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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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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32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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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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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풀등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네요. 하하하. 풀등 세 번째 시간 모내기를 한지도 벌써 3주가 되어가네요. 한 동안 후기를 올리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찜찜했는데 이제사 올릴 수 있어서 홀가분한 마음이...

풀등 세 번째 시간은 모내기입니다. 의왕아이쿱 모내기모임에 우리 풀등이 들어가서 같이 모내기를 했어요. 전은재 차장과 저는 모내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은근 기대를. 논에 맨발로 들어가는 그 기분은 글로 표현이 안 되네요. 참 좋은 느낌이라는거. 풀등 학생들은 처음에는 참 망설이며 논에 들어갔지만 무척 열심히 하더군요. 의왕아이쿱 조합원들과 우리 풀등이 열심히 해서 1시간 만에 모내기를 끝냈어요. 모내기를 마치고 각자 준비한 반찬을 큰 냄비에 비벼 비빔밥을 먹고 모내기 행사는 끝. 다음 풀등은 내일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철새를 탐조하는 매우 알찬 시간. 내일도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다음 후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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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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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새야물새야입니다.

오늘 후기를 쓰는 날. 밀린 후기를 왕창 올려야겠네요. 이번에는 산새야물새야 후기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안양천을 걸으며 탐조를 했어요. 석수역에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까지 걸으며 흰뺨검둥오리도 보고 민물가마우지도 보고. 날이 그나마 흐려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였어요. 안양천에 새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산새야물새야 참가 학생들은 분명 색다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진으로 마무리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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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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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다른 삶은 가능하다④
[인터뷰] 심플 라이프는 삶의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탁진현(미니멀리스트)

내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면 내 삶을 구속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거고, 삶의 자유를 찾게 되겠지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 소비가 미덕인 시대, 인간이 호모 컨슈머리쿠스로 불리는 시대.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유시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나 같은 쓰레기의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사람들의 자유 또한 보장될 수 있다.”
혐오할 만한 의견,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폭력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반박하고 비판하고 설득함으로써 그 의견을 낙후화시키고 도태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민의 준칙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혁신·교육思考]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이민자와 난민, 원주민들의 공존. 이름표와 경계를 두지 않고, 시혜가 아닌 필요와 공유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천할 때 비소로 빗장이 열린다.

[분투의 기록_마지]
마지 주방의 기준은 항상 ‘나’였다. 주방을 책임져야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은 꽤 무거웠다. 그런데 그 기준과 선택에 대해 동료가 질문을 던진다. 함께 일을한다는 건 무엇일까.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수, 2016/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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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새야 물새야-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작년에 담쟁이자연학교와 함께 왕송의 물새이야기라는 청소년 탐조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산새야 물새야로 말이죠.

그 첫 번째 시간이 430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 적은 수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은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믿어야죠. 하하하.

