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탈핵과 환경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국민주도 개헌이 절실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핵발전소가 25개로 늘어날 때까지 한국의 국회에서는 탈핵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지역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들을 낳았고,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거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뽑고, 일부 비례대표를 장식품처럼 갖다붙이는 선거제도가 아닙니다. 30% 정당득표를 하면 30% 의석을 배분하고, 10% 정당득표를 하면 10%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었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도 유력한 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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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30대 여성총리의 탄생. 9년만의 정권교체는 모두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덕분입니다.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습니다.[/caption]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
핵발전소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라는 구호가 한국의 현실에는 너무 잘 맞습니다. 최근 총선을 치른 일본의 사례도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총선에서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민당은 33%의 득표로 60%가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국회의원 3분의2를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뽑는 제도)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베총리는 핵발전소 재가동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촛불이후에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국회에서 개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에도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12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
그래서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UP, 2017 정치개혁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시부터 이벤트, 문화, 먹거리 등 다양한 사전부스가 운영되고, 6시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시스템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무임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은 탈핵을 이뤄내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교육,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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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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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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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1.취지와 목적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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