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도 더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주택가에 비유도 미사일 및 국제법상 금지된 확산탄을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확산탄은 어떤 상황에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차별적인 무기로, 한 발마다 축구 경기장만한 면적에 수백 개의 파편을 흩뿌린다. 불발률이 매우 높은 탓에 발사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도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 부근에 비유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터 국장은 “러시아는 무차별적인 불법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민간 지역에 비유도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Russia’s shameful failure to acknowledge civilian killings

Russian air strikes in Syria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residential areas, striking homes, a mosque and a busy market, as well as medical facilities, in a pattern of attacks that show evidence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Civilian objects were not damaged’: Russia’s statements on its attacks in Syria unmasked highlights the high price civilians have paid for suspected Russian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report focuses on six attacks in Homs, Idleb and Aleppo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15 which killed at least 200 civilians and around a dozen fighters. The briefing includes evidence suggesting that Russian authorities may have lied to cover up civilian damage to a mosque from one air strike and a field hospital in another. It also documents evidence suggesting Russia’s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munitions and of unguided bombs in populated residential areas.

“Some Russian air strikes appear to have directly attack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by striking residential areas with no evident military target and even medical facilities, resulting in deaths and injuries to civilians. Such attacks may amount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crucial that suspected violations are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The Russian authorities have claimed that their armed forces are only striking “terrorist” targets. After some attacks, they have responded to reports of civilian deaths, by denying they killed civilians; after others, they have simply stayed sil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eyewitnesses and survivors of attacks as well as examining video evidence and images showing the aftermath of attacks, aided by analysis by weapons experts. The attacks were identified a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by cross-referencing details of each attack with statements from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nnouncing “terrorist” targets struck, or from details about the nature of the attack in witness testimony.

The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se strike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military targets or fighter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areas that were struck. This suggests that the attacks may hav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may,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war crimes.

In one of the deadliest attacks documented in the briefing three missiles were fired on a busy market in the centre of Ariha in Idleb governorate killing 49 civilians. Witnesses described how within seconds the bustling Sunday market turned to a scene of carnage.

“In just a few moments, people were screaming, the smell of burning was in the air and there was just chaos. There was a primary school nearby, and children were running out absolutely terrified… there were bodies everywhere, decapitated and mutilated,” said Mohammed Qurabi al-Ghazal, a local media activist.

He saw one woman sitting and crying beside 40 bodies lined up in a row. She had lost her husband and three children. ”Her children were literally in bags. To this day, I cannot get over it,” he added.

In another suspected Russian attack, at least 46 civilians, including 32 children and 11 women who were sheltering for safety in the basement of a residential building, were killed on 15 October in al-Ghantu, Homs governorate. Video footage of the scene after the attack shows no evidence of a military presence. Weapons experts who analysed images of the attack said the nature of the destruction indicated possible use of fuel-air explosives (also known as “vacuum bombs”), a type of weapon particularly prone to indiscriminate effects when used in the vicinity of civilians.
In another attack five civilians were killed and a dozen homes were destroyed when a suspected Russian sea-launched cruise missile struck residential buildings in Darat Izza, Aleppo governorate, on 7 October.

“It felt very different from other air strikes… the ground shook like an earthquake… this was the worst destruction I had seen… A mother and her two children were killed in one house and a young couple in another house. The couple were married about a week before the attack,” said one local witness, who confirmed the area struck was residential and that there were no nearby military bases of any armed groups.

Suspected Russian air strikes have also struck hospitals. Medical facilities ha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ttacking them can amount to a war crime. A witness to an attack just a few metres from Sermin field hospital in Idleb said the attack appeared to have been carried out by a more sophisticated plane as they did not see or hear the plane before the missiles were dropped.

The Russian authorities’ reaction to an attack on Omar Bin al-Khattab mosque in central Jisr al-Shughour, Idleb governorate, on 1 October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tactics they are prepared to deploy to undermine criticism of their operations. After reports and photos of the destroyed mosque emerged, the Russian authorities responded by calling it a “hoax”, presenting a satellite image purporting to show the mosque still intact. However, the mosque shown in the image was a different one from the one destroyed in the attack.

“By presenting satellite imagery of an intact mosque and claiming it showed another that had been destroyed, the Russian authorities appear to have used sleight of hand to try to avoid reproach and avert scrutiny of their actions in Syria. Such conduct does not cultivate confidence in their willingness to investigate reported violations in good faith. Russia’s Ministry of Defence must be more transparent and disclose targets of their attacks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whether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Philip Luther.