시험기간과 겹쳐져서 몇 명이 결석을 했지만 그래도 담쟁이자연학교가 학생들로 가득찼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 새의 이론을 배우고 약 1시간 정도 왕송호수에 나가서 다양한 물새를 봐야했지만 새가 별로 없더군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하하. 올해 참여한 학생은 작년과 다르게 호기심이 많더군요. 아마 재밌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한 내년에도 볼 것 같은 이 좋은 느낌은 뭐지....이번에는 시간표를 짜다보니 작년처럼 규칙적으로 짜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 이 글을 읽고 일주일 안에 7명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지 않으면 좋아요 씨가 마르리라. 하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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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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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새야 물새야-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산새야 물새야가 일주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산으로 갔습니다. 와우.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날 좋고 연휴고 먼지도 얼마 없고.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이죠. 그래서 산새야 물새야도 산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제 시간에 잘 찾아왔고 우리는 서서히 발걸음을 청계사로 향했는데.......가는 도중에 만나는 많은 식물들을 담쟁이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얘기를 잘 듣고. 저와 전은재 차장은 열심히 사진 찍고. 그렇게 청계사에 도착하니 공사중이네요. 그래서 새가 없더군요. 시기가 새끼를 키우는 시기다 보니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못 보고 오니 참 슬퍼요. 엉엉엉. 다음 시간에는 새를 볼 수 있겠죠? 다음을 기대하며....홍보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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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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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새야 물새야-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산새야 물새야가 일주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산으로 갔습니다. 와우.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요. 날 좋고 연휴고 먼지도 얼마 없고. 산에 가기 딱 좋은 날이죠. 그래서 산새야 물새야도 산으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제 시간에 잘 찾아왔고 우리는 서서히 발걸음을 청계사로 향했는데.......가는 도중에 만나는 많은 식물들을 담쟁이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얘기를 잘 듣고. 저와 전은재 차장은 열심히 사진 찍고. 그렇게 청계사에 도착하니 공사중이네요. 그래서 새가 없더군요. 시기가 새끼를 키우는 시기다 보니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못 보고 오니 참 슬퍼요. 엉엉엉. 다음 시간에는 새를 볼 수 있겠죠? 다음을 기대하며....홍보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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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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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영화 보셨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 영화는 오래된 흑백필름일 수도 있고, 현란한 화면으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영화일 수도 있으며,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영화 <4등>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정지우 감독의 신작 <4등>(2016)은 수영을 소재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어보면 언뜻 뜬금없는 소재로 느껴지지만, 막상 영화를 들여다보면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논란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벼려 들이미는 솜씨가 참 빼어나다.

수영을 “놀려고” 시작한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소질은 있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4등이다.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등수에 속이 뒤집어지는 엄마 정애(이항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끝에 메달을 따게 해준다는 코치 광수(박해준)를 소개받는다. 광수의 진심어린 지도 덕에 준호는 “거의 1등”에 가까운 2등 메달을 딴다. 그러나 이 진심어린 지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체벌이다. 진실을 마주한 부모는 갈등한다.

<4등>은 준호의 몸에 멍이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수란 인물에 공을 들인다. 그가 준호를 체벌하는 까닭은 십수 년 전 유망주였다가 체벌에 반발해 성공가도에서 엇나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기 때문이다. 정애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불안감에 이를 눈감아 준다.

관객은 이 불안이 메달만 따면 그만인 한국의 성과 중심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함을 광수의 과거 에피소드와 현실에 비추어 알게 된다. 다행히 아빠 영훈(최무성)이 나서서 상황을 제재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과거 광수를 낙오시킨 체벌 시스템의 적극적인 방관자이다. 이 영화 속 도식을 복기하다 보면 도입부에 삽입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보도 화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등에게만 환호하며 4등을 몰아붙인 것은 수많은 국민영웅을 소비해 온 이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다 어른들의 사정일 뿐, 주인공 준호는 복잡한 갈등을 배경으로 유유히 영화를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 과정 내내 관객은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준호를 볼 수 있다. 준호는 심드렁한 코치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수영을 봐달라고 요구하고, 체벌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야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기를 치른다. 준호를 따라가는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아름답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확한 의미로 충만하다.

이처럼 준호의 결정에 극의 진행을 맡기면서도 그 당위를 설명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에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성장은 아이의 몫이며 그 원동력도 아이 내면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세계로 달려 나갈 때 어른을 우선 이해시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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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열지도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점 열지도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지족,유성터미널,신선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테크노벨리,전민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만년,월평,둔산,탄방)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도안,도마,괴정)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중구 및 동구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덕구(중리,송촌,대화,산업단지)

수, 201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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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식생활교육활동가 6기를 모집합니다.

우리 먹을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입문과정부터

식생활과 식문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과정, 숙련과정까지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모집기간 : 3/28(월) ~ 4/22(금)

* 수강료 : 총 65만원 (입문과정: 17만원/ 기본과정: 25만원/ 숙련과정: 23만원)

* 교육기간 

- 입문과정 : 5/9(월) ~ 5/20(금)

- 기본과정 : 5/30(월) ~ 6/20(월)

- 숙련과정 : 6/27(월) ~ 7/11(월)

* 장소 : 한살림서울 5층 교육장

* 접수 및 문의 : 02)3498-3630 / [email protected]

