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홍수방지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논의 이뤄져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수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홍수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재해 방지대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서해엽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홍수예보 고도화로 홍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며,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댐 방류 전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방류 3시간 전 방류통보 지속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수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려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지의 빗물터널 건설, 방수로 배수, 강변저류지 건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엽 과장은 "정보 전달과 시설 확충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홍수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시설별 사전 점검 및 보완, 홍수취약지구 지정, 접경지역 관리, 응급복구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합동모의훈련, 실시간 협업, 하천 스마트 관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홍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홍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순환의 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백경오 교수는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백경오 교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을 통한 대응은 장기적인 해결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경오 교수는"그레이 인프라 등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터널 등 건설 계획에 있어 "예산이 당초 설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나 계획 등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의 재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졌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운영이 중요하다는 백경오 교수의 말이다. 당장 해야 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백경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수방지 대책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신월 빗물터널의 설계 사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의 자료들도 공개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의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현황을 얘기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종필 사무국장은 "광주의 경우 과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도심 특성상 하수관 등의 노후화 및 배수 기능 불량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또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천의 자연형 복원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홍수 대책이라고 이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충돌도 점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항시 냉천의 범람과 수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정침귀 의장은 "작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계획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정침귀 의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며 하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항사댐을 통한 홍수 대책에 대해서도 "활성단층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 또한 포스코의 배수대책이 부재한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도 물이 흘러갈 공간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집중호우와 홍수 대책은'기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물적 대응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급변, 강화되는 호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 라고 얘기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위험을 모두 방지하기는 불가능"이라 단언한 김원 연구위원은 대책에 대해 홍수 방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어가 아닌 적응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응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여 공급탄력성으로 대응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수요탄력성, 리스크 기반으로 대응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홍수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연구위원은 "통상 이뤄지던 '설계강우 몇 년 빈도'와 같은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수 연구위원은 "홍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맞춰 바뀌는 등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홍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존재하는 성동구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린 민병기 과장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는 지하주택이라 보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침수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과장은 "성동구는 일찍이 TF팀을 꾸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bit.ly/2023cupout ? 가이드라인 ? https://url.kr/kyijzg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69(304), [email protected]

[비건(지향)일기 시즌4]

콩국수 마인드맵

이은

 

크게 가리는 음식 없이 뭐든지 잘 먹던 중학생의 나는, 난생처음 콩국수를 한 입 먹은 뒤 오만상을 찌푸리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누가 내게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제부터 주저 없이 콩국수라고 대답해야겠다.’ 콩국수를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나를 보며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콩국수가 좋아질 수도 있을걸?”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콩국수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지는 않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음식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앎, 약 20년 동안 이에 대한 의심 없이 음식을 즐겼던 지난날에 대한 반성, 비인간 동물로 만든 음식을 쉽게 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한 회의감, 이 세 가지는 나를 자의로 비인간 동물을 먹지 않는 어른으로 자라게 했다. 비건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해 여름에는 생채소의 싱싱함과, 익힌 구황작물의 달짝지근함이 주는 건강함에 푹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소 심심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입맛으로 바뀌면서, 생애 두 번째 콩국수를 먹어 보게 되었다. 걸쭉한 콩물에서 고소한 콩 맛이 느껴지는, 이 일차원적인 콩국수의 맛과 조리 과정은 ‘좋은’ 음식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세우게 해 주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어렵지 않게 조리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음식. 다시 말해 원재료와 조리 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는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데친 면을 담은 그릇에, 삶은 콩을 믹서기에 갈아 만든 콩물을 붓고, 고명으로 방울토마토와 채 썬 오이를 올리면 완성되는 콩국수는 좋은 음식이 되기에 충분했다. 콩국수는 여름 한정 메뉴로 많은 식당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할 때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내가 단체 회식에서 주문하는 것은 보통 알리오 올리오나, 달걀후라이를 뺀 비빔밥, 야채 볶음밥 정도이다. 나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내는 것은 아직 어렵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알리오 올리오에 치킨스톡이 들어가는지, 비빔밥 나물에 액젓이 들어가는지, 볶음밥에 굴 소스가 들어가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죄책감을 간직한 채,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음식을 먹곤 하는데, 콩국수를 주문할 때는 달걀 고명만 빼달라는 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여름에는 콩국수를 적어도 다섯 번은 먹겠다는 당찬 포부를 안고 있는 내게, 콩국수는 여름 별미, 그 이상이다. 내가 간직하고 싶은 가치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해 주는 연결고리, 콩국수는 나에게 그런 음식이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에 관심이 있다고? 진짜?!