Since a Russian fighter jet was shot down by the Turkish air force on 24 November, Russia’s Ministry of Defence has released even less information about its campaign in Syria than it did before then.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gathered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video footage, suggesting the Russians have used unguided bombs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as well as internationally banned deadly cluster munitions.

Cluster munitions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weapons that must not be used in any circumstances. Each cluster bomb scatters scores of bomblets over an area the size of a football pitch. Because of their high dud rate they pose a continuing threat to civilians for years after their initial use. The repeated use of unguided bombs in the vicinity of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would violate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Russia must end indiscriminate and other unlawful attacks. They must halt all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stop dropping unguided bombs on civilian areas,” said Philip Luther.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이후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알 님르를 포함해 하루 만에 47명을 집단 처형하면서 중동 지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마침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인권활동가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예멘에서 막대한 규모의 폭격을 주도하며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및 전쟁범죄를 범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라이프 바다위의 공개 채찍질형 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다위를 포함한 양심수 수십 명은 지금도 평화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수감된 채 잔인한 처벌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더욱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음에도 동맹국들은 부끄럽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사우디 정부의 탄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2014년 2월 발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방지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인권옹호자다. 2015년에도 이 법을 근거로 수십여 명이 수감되었다. 그 중 압둘카림 알 코더 박사와 압둘라만 알 하미드 박사는 현재 폐쇄된 독립적 단체인 사우디 시민, 정치적 권리 연합 (ACPRA)의 창립 회원으로,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적인 인권단체 조직을 금지하고, “무허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설립에 참여한 회원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를 포함한 모든 공공 집회 역시 2011년 사우디 내무부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금지된 상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4년 발효된 테러방지법과 악명 높은 “테러 전담 법원”인 특수형사법원(SCC)을 이용해 모든 형태의 캠페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활동가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로,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시아파 활동가 3명과 함께 1월 2일 처형된 것도 이를 이용한 것이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와, 시아파 활동가인 다우드 알 마르훈, 압둘라 알 자헤르는 체포될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세 사람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단순히 ‘자백’만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성년자 피고인 3명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도 이들 3명이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자백’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모든 활동을 참혹하게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151명을 연달아 처형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제는 이로부터 벗어나 진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들 사형수 중 절반 가량이 국제법상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3월부터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 지역에 수천여 건의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과 학교, 공장, 발전소, 다리, 도로 등의 민간 시설 역시 피해를 입으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습이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민간인 또는 민간 표적을 정확히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의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 중에는 미국과 영국이 생산하고 개발한 무기도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사우디 연합군에 물류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국,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예멘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따르도록 정부를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침묵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배경

2015년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라이프 바다위에게 채찍질 50번이 가해졌다. 이는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법원이 바다위에게 선고한 징역 10년형과 채찍질형 1,000번 중 일부를 집행한 것이었다.

남은 채찍질형은 건강상의 문제로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 백만 건 이상이 보내졌다. 2015년에는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가 처한 곤경 역시 주목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A year of bloody repression since flogging of Raif Badawi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audi Arabia has steadily deteriorated over the year since blogger Raif Badawi was publicly flogged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 expres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logging.

The past year has seen the Kingdom’s human rights record go from bad to worse. Most recently the mass execution of 47 people in a single day, including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al-Nimr, sent shockwaves across the region.

Despite the much hailed participation of women in municipal elections last month, Saudi Arabia continued its sweep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activists and led a devastating air bombardment campaign in Yemen that saw the commission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year after the international outcry over his public flogging, Raif Badawi and dozens of prisoners of conscience remain in prison and at risk of suffering cruel punishments and ill-treatment for their peaceful activism,”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More and more human rights defenders are being sentenced to years in prison under Saudi Arabia’s 2014 counter-terror law, while its allies shamelessly back the Kingdom’s repression in the name of the so-called ‘war on terror’.”

Among the many people imprisoned is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Saudi Arabia’s counter-terror law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after an unfair trial. Dozens more were jailed under the law in 2015,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Dr Abdulkareem al-Khoder and Dr Abdulrahman al-Hamid, both founding members of the now disbanded independent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also after unfair trials.