식생활교육활동가6기모집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수, 2016/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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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에서 대학생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생들은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취업준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화, 2016/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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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상당수다. 그중에서 ‘고등교육1) 이수율’은 8년째,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4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화 · 대중화된 한국 대학이 최근 십여 년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격변을 겪고 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상품’으로 규정되며 대학공간은 이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미스매치론’은 인문·자연·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불량품’으로 규정한다. ‘지여인(지방대와 여자, 인문대생을 합한 말)은 울고 전화기(전자전기·화학공학·기계공학과 전공자)는 웃는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출신 90%가 논다)’ 등 기초학문 출신 취업난에 대한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안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까? 대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이며,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대학의 개혁이 교육의 질과 학생복지와 권리, 그리고 학생의 삶과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닌 중앙대와 경희대 학생 20명을 직접 만나보았다.(희망리포트 2016-02 :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인터뷰 대상 학생 대부분은 대학교육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대형강의가 점점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과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은 대학수업의 의미를 ‘학점 취득’으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때 이들이 경험했던 입시교육만큼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 되었고, 대학 안에서 교양과 학문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사라지면서 대학은 그 역동성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

대학은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생복지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학생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좁은 복지 기회조차 단과대별,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떠할까.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학 내 이슈를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장조차 부재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학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은 점차 ‘침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은 ‘불안’의 공간이 되었다. 더는 대학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함께 취업준비와 직결되지 않는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의 가능성과 폭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에 편승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면서 대학생 개개인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학의 문제(교육권, 학생복지, 사회권,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탓일까.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한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을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이 대학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었다. ‘파편화된 학생사회’와 ‘취업준비로 인해 다른 문제에 눈 돌릴 여력 없는 현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인 태도‘. 이 같은 이유들은 학생들에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교양과 비판적 지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습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개인적인 해결책만을 추구하면서, 기성질서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태도만 양산되고 있다. 효율을 앞세운 ‘개혁’과 자율을 중시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성 질서에 순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지금, 대학은 혁신한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겁게 던져준다. 대학교육의 본래 의미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합의적 언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이지만, 불안의 조건을 이해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 내의 다양한 ‘권리’를 배우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취업일변도의 학교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진출의 가능성이 획일적인 경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대학에서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들조차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학 내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와 대안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대부분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획일적인 사회진출 경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확장된 직업적 상상력과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성 높은 사회진출 방법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진출 교육’으로서 대안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당장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는 않겠지만, 현재 추구되고 있는 맹목적인 취업교육정책과 이에 대항한 인문교양 강화의 사이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청년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상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과 개입을 통해 대학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는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원자화되어 연대할 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

글 : 유혜승 | 희망기획팀 팀장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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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email protected], 3498-3655)

 얘들아 텃밭에서 노올자~ 

★ 맛있는 텃밭 ★

· 오감을 통한 채소 관찰 및 탐색 과정으로 채소와 친해져요!
· 다양한 채소놀이와 흙놀이로 자연의 지혜, 생태감수성, 창조적 영감을 얻어요!
·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함께 요리해요!
| 내용

5회에 걸친 텃밭활동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기간

2016년 3월 ~ 7월, 10시30분 ~ 11시30분(30분전 집합 완료), 총 5회

| 장소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 (능동) 예정 *현장수업 원칙

| 모집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선정

| 대상

6~7세 권장, 어린이집(유치원) 기준 1반, 10 ~ 20명

| 참가비

교육비 무료. 텃밭 무료 분양(3평)

| 신청기간

2016. 2. 29 ~ 2016. 3. 14

| 발표

3월 18일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공지 (seoul.hansalim.or.kr)

| 선정기준

인근지역, 한살림 희망밥상 어린이집 우선, 자체적인 식생활교육 활동 여부

※ 재료비 별도
※ 분양된 텃밭(3평 규모) 관리 및 농사를 책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재료는 30분전까지 신청기관에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한살림 물품으로 준비해주세요)

 

맛있는 텃밭 신청 바로 가기

 

★ 맛있는 텃밭 ★ 프로그램 보기

1차

기간 : 3월 5주, 4월 1, 2주 (3/28 ~ 4/8)

