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고가 주택과 고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 역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아파트)인지, 재벌빌딩인지, 고가주택인지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앞에서는 없는 척하고 뒤에서 은근슬쩍 재량사업비 편성하는

충북도·충북도의회 규탄한다

 

잠시 후 충북도의회 제367회 정례회가 개원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논의·확정될 예정이며 그 추가경정 예산안에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지난 8월 7일 충북참여연대에서 질의한 2018년도 하반기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에 대하여, 아직 논의 중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례회가 개원하는 오늘까지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주 말 충북도는 도의원 1인당 1억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느냐는 충북참여연대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고,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충북도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충북도의원 1인당 1억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충북도의회는 의원별로 관련 계획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이 제출한 예산 항목이 제외되기도 하고, 1억원을 채우지 못한 의원도 있다고 한다. 도의원들은 2014년 이전에는 재량껏 사용했지만, 현재는 절차와 규정이 명확하여 제출을 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재량껏 쓸 수 없어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설득력이 없다. 도의원 별로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오만하고 뻔뻔한 거짓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전과는 다르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아니 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처럼 운영된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예산이라면 왜 신청 사업계획서 및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가!

 

도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했는지 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이를 신청한 도의원과 집행부만이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이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뿐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충북도민의 혈세로 도민들에게 생색내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 충북도를 감시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예산을 신청해 반영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감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결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과 의회 간 은밀한 정치적 짬짜미의 결과물로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는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 또한 충북도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약화로 결국 그 손해는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재량사업비 편성은 용납될 수 없다.

 

이시종 도지사가 결자해지 하라!

 

이시종 도지사는 4년 전 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시켜 각 시·군의 요청을 충북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 이런 꼼수 예산편성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시종 지사가 중단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의회도 폐지에 동참하고, 유사 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8년 9월 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얼마 전 특권 챙기기로 비난을 받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여론에 몰려 폐지되었다. 반면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지역수렴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아니라는 게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공통된 목소리지만 우리는 용도는 전혀 바뀌지 않은 이 예산을 재량사업비라 통칭하겠다. 무늬만 바꾸었다고 달라지나? 옷만 갈아입었다고 신분세탁이 되는 시대인가?

진화하는 재량사업비는 명칭이 바뀌고 절차를 갖추더라도 태생 자체가 문제, 용도 자체도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특권 챙기기 그대로, 무늬만 바꾸는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의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씩 세워 유사 편성권을 가지는 것이 온당한가?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 중에 청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주시 사업부서에 건의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심의 조정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체계로 집행되며, 과거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목소리 작고 힘없는 개인민원은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동네에서도 힘이 센 직능단체장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 민주적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다. 의원 역량에 따라 민원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배정된 예산을 쓰지만,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기회조차 사라져 지역별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청주시의장단 면담(8월 8일) 자리에서 상반기 세워진 1억 5천만 원을 다 쓴 의원도 있지만, 쓰지 못한 의원도 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

 

2. 정보공개 원칙도 훼손하는 투명하지 않은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최근 한 지역기자가 논란을 빚는 이른바‘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즉, 재량사업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부존재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청주시가 이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고 증명한 것이다. 분명히 청주시에서 청주시의원들에게 5천만 원 이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통보문을 보냈고, 9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신청을 했다고 밝혀졌다. 물론 청주시가 대외적으로 재량사업비가 2014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재량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 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도 폐지한 적 없는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운운하는 청주시의 비겁한 변명과 비도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시의원이 원하지 않는다며 자료없음으로 정보공개 원칙을 훼손하는 불통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3. 부패의 고리,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

지난해 전북 지방의회의 전. 현직 지방의원 6명 등 21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역사만큼이나 재량사업비 부패비리사건의 역사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패의 고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감사원도 재량사업비 책정과 집행의 법적근거가 없고, 사전선거용, 민원해소용, 선심성 사용을 경고하며 폐지를 요구한 것을 지방정부가 무시하면 안 된다. 제1대 청주시의회가 2018년에만 6월 선거전까지 1억 5천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이는 사전선거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형평성이 훼손된 경기를 치룬 셈이다.