Saudi Arabia continues to ban independent human rights associations and imprison its founding members, with lengthy prison terms for forming “unlicensed organizations”. All public gatherings, including peaceful demonstrations, remain prohibited under an order issu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in 2011.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used the 2014 counter-terror law and the Kingdom’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to systematically clamp down on all forms of activism, including by sentencing to death and executing Shi’a Muslim activists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uch as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and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Sheikh Nimr al-Nimr who was executed with three other Shia Muslim activists on 2 January.

Ali al-Nimr, the nephew of Sheikh Nimr al-Nimr, and other Shi’a activists Dawood al-Marhoon and Abdullah al-Zaher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when they were arrested. All three have had grossly unfair trials and were sentenced to death based solely on ‘confessions’ they claim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The court has refused to investigate their allegations of torture.

“A bloody crackdown on all forms of dissent has seen the authorities uphold death sentences imposed on three alleged juvenile offenders, i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based on no evidence other than ‘confessions’ all three activists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to make,” said James Lynch.

“This is at a time when Saudi Arabia has stepped up its horrendous execution spree with at least 151 people execute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 the highest toll since 1995. Close to half of those executed were for crimes that should no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e punishable by death.”

Saudi Arabia has also led a military coalition which, since March 2015, has carried out thousands of air strikes in areas of Yemen controlled by the Huthi armed group.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the air strikes, which have also struck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schools, factories, power facilities, bridges and roads.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that such strikes have been frequently disproportionate or indiscriminate and in some instances they appear to have directly targete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Some of the weapons used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in Yemen which have hit civilian targets, were produced and/or designed in the US and UK. The UK and US governments are also providing logistical support and intelligence to the coalition.

“Saudi Arabia’s allies like the USA and UK should be using their close relationships to press the government, including publicly,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in its Yemen campaign. Their silence, as they continue to supply Saudi Arabia with deadly arms, is simply not tenable,” said James Lynch.

Background
A security officer administered 50 lashes with a cane on Raif Badawi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2015. The 50 lashes were part of the sentence of 1,000 lashes and 10 years in prison handed down by a court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since then for unknown reasons.

More than a million messages have been sent in support of jailed Saudi Arabian blogger Raif Badawi since Amnesty International’s Write for Rights campaign raised his case in 2014. In 2015 the campaign highlighted the plight of his lawyer, Waleed Abu al-Khair.

More information about other victims of Saudi Arabia’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s available on the Saudi Arabia webpage of Amnesty International’s website.
Public Document

 

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쿠웨이트에서 1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이버범죄 관련법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현행 법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시급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범죄법’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의견 표현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종교적 인사,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미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언급을 했다가 다른 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국민 역시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될 우려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국 또는 타국의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전자범죄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마련된 촘촘한 법망에 결함 있는 그물을 더 추가하는 것”
–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전자범죄법은 1970년에서 2006년 사이, 정부와 사법부 및 종교계 인사, 지역정부 대표자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화적인 표현을 모두 범죄화하면서 문제가 된 기존법의 모호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자범죄법이 시행되면 쿠웨이트 국민들은 인터넷상에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범죄법은 네트워크상 미승인 접속 시도, 위조 등을 통한 데이터 변조,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유포, 인터넷을 이용한 밀매 등 상황에 따라 범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포함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또한 범죄의 정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과 상충됨은 물론, 각국 정부에 “인터넷 보안 문제 해결에 임할 때는 각국의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상 인권 증진, 보호, 향유에 관한 201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에도 위배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역시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쿠웨이트 정부는 이번 전자범죄법의 시행에 앞서 이 법이 쿠웨이트의 국제법상 인권 의무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기를 우선해야 한다”며 “전자범죄법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 구시대의 억압적인 법을 답습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다. 쿠웨이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쿠웨이트 정부에 육성과 서면, 전자적 수단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법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12월 발표한 보고서 <’철권 정책’: 쿠웨이트의 평화적 비판 범죄화>를 통해 쿠웨이트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기자이자 양심수인 아야드 칼레드 알 하르비(26)는 쿠웨이트 국왕과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트윗을 작성한 것과, 유명 정부 비판가인 무살람 알 바락의 발언 및 아랍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구절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블로거 하마드 알 나키 역시 트위터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과, 이슬람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로 현재 징역 10년형을 복역 중인 양심수다.