왕둥이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비건에 관해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비건에 관심이 있다고?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비건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일단 처음에는 비건 실천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게 비건인지 잘 모르니까. 비건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나 같은 경우에는 비건 지향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서 비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야. 비건 모임에 참여하면 같이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비건 정보 공유방이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나의비거니즘일기 #채식 #비건 등등을 검색하거나 팔로우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네이버 카페에도 ‘한울 벗 채식 나라’, ‘비건 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곳도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해. 내가 직접 가보고, 먹어봐야 비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거든. 사실 내가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비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였어. 운이 좋게도 내가 살던 부산에는 맛있는 비건 식당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나는 채식에 대한 선입견을 빨리 깨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산의 비건 맛집은 ‘나유타 카페’, ‘편한 집밥’, ‘베지나랑’, ‘한민이의 마크로비오틱’, ‘러브얼스’, ‘꽃사미로’, ‘소반 식당’, ‘다전’, ‘아르프’ 등이 있어. 다음에 같이 가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탕라마님이 직접 제작하신 부산 비건 지도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부산 여행 가게 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비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비건 음식들을 먹으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식물성 재료만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건 식당을 찾는 법도 알려줄게!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비건 식당이 잘 없기는 해. 그래도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비건 옵션이 많이 생기고, 비건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역명) 비건 식당’이라고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주변에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다양한 비건 앱을 사용하면 더 편한데, 나는 외국 앱으로는 ‘해피 카우’ (비건과 다양한 채식 옵션이 가능한 식당에 대한 리뷰가 많아서 좋음), 국내 앱으로는 ‘채식 한 끼’ (내 주변의 비건 식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비건 관련 제품도 구매할 수 있음)를 주로 쓰는 편이야.  가끔 나는 정말 먹을 수 있는 비건 식당이 없으면 비건보다 비덩 (덩어리 육식을 빼고 채소 건더기 위주로 먹되, 육수까지는 먹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가기도 해. 불완전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는 게 5년 동안 내가 비건을 지향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    오늘은 비건에 관한 정보와 주변의 비건 식당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는데 다음에는 비건 제품을 사는 방법과 어떻게 비건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조만간 같이 맛있는 비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비건 음식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비건 실천 가보자고!     ↑ 부산비건지도 : https://blog.naver.com/l0veit1fwemadeit/222552156303 (탕라마님 블로그)      

피폭 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 참가기

김춘이(환경연합 사무총장)

원자폭단 투하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나가사키에서 8월 6일 있었다. 올해 78주년 주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후쿠시마로 원자폭탄 이슈 이외에도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이슈가 추가되었다. 미국, 마셜제도, 한국 시민단체, 일본후쿠시마평화포럼에서 온 참가자들이 일본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 활동을 공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8월 6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나가사키시에서 열렸다.[/caption] 일본 후쿠시마현 평화포럼 활동가는 일본 경산성이 어민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어민과 함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447" align="aligncenter" width="500"]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448" align="aligncenter" width="500"]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때로는 모순적이고 가끔은 나약한