 

4. 집행부와 의회 간 담합, 짬짜미 예산으로 견제기능 가로막는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집행부는 예산편성 권한이, 시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을 통한 팽팽한 견제 속에서 건강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계와 역할을 허무는 게 재량사업비이다. 적당한 봐주기가 통용되고 담합용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지난 충북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전액삭감이란 극약처방후 도지사 풀사업비에서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킨 전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담합하는 짬짜미 예산을 없애야 한다.

 

청주시의회에 요구한다.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쟁점현안인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지역 배려 없는 연찬회 진행 등으로 비난을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권을 내려놓으며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청주시에 요구한다.

사실 이 사태의 주범은 청주시이다. 청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폐지하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전대 시장이 폐지한, 물론 용도변경으로 계속 사용되어진 불투명한 재량사업비를 신속히 폐지하라.

 

대안으로 폐지된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되길 촉구한다.

지역주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진정 마을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금진주 대리  Tel:02-336-6364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8년 9월 7일(금)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오찬 행사 개최 참여가족, 친정가족, 주캄 오낙영 대사, 캄보디아 내무부 Chou Bun Eng차관 등 150여명 참석

오랫동안 고향을 다녀오지 못한 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에 참가한 25가족(총 88명)이 9월 1일(토)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놈펜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6일(목) 친정가족들과 호텔에 모여 한국여성재단이 개최하는 오찬행사에 참여하였다.

오찬에는 오낙영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및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 캄보디아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 의 Chou Bun Eng차관 등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찬을 마치고 이주여성들은 친정가족과 1박을 한 뒤, 7일(금)에는 캄보디아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8일(금)부터는 부부-자녀-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가족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다문화가정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은 한국-캄보디아 두 나라의 장점을 각각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이를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강점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가족들이므로 다문화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달하였다.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오낙영 대사는 “이번 모국방문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간의 정을 되살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기관 NCCT의 Chou Bun Eng 차관은 “캄보디아-대한민국 다문화가정들이 더 많은 방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미래의 자산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을 지원하여 타문화에 대한 가족 간의 이해를 돕고 가족 내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 첫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시작해 총 33가정, 123명이 참여하였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금진주 대리  Tel:02-336-6364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8년 9월 1일(토)

“꿈에서만 보던 친정엄마를 직접 만나러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한국여성재단 주관,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다문화가정 25가족(총 88명), 7박 9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방문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를 통해 25가족, 88명이 9월 1일(토)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능런(가명)씨는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신데 여러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매일 마음 졸이며 울기만 했어요. 이 사업을 통해 저는 이제 엄마를 찾아뵙는다는 기쁨에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라며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캄보디아 모국 방문은 △6일간의 친정방문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부-자녀-가족프로그램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정가족이 1박2일간 함께 호텔에 머물며, 오찬프로그램,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친정가족 50여명,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내무부 Chou Bun Eng 차관, Ran Serey Leakhena 사무총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친정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을 지원하여 타문화에 대한 가족 간의 이해를 돕고 가족 내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 첫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시작해 총 33가정, 123명이 참여하였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구멍 또 구멍...

총체적 부실덩어리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9. 12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개발 철회하고 분양원가 공개하라
– 시세반영못하고 불공평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하라
– 십년 넘게 서민보다 세금 덜 낸 재벌부동산도 종부세 인상하라
– 다주택자 세제혜택 폐지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라

어제(13일)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총리 스스로도 이번 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부 언론도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듯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품 낀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확대는 투기만 불러온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두어야 한다.

시세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엉터리 공시가격 개선방안은 불분명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다.

십년넘게 보유세 특혜 누려온 재벌기업 부동산 제외한 종부세 인상으로는 투기근절 어림없어

정부는 조세정의를 구현이라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고 주택에 국한된 종부세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경우 지금껏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기업들은 지금도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응당 조세정의를 외친하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게 먼저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특혜 페지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종합과세 시행해야

값싸지도 않고 8년거주에 불과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페지가 마땅하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되어야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 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했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연계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동차 화재 문제가 일부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며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가 댐희망지공모제와 같은 의도가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라며, 기존에 검토되던 공모사업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한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댐관리계획 아래 '댐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민편의를 위한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등의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이미 90년대 포화상태를 맞았음에서도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갈등을 야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다.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이루고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되새겨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애쓰기 바란다. 끝.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마주잡은 두 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터전 구축까지 놓지 않기를 바란다

토건 중심의 남북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자

[caption id="attachment_194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