인권옹호자이자 정치활동가이며 또 다른 양심수인 압둘라 파이루즈는 왕족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해서는 안 된다는 트윗을 게재했다가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변호사 칼레드 알 샤티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은연중 비난하는 트윗을 작성했다. 이에 12월 17일 경범죄법원은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을 즉시 집행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칼레드 알 샤티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양심수가 된다.

영어전문 보기

Kuwait: Electronic Crimes law threatens to further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A new cybercrimes law, which is due to take effect on 12 January 2016, will add a further layer to the web of laws that already restrict the right of people in Kuwai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must be urgently review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law includes criminalization of a range of online expression –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government, religious figureheads or foreign leaders. Dozens of people in Kuwait have already been arrested and prosecuted under other legislation for comments of this kind made on social media sites such as Twitter.

“This repressive law is the latest, flawed strand in a tangled web of legislation that is designed to stifle free speech,”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Like anyone else in the world, Kuwaitis have a right to peacefully express their opinion, including by criticizing their own or other governments online without fear of imprisonment.”

The law repeats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flawed laws dating back to 1970 and 2006 which criminalize a range of peaceful expression that could be construed as criticism of government and judicial officials, religious figures or leaders of regional governments. These laws have already been used to restrict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law, people in Kuwait will face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opinions over the internet.

The law addresses actions which, depending on circumstances, could be recognizably criminal acts; such as unauthorized access to an electronic network, the alteration of data, such as by way of forgery, the dissemination of unlawfully accessed information and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rafficking. However, the law mistakenly conflates this type of activity with peaceful expression.

The new legislation also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the definition of crimes to be clear and precise. It flies in the fac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2014 resolution on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which called upon states to ensure that they “address security concerns on the Interne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Kuwaiti authorities must not apply this law until they have reviewed its compatibility with Kuwa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aid Said Boumedouha.

“This law does not belong to the 21st century. In spirit and indeed, in letter, it is a retrograde piece of legislation that merely draws upon earlier, repressive laws. Kuwaitis deserve better.”

In Dec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urged the government to revise all laws relating to freedom of expression, whether in speech, print or by electronic means, and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t out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freedom of peaceful expression in Kuwait in its December 2015 report, The iron fist policy: Criminalization of peaceful dissent in Kuwait.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Ayad Khaled al-Harbi, 26, has been in prison since October 2014 in connection with, among other things, tweets deemed critical of Kuwait’s Amir and government and echoing the words of prominent government critic, Musallam al-Barrak, as well as verses of poetry criticizing Arab rulers.

Blogger Hamad al-Naqi is currently serving a 10-year prison term fo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that were considered critical of the leaders of Bahrain and Saudi Arabia and other messages deemed “insulting” to Islam.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Prisoner of conscience, Abdullah Fairouz, a human rights defender and political activist, is serving a five-year jail term because he posted tweets saying that those who lived in royal palaces should not be immune from prosecution.

On 28 July 2014, lawyer Khaled al-Shatti tweeted a thinly veiled condemnation of members of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He was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with immediate implementation by a Misdemeanours Court on 17 December for insult to religion. However the Appeals Court halted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ntence until it issued its verdict. If Khaled al-Shatti is jailed, he will be a prisoner conscience.

스마트폰, 차량용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영문 보고서/국문 요약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매장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것과, 돌더미를 지고 다니는 어린이들, 직접 판 탄광에서 장기적인 폐질환을 감수하며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 엠마누엘 움풀라, 아프리워치(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적인 광물을 채광하는 것은 광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엘엔에프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비재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아동노동 착취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xposed: Child labour behind smart phone and electric car batteries

Major electronics brands, including Apple, Samsung and Sony, are failing to do basic checks to ensure that cobalt mined by child labourers has not been used in their produ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traces the sale of cobalt,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from mines where children as young as seven and adults work in perilous conditions.

“The glamourous shop displays and marketing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ldren carrying bags of rocks, and miners in narrow manmade tunnels risking permanent lung damage,” said Mark Dummett, Business &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but rarely ask how they are made. It is high time the big brands took some responsibility for the min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make their lucrative products.”

The report documents how traders buy cobalt from areas where child labour is rife and sell it to Congo Dongfang Mining (CDM), a wholly-owned subsidiary of 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 (Huayou Cobalt).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uses investor documents to show how Huayou Cobalt and its subsidiary CDM process the cobalt before selling it to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in China and South Korea. In turn, they sell to battery makers who claim to supply technology and car companies, including Apple, Microsoft, Samsung, Sony, Daimler and Volkswagen.

