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은 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와 ‘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년, 2015년,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의 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의 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년 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년 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구성

[caption id="attachment_178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 세미나가 ‘민관협치’의 일환으로 6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지구적 문제”라고 밝히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스카 쥬센 동북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후변화 대응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고위급 정치인들이 기후·환경에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 8.5만여대의 세계최대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 중인 항조우시, 배출권거래제도와 지역냉난방사업(DHC) 도입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한 도쿄시,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 에너지공사의 사례 등이 공유 되어 눈길을 끌었다. 유정민 서울시 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단체와 함께 에너지 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에너지자치조례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을 추진 중인 대만 신베이시,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폐기물로 정원 꾸미는 ‘저탄소가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베이징시,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개인세대의 절전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킨 서울 신대방 현대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제주 서귀포 화순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끝으로 그동안 기후변화·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노력했던 사례가 소개된 뒤,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동북아 정부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동북아 시민단체 끼리만 이루어지는 협력의 틀을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1-2일 일정은 의미 있었다.”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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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sdg_______________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 4월 28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 ‘포용성’과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7_hlpf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issuu.com/ushas88/docs/korean_civil_society_report_for_201

국경을 초월한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국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동북아 역내 협의 체계(NEASPEC)는 수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역내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역내 사안을 논의하고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bcf…   https://issuu.com/ushas88/docs/_conference_book__roles_of_citizens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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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向东北亚大气、环境官民合作网络创立宣言

  1、2017年6月1日至2日，来自于中国大陆、台湾、日本和韩国的代表们带着不能让东北亚地区的气候、大气和环境进一步恶化的迫切心情，汇聚在大韩民国首尔市参加了“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为题的国际会议。   2、通过6月1日在首尔市参观考察能源转型的社区和设施以及6月2日的会议，我们学习到了东北亚城市（首尔市、首尔市社区、济州岛、北京、杭州、台北、东京）为克服气候危机、能源转型的有创意的事例。   3、6月1日我们访问考察了能源梦想中心、恩平区山骨村、铜雀区城台谷、铜雀区新大方洞现代社区、Haja中心，看到了他们为能源转型而开展的工作。这些工作是首尔市、市民和学生们共同开展的“官民协同治理”的产物，即是一种活生生的民主主义的体现。除了能源转型以外，还动手种菜、关照社区老人、与孩子们一起学习和实践的过程正是我们描述的“既为人类也为地球的可持续发展的社区和城市”。而且也是居民作为成熟的市民而发挥其作用的美丽动人的过程。   4、我们所生活的东北亚地区比其他地区有更多的困难：来自于多样的政治、经济体制以及文化背景的“多样化”以及国家之间的贫富差距导致的“不同点”，使得东北亚地区的合作更加困难。这些也导致现有的合作机制无法跨越不同部门之间的界限，局限于中央政府之间、地方政府之间或环保组织之间的交流与合作。   5、东北亚地区的能源消费占全球的1/3，煤炭消费量占全球的23.7%，进而达到世界平均的两倍，而温室气体排放量则占世界的33%。   6、我们认为东北亚的交流与合作迫不及待，尤其需要跨越国界的各城市、地方政府以及市民之间的合作。   7、为此，我们要成立反映居民和市民精神、反映地区精神、反映城市精神的“面向东北亚大气／环境的官民合作网络”。网络将不同于以往的“东北亚环境组织网络”、“保护东北亚气候、环境的地方政府网络”等合作，将是市民、民间组织、地方政府共同合作的“合作型网络”。   8、“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官民合作网络”为实现2015年9月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中的第六（水和卫生）、第七（能源）、第十三（气候变化／大气），第十四（海洋生态系）、第十五（陆地生态系）努力，而这些努力将有助于实现可持续发展目标第十一条（可持续发展城市）。我们所要反映的精神正是可持续发展目标所追求的普遍性和包容性。   9、今天，聚在此地的我们基于“人”、“市民”、“环境组织”、“城市”、“官民共同治理”、“合作”等关键词，决定东北亚气候、环境官民合作网络今后开展如下工作。  

1. 通过合作网络推进实质性的合作并发展适合于东北亚地区的环境议题。
2. 聚集更多的社会力量，推进跨越国界的市民低碳行动与绿色发展。
3. 让东北亚市民带着主人翁意识参与到气候正义活动，开展国际合作的同时强化市民组织的能力。
4. 强化气候变化教育、改善大气质量，传播低碳、可持续的生活模式。
5. 通过东北亚城市、地区、市民和环境组织的合作，探索既能减少二氧化碳排放又能实现双赢和多赢的道路。
6. 通过合作网络，努力让东北亚的和平永久持续下去。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2017年6月2日