주제 : 감자에 싹이 나서

요리 : 마법의 감자수프

 

2차

기간 : 4월 4, 5주 (4/18 ~ 4/29)

주제 : 파릇파릇 봄나물요리

활동 : 향기 가득 쑥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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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월 2, 3주 (5/9 ~ 5/20)

주제 : 달큰쌉쌀 잎채소요리

활동 : 아삭아삭 잎채소묵무침

 

4차

기간 : 6월 2, 3주 6/7 ~ 6/20

주제 : 올망졸망 감자가족요리

활동 : 포실포실 찐감자

 

5차

기간 : 6월 5주, 7월 1주 (6/27 ~ 7/8)

주제 :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요리

활동 : 시원한 방울 화채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텃밭에서 노올자~ 

★ 자연식감 텃밭놀이 ★

· 텃밭놀이를 통해 자연의 지혜, 생태감수성, 창조적 영감을!
· 절기와 제철채소에 대한 기초지식을!
· 텃밭에서 채소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요리까지!
| 내 용

10회에 걸친 체험 중심 텃밭교육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기 간

2016년 3월 ~ 7월 , 총 10회

| 요일 및 시간

목요일 10시 ~ 11시 (10분전 집합 완료)

| 장 소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 (능동) 예정 *현장수업 원칙

| 모집

4~7세 어린이와 (조)부모, 12가족 선착순 모집

| 참가비

1가족 3만원(3일이내 입금)

|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500-921492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연식감 텃밭놀이 신청하기

 

★자연식감 텃밭놀이★ 프로그램 보기

1차 – 3월 24일

주제 : 호미로 흙놀이 해요

준비물 : 호미, 장갑, 돌멩이

 

2차 – 4월 7일감자는 흙 속에서 자라요

준비물 : 호미, 장갑

 

3차 – 4월 21일

주제 : 흙 속 생물이 궁금해요

준비물 : 투명컵, 장갑

 

4차 – 5월 12일

주제 : 어린 토마토는 초록이에요

준비물 : 호미, 장갑

 

5차 – 5월 26일

주제 : 지지대가 필요해요

준비물 : 장갑, 나뭇가지

 

6차 – 6월 9일

주제 : 잎들깨와 닮았어요

준비물 : 호미, 장갑

 

7차 – 6월 16일

주제 : 채소영양분을 만들어요

준비물 : 페트병, 달걀껍데기

 

8차 – 6월 23일

주제 : 구름보푸라기 감자요리

준비물 : 호미, 장갑

 

9차 – 7월 7일

주제 : 멋쟁이 토마토요리

 

10차 – 7월 21일

주제 : 신기한 차즈기 요리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정규 프로그램★

· 영유아 시기에 다양하고 구체화된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으로써 오감 발달과 더불어 편식 개선 효과를 줍니다.
·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이 올바른 식생활 가치를 인식하여 식생활 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합니다.
| 내 용

10회에 걸친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전문 강사 파견
* 선택 수업 가능, 날짜 지정 가능, 횟수 조절 가능
* 교사, 학부모 대상 교육 가능
* 급식 선생님의 도움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 대 상

4~7세, 어린이집(유치원) 기준 1반

| 교육비

유료, 재료비 별도(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 문 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02-3498-3655, [email protected])

★ 영유아대상 식생활교육 정규프로그램 ★ 보기

1차

교육명 :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요리명 : 딸기까나페

 

2차

교육명 :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요리명 :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교육명 : 햇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요리명 : 토마토수프

 

4차

교육명 : 달큰 쌉쌀 잎채소 모여라

요리명 : 잎채소샐러드

 

5차

교육명 :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요리명 : 감자케이크

 

6차

교육명 :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요리명 : 버섯부침개

 

7차

교육명 :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요리명 : 팥잼샌드위치

 

8차

교육명 :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요리명 : 주먹밥

 

9차

교육명 :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요리명 : 과일요거트

 

10차

교육명 : 우리 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요리명 : 다식과 감잎차

 

※ 교사 학부모 강좌교육명 : 교사, 학부모 대상 다양한 주제의 식생활교육요리명 : 제철요리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16/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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