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8월에는 시민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토론을 거쳐 10월에는 정부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간 몇 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결과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님의 강연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꺼이 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과
바쁜 연말임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과
준비에 힘써주신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베스트 5 페이지 입니다
http://cpmadang.org/?q=archive/201508/34
방송 중에는 이 화면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에는 오타도 많고... ~~~ 해서 ..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민정치마당이 수집하고 있는 전국 NGO(단체, 모임, 개인, 정당포함) 150여 개의 글들
326개 중 ...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여 주요한 것들을 SNS에 보냈고,
그 결과로 만들어 진
"시민정치마당 Best5" 입니다.
- 이 베스트 5는 절대치나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 다만, 건강한 NGO 없이 건강한 대한민국도 없다 라는 생각에... 랭킹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만, 최종 소비자로써 ..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응 하는 활동을 한 단체나 모임에게는 댓글 하나라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SNS에서의 공유버튼 한번 눌러 주시는 것이
이들 NGO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평가자로써 시민들의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의 핫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였습니다.
광화문 근처 식당 손님들이 뚝 끊어졌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전반이 긴장감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만사단체들은 산발적인 논평 정도였으며,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토요일 저녁 200여명 정도가 청계광장에 모여 평화를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NGO들이 주목을 받고 호응을 얻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 베스트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부산 -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
2015년 8월 17 | 554 | 0
"지난 4월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물의를 일으켯던 홈플러스는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입찰일 입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사회적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입찰 예정인 컨소이엄은 3곳이라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3/0200000000AKR2015082304…
어피니티,
칼라일,
MBK파트너스의
3개 사모투자펀드(PEF) 컨소시엄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제휴했고,
어피니티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칼라일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각각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불행이도 이 3곳 다.. 사모푸자펀드 컨소이엄 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씨엔엠 등 국가와 국민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례들입니다.
다시 10만명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2번째 유통회사의 운명을 사모펀드에게 맡기려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반대 선전전이.. 부산 등에서 민주노총과 시만사회단체들이 함께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이번주 5위 입니다.
"
4.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2015년 8월 17 | 590 | 0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의 지정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조갱제"의 명목으로 설악산 개발 사업이 이제 곧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중 하나가
강원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서 입니다.
이 분석 결과서에는 "경제성이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바로 2012년에 똑 같은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성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불과 3년 사이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여 쉽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본문 중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드릴께요 .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설악산케이블카가 시작하는 위치가 오색지역인데,
보고서에는 오색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가 오색지역 방문자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를 시작하기 위해
연구소가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강원도와 환경부가 귀중한 국민세금과 지켜야할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짓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 낭비와 이것만은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했던 국립공원의 파괴를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을 근거로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비판하고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였습니다.
3.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입장 밝혀라
2015년 8월 20 | 677 | 0
같은 내용인데요.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가 새정련 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입장을 밝혀라 .. 라는 것.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경우, 평창 올릭픽 추진 과정에서도 무리한 토건 올림픽 준비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성명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
2.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 8월 27일 주빌리은행 출범식 - 이재명시장님과 유종일교수님이 은행장으로..
2015년 8월 20 | 869 | 0
사단법인 - 빚 탕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최근에 NGO들이 사단법인이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빚을 많이 지는 것은, 100%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고 부추긴 국가와 기업의 책임도 있으며,
따라서 빚을 졌다고 죄인처럼 모든 문제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빚을 조장하는 이 사회와 자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금을 모아 채무자의 채권을 사서 소각하여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시작한지 몇 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기준으로 792명의 빚 약 51억 3천 4백만원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블로그에 올라온 웹포스터 하나가... SNS 상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용은
" 이재명 시장님과 유종일 교수님이 은행장이 된다구요?"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형편껏 갚으세요.
주빌리은행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은행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은행!
채무자들을 빚의 굴레에서 벗너나도록 돕는 은행!
시민의 기금으로 연체된 부실채권들을 사 모아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갚아 나가게 돕는 인간적인 은행을 꿈꾸는..
주빌리은행.. 출범식 소식입니다.
8월 27일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에서 오전 10시에 출범한다 합니다.
웹포스터 만으로도 진지하고 진정어리지 않습니까? ..
관련 소식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고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고발
2015년 8월 18 | 1,056 | 0
본문 중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수원대학교는 동토의 땅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학의 패해가 막심하다 합니다.
학교 운영은 전액 대학등록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것도 60~7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해 오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300억원이라 합니다.
학교 운영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이며, 교수들도 노예 계약 같은 약정 임용서를 작성해야 그나마 계약제 교수자리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물론, 문제제기 하는 교수들은 곧바로 해직 시키는데, 정년을 몇 일 남겨 놓고 해진 된 교수도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까지 하였으나, 검찰 수사는 13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수원대 사안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수원대학교 총장인 이인수 씨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대학교 재단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 씨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지간이데,
신한은행이 수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70억원의 돈을 주었는데요.
이들은 이 기금 중 50억 원을 에 편법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에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하여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부르려 하였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무산 시켰다고 합니다.
이 후, 김무성 딸의 " 뇌물성' 교수 특채 의혹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검찰 수사든, 국회 증인 출석이든... 무언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십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에 그친 글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 함께 해 주실 제안자를 찾습니다. 8.21 버전"
* 이 사이트를 만든 목적과 제안이 담긴 내용의 글이였는데요. 아쉽게도 6위에 그쳐.. 소개를 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조만간 다시 관련 글이 나올 것 같으니, 그 때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
이 방송이 여기서 끝나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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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가 아닌, 재 전파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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