Amnesty International contacted 16 multinationals who were listed as customers of the battery manufacturers listed as sourcing processed ore from Huayou Cobalt. One company admitted the connection, while four were unabl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y were buying cobalt from the DRC or Huayou Cobalt. Six said they were investigating the claims. Five denied sourcing cobalt from via Huayou Cobalt, though they are listed as customers in the company documents of battery manufacturers. Two multinationals denied sourcing cobalt from DRC.

Crucially, none provided enough details to independently verify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came from.

“It is a major paradox of the digital era that some of the world’s richest, most innovative companies are able to market incredibly sophisticated de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show where they source raw materials for their components,” said Emmanuel Umpula, Afrewatch (Africa Resources Watch) Executive Director.

“The abuses in mines remai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because in today’s global marketplace consumers have no idea about the conditions at the mine, factory, and assembly line. We found that traders are buying cobalt without asking questions about how and where it was mined.”

Fatal mines and child labour

The DRC produces at least 50% of the world’s cobalt. One of the largest mineral processors in the country is Huayou Cobalt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gets more than 40% of its cobalt from DRC.

Miners working in areas from which CDM buys cobalt face the risk of long-term health damage and a high risk of fatal accidents. At least 80 artisanal died underground miners in southern DRC between September 2014 and December 2015 alone. The true figure is unknown as many accidents go unrecorded and bodies are left buried in the rubbl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 vast majority of miners spend long hours every day working with cobalt without the most basic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gloves, work clothes or facemasks to protect them from lung or skin disease.

Childre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orked for up to 12 hours a day in the mines, carrying heavy loads to earn between one and two dollars a day. In 2014 approximately 40,000 children worked in mines across southern DRC, many of them mining cobalt, according to UNICEF.

Paul, a 14-year-old orphan, started mining at the age of 12. He told researchers that prolonged time underground made him constantly ill:

“I would spend 24 hours down in the tunnels. I arrived in the morning and woul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 I had to relieve myself down in the tunnels … My foster mother planned to send me to school, but my foster father was against it, he exploited me by making me work in the mine.”

“The dangers to health and safety make mining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anies whose global profits total $125 billion cannot credibly claim that they are unable to check where key minerals in their productions come from,” said Mark Dummett.

“Mining the basic materials that power an electric car or a smartphone should be a source of prosperity for miners in DRC.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ack-breaking life of misery for almost no money. Big brands have the power to change this.”

Following the supply chain – corporate shame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researchers spoke to 87 current and former cobalt miners, 17 of them children, from five mine sites in southern DRC in April and May 2015. They also interviewed 18 cobalt traders and followed vehicles of miners and traders as they carried cobalt ore from mines to markets where larger companies buy the ore. The largest of them is Huayou Cobalt’s Congolese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supplies cobalt to three lithium-ion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ingbo Shanshan and Tianjin Bamo from China and L&F Materials from South Korea. Thes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bought more than US$90 million worth of cobalt from Huayou Cobalt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then contacted 16 multinational consumer brands listed as direct or indirect customers of th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one said they had been in touch with Huayou Cobalt or traced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had come from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contact.

The report shows that companies along the cobalt supply chain are failing to address human rights risks arising in their supply chain.

Today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global cobalt market. Cobalt does not fall under existing “conflict minerals” rules in the USA, which cover gold, coltan/tantalum, tin and tungsten mined in DRC.

“Many of these multinationals say they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child labour. But this promise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when the companies are not investigating their suppliers. Their claim is simply not credible,” said Mark Dummett.

“Without laws that require companies to check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source minerals and their suppliers, companie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human rights abuses.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this lack of transparency,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fit from misery.”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are calling on multinational companies who use lithium-ion batteries in their product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vestigate whether the cobalt is extracted under hazardous conditions or with child labour, and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ir suppliers.

The organizations are also calling on China to require Chinese extractiv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to investigate their supply chains and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operations. The organizations say Huayou Cobalt should confirm who is involved in mining and trading its cobalt (and where) and make sure it is not buying cobalt mined by child labour or in dangerous conditions.

“Companies must not simply discontinue a trading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embargo DRC cobalt once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pply chain. They must take remedial action on the harm suffered by people whose human rights were abused,” said Mark Dummett.

