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미 군사서열 3위 해리스 사령관, 대통령 명령이면 모든 대북 군사적 선택 실행 가능 – 트럼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충분하지 않아 – 현재 한미일 3개국 협력태세 절대적 필요 – 북한 대응력 향상 위해 하와이 방위력 높여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되는 해군, 해병대, 육군, 공군 등 4군을 통솔하며 유사시 트럼프 대통령, 마티스 국방장관을 잇는 3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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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폭스뉴스 “홍콩 정부, 위안부 동상 철거 계획 없다” – 홍콩 정부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동상 철거 계획 없다” – 전 국회의원 창씨 “사과와 보상 위해 일본 정부 압박할 것” 폭스뉴스가 홍콩 정부는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들에 대한 철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 동상들은 홍콩의 전 국회의원인 활동가 창킨싱의 제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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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청원에 촘스키 교수도 참여 -미 평화 활동가들, 격려차 7/23-28 성주 방문 예정 -전세계 시민들의 사드 반대 위한 청원 서명 이어져 편집부 평화 활동가인 시몬 천 정치학 박사는 오는 7월 23일에서 28일 사이 미국의 저명한 평화 활동가들이 성주/김천 소성리에 배치될 사드 반대 및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힘든 싸움을 해온 시민들을 격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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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쉬타임즈’ 리설주, 4개월만에 공식행사 등장 – 북한 최초 ICBM 발사 축하 및 담당자 승진 행사에 참석 – 미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 2012년 리설주 딸 출산 밝혀 – 모습 보이지 않는 동안 임신 혹은 가정불화 추측 불러 좀처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4개월 만에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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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간 아사히’, 포스트 아베는 누구? – 아베 끌어내리기에 속도, 포스트 아베 레이스 시작되나 – 아소 부총리 외 기시다, 이시바, 노다, 고이케 등 가시권 현재 가장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것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정치 평론가 가쿠타니 고이치에 의하면 “아소 씨가 다시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소 자신이 아베 씨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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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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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사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적법’ 첫 판결 –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무상화 대상 – 히로시마 첫 판결, 동경 오사카 등 5개소 재판 중 – 조선학교, 현재 고등부 11개 학교 1389명 재학 주간 아사히가 일본이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가 제외된 대 대해,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는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무상화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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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후쿠시마 원전 3호기 내부 촬영 영상 방영 – 동경 전력, 후쿠시마 원전 영상 공개, 격납 용기 바닥에 연료 잔해 – 핵연료가 녹아서 구조물과 뒤석힌 ‘연료 데브리(잔해)’일 가능성 – 원전 내부 촬영 성공으로도 만족, 향후 제거 모색 그러나 난항 일본 NHK 방송은 동경 전력이 로봇을 이용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조사한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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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중국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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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스트레이츠타임스, 미 정부 남북한 회담 지지하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 어떤 군사적 조치도 한국과 일본에 큰 재앙이 될 것 – 중국, 미국의 꼭두각시 아닌 평화롭고 안정된 통일 한국 원해 – 미국은 군사력 과시하지 말고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것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영어뉴스 방송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차이나 데일리 USA 부편집장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남북한 군사회담과 적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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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골격 유지 인사 개각 – 공모죄, ‘테러 등 준비죄’ 신설로 불안감 증가 – 포스트 아베, 유력한 대체 세력 없어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 정권의 연이은 지방선거 참배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20%대의 역대 정권의 총리 퇴진 시기와 함께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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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는 ‘위법’, 오사카 지방 재판소 판결 -무상화 제외 조치에 대한 소송, 원고 측 첫 승리 -고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법 취지에 어긋남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디지털 판에서 28일 오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조치에 대한 오사카 재판소의 판결을 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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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북한 체제 위협하면 미 본토 핵무기 타격하겠다 위협 – CIA 폼페오 국장의 김정은 축출 발언에 대한 대응 – 북 핵무기 개발 속도, 전문가의 예상 앞질러 미 CNN은 25일 자 보도에서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위협당하면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CIA 폼페오 국장이 핵무기와 김정은을 분리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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