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全体参会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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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向けた

民官ネットワーク設立宣言文

  １、私たち中国大陸、台湾、日本、韓国の参加者は、北東アジアの気候、大気、環境を今より悪化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し迫った想いから、2017年６月１～２日、「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ため、大韓民国・ソウルに集まった。 ２、６月１日にソウル地域のエネルギー関連現場を訪問し、６月2日のフォーラムを通じ、北東アジア都市（ソウル市、ソウル地域の住民、済州道、北京、杭州、東京）の気候危機の克服、エネルギー転換に関する協力的かつ創意的な活動を学び合った。 ３、とりわけ、６月１日に訪れたエネルギードリームセンター、恩平区サンゴルマウル、銅雀区ソンデゴル、銅雀区シンデバンドンアパート、ハジャセンターのエネルギーシフトを進める現場は、ソウル市、市民、学生が引き起こす「民官協治の産物」として、生きている民主主義というに充分であった。エネルギーシフトに止まることなく、菜園栽培、近隣のお年寄りの世話、周りの子どもたちと共に実践し学習するプロセスは、「人と地球の双方にとっての持続可能なコミュニティと都市」の姿だった。そして、それは住民がただ住民としてではなく、成熟した市民として活躍する美しいプロセスだった。 ４、私たちが暮らす北東アジアには他地域よりも多くの困難がある。多様な政治・経済体制および文化の背景による「多様性」と国家間の大きな経済的格差による「相違」は、北東アジア協力を困難にさせている。これは、既存のネットワークさえセクター間の境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中央政府間、地方政府間、環境団体間だけのネットワーク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５、北東アジア地域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世界の1/3を占め、石炭の最終消費量は23.7％と、世界平均の２倍もあり、温室効果ガス排出量は世界の約33％もある。 ６、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私たちの連携と協力は切実なものであり、とりわけ国を超えてのそれぞれの都市・地方政府と市民の協力がより必要になることに注目する。 ７、従って、私たちは本日、住民と市民の精神、地域精神、更には都市の精神を反映した「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をスタートしようとする。これは、今までの「北東アジア環境NGOネットワーク」 「北東アジア気候・環境保護を目指した地方政府のネットワーク」などの形を超えて、市民、団体、地方政府が共に協力する「協力的なネットワーク」である。 ８、「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は、2015年９月国連で採択され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６番（水と衛生）、７番（エネルギー）、13番（気候変動/大気）、14番（海洋生態系）、15番（陸上生態系）を達成するために努力し、最終的にその努力はSDGsの11番（持続可能都市）につながるだろう。私たちが反映しようとする精神は、SDGsが追求する普遍性、包容性、包括性である。 ９、本日、ここに集った私たちは「人間」「市民」「環境団体」「都市」「民官協治」「協力」のキーワードをベースに、今後北東アジア大気環境民官ネットワークとして下記のこと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 10、従って、参加者は以下の６つの望みと希望を提案する。　１）ネットワークを通じ、実質的な協力を推し進め、北東アジアに見合った環境アジェンダを発見する。 ２）より多くの社会的力量を集結し、国境を超えて市民の低炭素行動と緑色発展を進める。 ３）北東アジア市民が主体的に気候正義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国際協力と同時に地域における市民社会団体の力量を強化する。 ４）気候変動教育を強化し、大気の改善、低炭素、循環型、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広げる。 ５）CO2削減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都市、地域、市民、環境団体の協力によりお互いに利益になるWin-Win戦略を模索する。 ６）私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平和的な北東アジアが持続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

2017.6. 2.

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

参加者一同

 

  [토론회]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 후원 : 국회의원 이정미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내용 * [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2.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서울시 미정 2.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3.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4.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email protected]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팀은 지난 몇 년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초국적기업의 범죄행위에 법적구속력을 가하는 조약(Binding treaty)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업범죄 중 하나인 '산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https://youtu.be/oga1o2-df1Q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Voiceover]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팜유, 펄프·제지 플랜테이션 업계가 이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펄프·제지를 생산하는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거대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탄지를 단일재배 플랜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합니다. 이탄지 생태계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바로 그 생태계가 기후를 지키고, 우리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류를 지킬 것입니다. [IN-VIDEO TYPOGRAPHY]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명백한 기업범죄 인도네시아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439개의 회사가 연루 이중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308개 팜유와 제지 플랜테이션을 세우기 위해 정리되는 숲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 2015년, 6천여만 명이 산불연기에 노출 간식과 인쇄용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 170억 달러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정부를 법정에 세워 이룬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승리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제 우리는 유엔에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탄지 생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8"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