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12일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을 잘 마쳤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희망모울이 완성되도록,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은 지하 1개층, 지상 4개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자료실이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한 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려 합니다.

1층은 시민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형 코워킹스페이스 ‘누구나 카페’입니다. 투명 유리로 성미산의 녹음이 그대로 관통합니다. 외부에는 테라스를 만들어 안과 밖에서 자연스레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 독립연구소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699명의 후원자의 이름을 새긴 기부자의 벽과 1004의 벽이 그것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길 꿈꾸는 바라는 시민의 얼굴을 담은 시민의 초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구분이 없는 교육장 ‘누구나 학교’입니다. 앞쪽에 ‘HOPE’라는 조형물을 크게 걸어두었더니, ‘호프집’ 같다는 분도 계십니다. 호프집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길 바랍니다. 3층과 4층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공간이면서 시민연구자도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연구실’입니다. 고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회의실과 1개의 휴게실, 전화부스도 있습니다. 각 공간에 붙어있는 공간안내 문구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자화장실은 파란색, 남자화장실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찍이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창했습니다. 이제 희망모울에서 그 역할에 좀 더 충실하려 합니다. 연구는 전문가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방법과 전략을 탐색하여, 시민연구자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일상을 새로이 발견하고 다시 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민의 일상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시민과 함께 깨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하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모울 개관을 시작으로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大志遠望)보지만,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切問近思)하는 희망제작소, 편안함을 찾지 않고(無逸) 시민 속에서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고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모두 시민의 각성과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시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1인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경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커녕,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양상을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시민주권,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열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길을 만드는 시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로 시민주권의 새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시민이 선택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생활현장실험실(LivingLab)로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책상에서 문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의 대안 연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망모울은 다양한 연구자가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연구, 시민연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폐촌 위기에 몰린 산골에서 탄생한 ‘마을연구소’, 정부도 하지 못하는 문화재 해외반출 현황 백서를 만든 독립활동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마을 자치와 민주적인 일터 속에서 탄생합니다. 주민이 즐겁게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길을 닦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시민의 배움과 실천을 돕는 일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창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의 활성화는 미래 희망의 척도를 살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은 희망제작소의 버팀목이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참여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본래 소명을 다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務本道生).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열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적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 화두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됩니다.

촛불항쟁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종합계획(2018년)을 통해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공공 부문의 본래 역할에 주목하자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해야할 일을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라며 적지 않은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논의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시장의 힘만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세대구성의 변화, 신기술의 도전과 저성장, 일자리의 불안정, 계층·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미션과 비전,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연결해 새로운 문제해결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의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모델을 만들어가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국민해결을 함께 했던 사회혁신가들의 모임인 ‘사회혁신가네트워크’를 통해 6개 지역에서 사회혁신플랫폼을 만들어 시민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가 그룹과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연결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혁신플랫폼이 안착한다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개념이 간혹 달리 이해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학술적 개념이 아닌 현장의 기준으로 풀어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욕구와 현장 상황에 부합되게 발전시켜야 하는 몫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말하면서도 정작 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 기관끼리, 혹은 민간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치사슬을 확장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현실에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청을 부응하고자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에서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PDF 보기)를 펴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특정한 조직만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과 사업 속에 스며들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향이며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대정신인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귀한 자산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적용할 만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툴킷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워크숍,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시민주도 사회적가치 실현 방법인 소셜리빙랩 등이 소개돼있으니,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행사를 알려드리며 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이 2019년 11월 7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자세히 보기)에서 열립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을 나누고, 2020년 새 희망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귀한 걸음으로 자리해주셔서 희망제작소를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에서 전체 인구의 2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1960년 20.8%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까지 치솟더니 지난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과 같은 지역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살아남을 지역이 없고,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살릴 지역은 살리고, 버릴 지역은 버리자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공포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자치정부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지방’과 ‘농촌’ 탓이 아닙니다. 출생률을 따져보면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과밀 도시의 출생률이 낮은 추세를 보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지방소멸이 생긴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와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절실한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좋은 곳’이고, 지방이라 불리는 지역은 ‘좋지 않은 곳’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 요건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혁신도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간 수도권 인구는 0.4%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인 7년 간 증가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건설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다가 국가적 위기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언어가 야기하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탓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지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자치정부의 통폐합, 지역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줄세우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방분권’과 더 많은 자원을 지역에 분산하자는 ‘균형발전’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이 하향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수혜자로만 머문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중앙의 수혜자가 아닌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료가 결정하고 주민은 수혜자에 그치는 지방자치의 흐름을 끝내야 합니다. 오히려 주민이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치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은 기업 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목 매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 중심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고, 학습과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주도로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2020년 희망제작소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올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촘촘히 연결되고, 모든 정보는 손바닥에 놓인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현실은 성장 중심의 낙수효과로 풀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은 연관 산업의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고 있기에 문제해결의 중심을 무엇에 둘지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변한 것처럼 시민도 달라졌습니다. 시민은 생존을 위해 조직에 속박되거나 복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존중을 받거나 복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시민은 흩어진 개인이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끈끈하게 연결된 시민의 모습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달라졌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간 정부나 기업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면, 이제 당사자로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해결 주체로서 나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 영역에서는 시민에게 권한과 권력을 넘겨주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길을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대안의 현장으로서 지역에서 시민 주도 지역혁신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시민이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넓혀가겠습니다. 거시적인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실제 수요자의 욕구와 문제 인식을 경청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험이 활발해지도록 시민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역혁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집권과 불균형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역은 늘 피해자인 도시에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집권 위주의 방식이 거듭되면서 지역에서는 중앙보다 사회문제에 관한 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상대를 거부할수록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관료체제도 ‘칸막이 행정’으로 이어지면서 혁신적 대안을 도외시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지역혁신’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치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토크라시’에 덜 빠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시민은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역 사회의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저성장의 현실을 지역 시민과 함께 타개하겠습니다. 문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지원하며,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역혁신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오래된 미래를 실천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운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후원자와 시민이 후원과 응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는 시민연구자 사업,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채널의 진화, 자기표현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조직을 만드는 일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체제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