이은

   비건을 지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내 신념을 완벽히 지키며 일상을 영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라 삼시세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대로라면 스스로,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에게 떳떳한 밥상을 평생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단체 회식을 할 때나, 초면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자신 없는 목소리로 채식해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말없이 눈치껏 밑반찬을 주워 먹곤 했다.    어느샌가 음식을 먹지 않는 기준이,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음식인지 아닌지보다는, 내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음식인지 아닌지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마음대로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을 지키면 안심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듯한 내 모습이 참 어설퍼 보였다. 그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닌 것 같았다. 완벽하게 살지 못할 거면서 마음만 앞서 섣부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고, 비건이라는 세계를 발견한 과거의 나를 한동안 원망하기도 했다. 못난 나의 모습을 이따금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갖고 있는 모순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엉뚱하게도 과거의 나를 원망했던 것 같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 비건 지향의 길을 택한 것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길 위에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현재의 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그 길 위에서 혼자 서서 방황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연결성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서 비건 지향인들과의 모임에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상하게도 내게 위안이 되었던 부분은, 모두가 나름대로 고충을 겪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저마다 모순과 나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처음 했던 굳은 다짐만으로는 오랫동안 이 길을 걷기 어렵다는 것을, 오랫동안 숨기고 싶어했던 나의 모순과 나약함도 함께 껴안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때로는 모순적이고 가끔은 나약한 나를 사랑하며, 나와 같은 어설픔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겠다.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3년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비건(지향)일기 시즌4]

예술에도 비건이 있다면

위정윤

   나는 현재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연구조교로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교수님과 하는 프로젝트는 작곡가들이 쓴 글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작곡법 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출판된 교재들은 화성법이나 대위법, 편곡법에 기초한 작곡법 교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교수님과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20세기와 21세기 작곡가들의 예술철학을 연구하고, 그에 기반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  작곡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 그들이 살아 온/살고 있는 사회와 시간을 반영한 생각이 작품에 녹아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양함이, 그 깊이가 나에게 영감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작곡가별로 나누어 그들이 쓴 글들을 읽고 문서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달 내가 연구한 리자 림 (Liza Lim)이라는 작곡가가 쓴 글과 곡은 나를 새로운 생각으로 이끌었다. 그는 An Ecology of Time Traces라는 글에서 생태 위기 – 기후위기와 생태의 붕괴 – 가 어떻게 음악적인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곡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라는 작품을 소개하며, 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공해의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에 끼치는 플라스틱의 파괴를 확대하는 대양 환류의 순환 물리력에 대한 반영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환경에서의 순환과 악화는 음악적인 틀에서 다양한 시공간의 규모로 반복/하락으로 변형했다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1] 이 곡은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2]    나는 작곡을 하면서 생태를 생각해서 곡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리자 림의 이 작품은 나의 관심과 생각을 환기하는 데 큰 일조를 하였다. 곡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작품이 나왔다면, 이 곡을 새로운 개념으로 ‘비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본다.    리자 림과 더불어 내가 비건 예술이라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나탈리 카르푸센코(Natalie Karpushenko)의 사진들일 것이다. 그라운드 시소에서 하는 전시회에 가서 알게 된 사진작가인데 그는 자신의 예술을 이렇게 설명한다.    “내 아이디어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을 환경에 더할 때 구체화된다. 나는 바위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여성의 형상을 반영하는지 이해한다. 나는 야생동물을 보고 우리가 야생일 때를 기억하기도 한다. 나는 바다에서 플라스틱을 해치며 수영하며 어떻게 물살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느껴보기도 한다.  “My ideas start from nature and take shape when I add a human into the environment. I may notice the shape of a rock, and see how it mirrors the female figure. I may see an animal in its wild habitat and remember that we were once wild too. I may swim through plastic in the ocean and wonder how it feels to be a fish with trash in its home.    나의 예술은 자연과 다시 결합되고 싶은 욕망의 결과이다 – 특히 인간이 온 물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나의 예술은 또한 운동이다 – 우리의 행성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공감과 열정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하여.  My art is a result of my desire to reconnect with the natural world — especially through water, the element we all came from. My art is also a movement — to inspire appreciation and passion for taking care of our planet and ourselves.   내 사진에서, 나는 관람자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자주 보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고군분투한다. In my photographs I strive to activate the imagination and open the eyes of the viewer up to the beauty we often do not see in the world, in humans, in ourselves.   나는 관람자들이 익숙한 경험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예를 들어, 내 사진에서 플라스틱은 인간이 해양에 갖는 영향을 대변한다 – 숨이 막히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대하고 자유로운 향유고래에 양옆으로 싸여 있는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살고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I like to take my viewer out of the reality they’re used to experiencing and help them see through a new, feeling lens. For example, the plastic in my photographs represents the impact humans have on the ocean — suffocating, not-meant-to-be-there. A human wrapped up, side by side a sperm whale who is vast, at home and free, shows how we’re all inhabiting & impacting this world together.”[3]    나탈리 카르푸센코의 작품들을 보면 물 안에서 고래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인간, 바위의 여러 가지 형상에 일치되는 인간, 또한 플라스틱 공해로 어그러진 자연 안에서의 인간을 모두 보여준다. 이렇게 환경과 자연, 인간을 작품에 녹이고 실제로 비건 지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르푸센코의 사진들은, 내게 또한 비건 예술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상상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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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m, Liza. “An Ecology of Time Traces in Extinction Events and Dawn Chorus.” Contemporary Music Review, vol. 39, no. 5, 2020, pp. 544–63, https://doi.org/10.1080/07494467.2020.1852800.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cygYmvVLPSE [3] https://www.natalie-karpushenko.com/about (*번역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필자가 했습니다.)