---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통행금지 지역을 조사하고 외부사찰단 출입 금지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수집한 결과, 이처럼 가혹하고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극심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안군이 환자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구급차의 통행금지 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으며, 이는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공격이 진행되는 중이라 식량과 의료 지원을 구하기도 위험한 상황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허할 만큼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터키 정부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얻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실로피(Silopi)에서 벌어진 무력충돌로 친척이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가족들은 집 안에서 방치된 채 부패하는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12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실로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수도는 20일, 전기는 15일간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동안 샤워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이런 일은 간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작전수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통행금지령은 정부와 쿠르드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 간의 휴전협정이 깨진 2015년 7월 이후, 터키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군에 의해 내려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청년 무장조직인 애국혁명청년운동(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과 정부군 간의 충돌로 통행금지 지역의 주민 최소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월 13일에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디야르바카르(Diyarbakır) 주 츠나르(Çınar) 경찰청에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명백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3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군과 경찰이 주거지역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은 중무장한 무기와 저격수를 동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안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통행금지령이 내렸던 지즈레(Cizre)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사망자 중 다수가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격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자 중에는 보안군과의 교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욱 최근 보고된 사례의 사망자들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안보 강화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인권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의 독립적 사찰단이 통행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범죄 수사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1월 9일에는 토크쇼 ‘베야즈 쇼(Beyaz show)’에서 한 시청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터키 남동부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주 검찰이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토크쇼 진행자와 관계자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국내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듯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시리아 분쟁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터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의혹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더는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urkey: Onslaught on Kurdish areas putting tens of thousands of lives at risk

The Turkish government’s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is putting the lives of up to 200,000 people at risk and amounts to collectiv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Research carried out by Amnesty International in areas under curfew and reports from residents in areas that are currently inaccessible to external observers, reveal the extreme hardships they are currently facing as a result of harsh and arbitrary measures.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reports of security forces preventing ambulance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and providing treatment to the sick..

“Cuts to water and electricity supplies combined with the dangers of accessing food and medical care while under fire are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residents, and the situation is likely to get worse, fast, if this isn’t addressed,”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some areas, crippling curfews that don’t allow people to leave their houses at all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a month, effectively laying siege to entire neighbourhoods. It is imperative that the Turkish authorities ensure that affecte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food and essential services.”

One 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is relative, a resident of Silopi, was killed in his own home while clashes took place in the neighbourhood. The family had to wait 12 days with the decomposing body in their home before it could be collected for burial.

Another resident of Silop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and his family had no water for 20 days and no electricity for 15 days last month. He said that they had not been able to shower for two weeks and were rationing their drinking water before the supply unexpectedly returned last week. It has been intermittent since.

The curfews have been imposed in the context of operations by police, and increasingly by the military, in towns and cities in the east and south-east of Turkey since July 2015, when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urdistan Workers Party (PKK) broke down. More than 150 residents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areas under curfew as state forces battle the armed 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 the youth wing of the PKK. The dead include women,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On 13 January an attack by the PKK left one police officer and five civilians, including two young children, dead when they planted a car bomb outside the Çınar police headquarters in Diyarbakır province. Thirty nine people, mostly civilians, were reported injured in what was clearly an indiscriminate attack.

Operations by police and military in residential areas have been characterised by the use of heavy weaponry and sniper fire, endangering the lives of ordinary residents posing no threat to security forces or others.

In the course of on the ground research following an earlier curfew in Cizre in September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everal deaths may have been caused by snipers at locations far from where clashes were taking place. Among those killed were young children, women and elderly people, who are very unlikely to have been involved in clashes with security forces.

More recently reported deaths have also followed this same troubling pattern. Investigations into the deaths have failed to show any sign of progress.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can take legitimat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and arrest suspects, they must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operations currently being conducted under round-the-clock curfews are putting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t risk and are beginning to resemble collective punishment,” said John Dalhuisen.

Turkish authorities have prevented independent observers from bar associ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making it difficult to form an accurate picture of what is going on. People speaking out against the abuses have been subjected to threats,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In one incident on 9 January, state prosecutors launched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a chat show host and another staff member for “making propaganda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after a caller to the “Beyaz show” chat show urged people not to stay silent about the deaths of women and girls in the south east of the country.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appear determined to silence internal criticism, they have faced very littl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ategic considera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in Syria and determined efforts to enlist Turkey’s help in stemming the flow of refugees to Europe must not overshadow allegation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ook the other way,” said John Dalhuisen

---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

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