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도자료]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11/28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실)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당 서울시당 소식]
노동당 서울시당 소식
(2017.2.4)
[정상훈 위원장 인사]
변화와 화합을 선택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제7기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지난 1월 동시 당직선거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은 변화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저는 91명의 당원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노동당의 변화와 화합에 대한 제 확신을 더욱 풍요롭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50대 초반 당원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청춘을 진보정당에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월을 함께 한 동지들도 나가버렸지요.”
저는 여쭙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세화 당 고문님의 말씀처럼 ‘예의 없는 짓’이 될 테니까요.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 말입니다.
또 많은 당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선택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노동당에서 희망을 발견해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후보인 내가 시간을 내주신 당원께 감사해야 하는게 아닐까?’
선거운동 기간에 당원들께 거창한 계획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청년 당원과 다수 중년 당원 사이 괴리,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여성주의자들과 나머지 당원 사이 온도차, 독자적인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당원협의회와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 당원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돌봄의 부담. 당원들은 제 이야기를 들고 테이블을 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리고 저와 함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난 12월 3일 열렸던 4기 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혁신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혁신을 위한 제안서’에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재창당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화합 선본’에서는 적록보라의 새바람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두는 한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구성. 당의 혁신이나 재창당, 적록보라의 변화, 어느 것이나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원들은 초라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변화를 이끌고 나갈 힘, 그를 통해 화합을 이룰 주체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주체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며 긴 호흡의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들을 옭아매고 있던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먼저 바꾸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2.01.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 상 훈
[위원장단 임기 첫 주말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문]
정상훈 위원장, 김세현, 정경진, 하윤정 부위원장은 2017년 2월 4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문을 하는 것으로 제7기 노동당 서울시당 임기를 시작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일정안내]
박근혜 탄핵 국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권의 대선 관련한 논의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에서도 오는 2월11일 대선기본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당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안내해드립니다.
1. “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 중앙당 김강호 사무총장
일시: 2월 6일(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8시반 경
장소: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2. 전국위원 안건 설명회
1)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사무총장 참석
일시 : 2월 8일(수) 7시반
장소 : 문화예술공방(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6-8 2층)
2)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전국위원 참석
일시 : 2월 8일(수) 7시반
장소 : 중랑민중의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 대원빌딩 601호)
3)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정치사업실장 참석
일시 : 2월 8일(수) 7시반
장소 :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5-6
예동빌딩 1층)
3.
전국위원회
일시 : 2월 11일(토) 14시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당원이 한다] ‘창작문선패 와장창’, “왜 일 안해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창작문선패 와장창'은 지난 10월,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2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노동당의 가치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동화책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1화 ‘왜 일 안해요’를 완성했습니다. 웹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며 실제 동화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용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 채용 분야
- 조직·대외협력 : 0명
정책기획 : 0명
총무홍보 : 0명
○ 자격 요건
- 성별,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
- 당원이어야 함. (단,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사진화일(필수) 첨부]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2월 10일(금) 18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2월2일(목) ~ 2월10일(금) 18:00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발표: 2월 13일(월)이후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년 2월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간추린
일정]
2월6일(월) 19:30 7기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 중앙당 회의실
20:30 대선기본계획관련 운영위원회 간담회, 중앙당 회의실
2월8일(수) 19:30 전국위원 안건설명회
1)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장소 : 문화예술공방(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46-8 2층)
2)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장소 : 중랑민중의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 대원빌딩 601호)
3)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장소 :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5-6 예동빌딩 1층)
2월8일(수) 19:30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준) 모임, 서울정부종합청사 공투단농성장
2월11일(토) 14:00 전국위원회, 중앙당 회의실
노동당 서울시당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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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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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① “세대공감을 위한 툴 만들기”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② “청년의 도전과 시니어의 전수” 편 (글 보기)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팀 인터뷰 ③ “소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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