나, 캡틴 북극고래! 잘 지냈소?

P.S. 방사능 오염수는 먹고 싶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33758"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To. 수호자 친구

나는 환경운동연합 캡틴 북극고래요! 오늘은 우리 물살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었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7"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십 수년 전 인간들에게 벌어진 비극을 나 캡틴 북극고래도 기억한다네. 바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사고였지. 이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도, 땅도, 바다도 오래도록 병들게 한다더군.

[caption id="attachment_23375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으로 병든 우럭 친구가 잡혔다던데 알고 있소? 기준치의 180배였다나... 그 속이 얼마나 병들었을꼬.. 더 겁이 나는 건, 그렇게 병든 물살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거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5"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바다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에 지하수, 빗물 등이 더해져 만들어진다네. 현재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수만 해도 무려 133만톤이라고 하니... 우리 바다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인간들은 그저 해산물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 과연 그럴 것 같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라네. 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온다면..? 꼭 직접적으로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 결국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될테요.

[caption id="attachment_233753"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같이 9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리 바다가 넓고 크다 한들 30년, 40년 들이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오.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생명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나서는, 버린 오염수를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지 않겠소? 쯧!

[caption id="attachment_233752"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 캡틴 북극고래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고체화, 대형탱크 저장 등의 방법으로 일본 내 육지에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우리 모두의 바다를,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일세.

[caption id="attachment_233751"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호자 친구! 수호자는 물론, 우리 바다 물살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오! 간편하게 온라인 서명과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수호자 친구도 도움을 준다면 나 캡틴 북극고래와 바다 친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소! 그럼 부탁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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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바다를 함께 지켜갈 수 있었던 '가디언즈 오브 오션'의 캡틴 북극고래가 오랜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숨 쉬고, 먹으며, 바다가 유일한 살 곳인 해양 생물들. 경계도 없는 바닷속에 30년간 섞여들어와 피할 수도 없는 방사능 오염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2023년 8월 22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이틀 뒤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현재 축적된 오염수는 134만여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이 모두 버려지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바다가 인간들의 집이라고 해도 똑같이 버리려고 할까요?  더 나은 방법을 찾진 않았을지, 그 방법이 여전히 지금처럼 가장 저렴한 비용이 기준이 되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다와 사람, 모든 생명들에게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류가 결정되고 진행되더라도 중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소중한 생명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