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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보도자료]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11/28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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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보도자료]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11/28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16:57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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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탈핵전사 김익중입니다.

저는 지금 영덕 군청 앞에 있는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투표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단식농성 당번인 고기봉 공동대표님은 군 의회에 가셨습니다. 군의원들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천은아 간사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정침귀 국장과 전병조 간사 등은 추석 전에 달아놓은 현수막이 어제 밤 바람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여 고쳐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탈핵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년간 원전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은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여론의 힘으로 막아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통과는 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삼척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고 있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저들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난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하는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신고리(울산)과 신울진, 그리고 영덕 뿐입니다. 신고리는 부산의 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울진에는 두 개 정도 더 지을 땅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오직 남은 희망은 영덕입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신규원전도 짓고 고준위핵폐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영덕만 막으면 한국 핵산업계는 꺽인다고....

그동안 영덕 상황에 관해서는 짧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군민연대가 한 달 정도 전에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름들이 길지만 줄여서 군민연대와 천지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감정적인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다행히도 “원전유치찬반투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서토덕 실장과 서울의 양이원영 처장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포항과 경주, 그리고 대구에서 간사들을 보내어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덕분에 약 열흘 만에 영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추진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를 설득하여 주민투표를 돕게 만들어야 하고, 20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탈핵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많은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투표관리업무, 개표업무만 해도 연인원 천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야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연대하여 부족분을 메꾸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정말 꿈같은 꿈을 꿉니다. 11월 11일 영덕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율과 80% 정도의 반대표가 확인되는 꿈입니다. 삼척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덕 땅에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규원전 지을 땅이 없어서 한국의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를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년내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일 뿐인 그런 꿈이지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확언하건대 영덕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핵산업계의 동맥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몸과 물질로써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 농성장을 지키는 영웅적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015년 10월 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신청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에서 탈핵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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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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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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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 손해배상 “대법 판례, 헌재 결정 넘어서야” -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호응 속 마무리   경연주제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배소’ 국회의장상에 이화여대로스클팀 […]
월, 2016/08/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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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대전천변에서 수거한 유채의 LMO여부를 확인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2018년 상반기 활동보고 자료집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즉,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GMO수입을 한정하고 있으며 종자용 GMO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위반사실 말고도 LMO유채는 우리농지와 생태계가 GMO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당시 정부는 발견된 LMO유채의 대부분을 폐기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7월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은 고작 2달 만에 몇몇 지역에서 LMO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한살림은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4월 한 달 간 운영했습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살림 회원조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LMO유채 양성반응 지역은 ▲충남 홍성 ▲충남 예산(덕산) ▲경남 거제 ▲대전 유등천변 일대 총 4개 지역입니다. 이 중 충남 홍성과 예산(덕산) 지역은 작년에도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며 경남 거제 지역은 작년에는 음성반응, 대전 유등천변 지역은 올해 처음 조사활동을 진행한 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총 24개 주소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중 5개 주소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양성반응을 확인한 5개 주소지 중 3개 주소지는 작년에도 조사활동을 한 곳입니다. 또 2개 주소지는 작년에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해 유채의 발아가 가능하며 심지어 LMO유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작년 LMO유채 양성반응을 이미 확인한 곳에서 7개월 후 똑같은 양성반응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뤄볼 때, LMO유채 폐기는 단기간 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조사활동이 필요한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양성반응이 확인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채작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LMO유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GMO간이키트로 LMO여부를 확인 중인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조사과정 중 수거한 유채를 들어보이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LMO양성반응 확인

LMO는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우리 밥상에 깊숙이 들어온 GMO가공식품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조합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LMO유채 오염실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MO유채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 및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우리 밥상과 농지의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은 올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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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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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화, 2018/05/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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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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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수, 2017/08/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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