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올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은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혐오 문제 등 소수자를 다룬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을 특기했다. 이는 수상작 중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세 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난민과 이주노동자, 피입양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이 각 한 편씩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쉽게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의 작품도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도록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심사를 맺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 김수아(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부장),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류지열(KBS PD협회장), 민 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성평등센터 센터장), 박창식(한겨레 사업국장), 심석태(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장), 최민영(경향신문 뉴콘텐츠팀장)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MBC <PD수첩>제작팀과 <광주매일> 박헌주, 임재식 기자가 제 1회 언론상을 수상한 이래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그간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앰네스티 언론상은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격려하고자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그간 첫 해부터 심사위원으로 수고했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대거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고 여성분야와 IT 그리고 학계를 포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심사에 임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열정이 넘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적 여망이 솟구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며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몰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되면서 방송 종사자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 와중에 그간 쌓여왔던 억눌림과 비정상의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KBS, MBC의 파업 등 언론계는 올해도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은 촛불 민심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그간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던 사회 고발 및 인권탄압 현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파업으로 인해 MBC,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도 40여 편에 해당하는 응모작을 놓고 예심과 결심을 거쳐 치열한 토론 끝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고 지역 언론의 출품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영방송들의 파업 여파를 감안한다 해도, 종편들의 응모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간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일부 패널들의 정치 편향성에 의존하여 제작을 해온 일부 종편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작년에 많이 다루어지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내의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기사는 줄어든 반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용직, 비정규직 문제, 입양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이슈의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별과 혐오문제가 점점 주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을 그리고 학계를 아우른 9인의 중견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심사에 들어갔다. 많은 응모작도 문제지만 특히 TV와 라디오 등 한 편에 60분이 넘는 다수의 출품작에다, 하나같이 문제의식 높고 완성도 있는 기획들이 많아서 결국 11월 초부터 열흘의 기간 동안 예심을 거쳐 상위 19편의 본선 진출작을 결정하여 11월 17일에 본심을 가졌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보면 청년 실업 및 최저 임금 문제,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 전쟁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 4.3사건과 5.3 인천 사태 그리고 5.18 등은 물론 사형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등을 다룬 다양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특종 등 새로운 발굴보도 보다는 기획기사가 많았고 심층적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심사진의 심도깊은 토론과 작품 시사가 이어지며 시의성과 보도밀도를 비롯해 사회적 반향 등까지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6편의 응모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특별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골라낸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수상작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짚어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수자 혐오 현상을 정면으로 분석, 비판한 작품이다. 심도있는 취재를 통한 5회 연속 기획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는 혐오 실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혐오에 대응해야할지 해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혐오가 심각하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우리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타파 <공범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장악하고 사유화한 부패한 권력과 공범자들을 고발한 작품으로, 권력에 마취당해 입을 다물어 온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초시켰는지 당사자들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충실히 부역한 ‘공범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다. 특히 수많은 공범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언론 장악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10년 간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들은 누구이며, 공영방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혀내었다. 또한 영화로 개봉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MBC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와 MBC조합원들의 피눈물나는 언론 탄압 현장을 제대로 그려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도록 만들었다는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평범하고 싶다>편은 청년문제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른 노동자 인권을 다른 시각에서 방송화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회 고발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참신성이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다.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와 청년의 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초로 방송에 공개하는 등 모두 4부작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취재를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과 현실을 리얼하게 드러냈다.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청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편은 중국,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위안부’ 피해자부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위해 동원된 여고생 학도대, ‘달러 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에 몸을 팔아야 했던 ‘미군 위안부’ 까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이, 그 상처를 딛고 전쟁이 가지는 반인권성을 고발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생존기를 전달한 작품이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낸 한・중・일 3개국 할머니들의 치열했던 삶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은 여성들이 겪어 낸 전쟁 속 ‘삶’을 담아내기 위해 한・중・일 할머니들을 10개월 간 밀착 취재했고, 그간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한 구성으로 온전히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저널리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증언하는 형태로 접근하였다. 나약하고 힘없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강직한 삶을 살아 온 여성으로, 그 목소리를 내어가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중・일 여성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은 입양 역사 65년의 그늘과 어두운 측면을 고발하고 뒤늦게 파양되어 돌아온 입양아들의 슬픈 현실도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눈길을 끈 작품이었다. 지난 65년간 공식 통계로만 16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한국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음을 집중 취재하였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거의 3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지난 5월 생을 마감한 필립 클레이(김상필)씨를 포함한 다수의 입양인들이 겪은 리홈(파양), 학대, 추방, 살해 등의 문제가 국제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입양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끔찍한 국가폭력범죄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해외입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도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와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함께 취재, 기획한 내용을 전홍기혜 기자가 대표 집필하여 전문가와 당사자(입양인), 그리고 기자가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획보도와 차별성을 가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21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은 한국프로복싱 슈퍼웰터급 챔피언이자, 국내 난민신청자인 이흑산을 취재, 소개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을 보여준 작품이다. 카메룬 군대를 탈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1차 심사에서 거부당하자, 최종심사를 앞두고 복싱을 통해 존재가치를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이흑산 선수를 소개하며, 그의 카메룬 군대 탈출 배경부터 현재 난민 신청자로서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알려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국내에서 난민 인정받기의 어려움을 제대로 고발하였다. 또한 돼지농장에서 질식사한 이주노동자들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르포 기사와 각종 통계수치 등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함을 알렸다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선정하였다. (제작진 및 배우 나문희, 이제훈)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되었던 2007년의 이야기를 휴먼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형태로 녹여낸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현재를 조명, 용기 있게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한 그녀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음은 물론 우리가 처한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관객동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은 최종심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아깝게 탈락한 좋은 작품들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품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새롭게 수고해주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수고해온 사무처장과 간사를 비롯한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1. 17. 심사위원장 이강현.
끝.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종 2만 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 수 신 : | 각 언론사 |
| 발 신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
| 제 목 :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
| 전송일자 : | 2016. 10. 11.(화) |
| 전송매수 : | 총 2매 |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
故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2016년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9시 ~ 10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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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반딧불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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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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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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