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갖고 준비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홍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른여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희망제작소가 발간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교재로 합니다. 희망드로잉26+는 발간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쇄도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없어 이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희망드로잉26+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워크숍 방법 안내와 더불어 대상 맞춤형 관계형성·참여·역할나눔·상상·토론·결정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워크숍 기획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생이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워크숍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워크숍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1주 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이번 교육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본 따 ‘호프와트’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와트 학장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학칙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입학생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참가자 공감 워크숍! (희망드로잉26+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 우선 ‘캔디대마왕’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한 명의 캔디대마왕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호프와트 학생들의 경험과 꿈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구성원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별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는 워크숍 기획 배경과 의도, 노하우 등을 공유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호프와트 학생들은 특유의 명석함(!)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한껏 친밀해진 후에는 ‘우리는 왜 워크숍을 기획하는가?’라는 주제로 송창석 호프와트 워크숍개론 담당교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송창석 교사는 1980년대에 독일의 모 재단 지원으로 독일에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한 워크숍 기획자 1세대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교육자,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경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워크숍을 통한 학습, 민주시민교육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애초 준비한 워크숍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다루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 자료 공유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며 호프와트 학생들은, 우리 시대가 워크숍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면, 소수의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대상자 등과 함께 공론장참여·논의·의제도출·결과반영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럼 2회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날짜 : 2018년 8월 31일
날씨 : 파랗고 맑은 하늘

열심히 준비했던 2주 차 교육이 태풍 솔릭으로 한주 연기된 뒤,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과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더 없이 쾌청한 날씨에 만나서일까? 어색함은 적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더 컸다.
오늘 1교시 수업은 초상화 그리기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기법 중 하나지만,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 있는 워크숍 중 하나다. 나는 가끔 아이스브레이킹이 아닌 의제도출을 위해서도 이 워크숍을 활용한다. 쓸모가 많은 워크숍이다.
2교시부터는 정환훈 선생님이 교재의 빨간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를 자주 다니셔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번득이고 워크숍 기획에 다양한 영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3키워드로 다양한 의제를 도출하고, 브레인라이팅으로 의제들을 분류하고 솎아내며, why-why-chain으로 사업을 도출하는 진행 솜씨에 몇 학생은 감탄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선생님이 몰래 들어오셔서 학생 몇 명에게 소감을 물으셨나 보다. 교무실에 오신 교감선생님 얼굴이 밝다. 학생들 반응이 좋단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다. 뿌듯하고 고마웠다. 다음 주에는 더욱 좋은 수업과 맛있는 간식으로 보답해야겠다.

날짜 : 2018년 9월 7일
날씨 : 가을 그 자체

오늘은 교재의 초록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조준형 선생님이 수고해주셨다. 선생님은 서대문구 민관협치연구에서 협치자원을 분석해 큰 호응을 받았던 워크숍의 기획자다. 전직 프로그램 개발자이셔서 그럴까? c언어를 사용하여 꼼꼼히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워크숍을 진행하셨다.
마시멜로우챌린지로 학생들의 자원 활용과 협업 방법을 살펴보고, 3키워드와 자원구분시트지를 사용하여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며 각 주제별 자원을 분류했다. 또한 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x맵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공유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셨던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워크숍 사례도 공유해주셨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꼼꼼하신 조준형 선생님의 강의가 좋았던지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교사생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기억에 오래 남길 바라며 일기장 한 편에 적어둔다. 다음 주는 졸업식이다. 학생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항상 아쉽다.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해 마지막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지난 9월 14일, 4주 차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의 파란색 라인을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 워크숍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이슈발견, 자원지도 워크숍을 거쳐 도출된 의제, 지역자원,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결합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첫 번째 과정으로 SWOT 분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정된 이슈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잇을 SWOT 워크시트에 붙여보고, 각각의 이슈와 자원, 내부 장단점, 외부 위기와 기회를 합쳐 포스트잇끼리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팀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작성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이다현 선생님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SWOT 기법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의제를 명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판단하고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정한 주제가 지역사회 과제와 관계있는가?”, “사회적인 경향,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협력자와 파트너는 모색했는가?”, “기대효과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 등으로 공통의 의제 실행을 위한 점검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 간 역할을 찾는 수준이라면 오감액션플래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인 제목과 개요, 목적, 필요성/배경, 범위/대상, 추진계획, 추진체계, 기대효과의 단계를 설명하고, SWOT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전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이다현 선생님은 선정한 사업이 이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반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공영역(참여예산)에서 사용되는 사업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했는데요.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지난한 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한줄 한줄 작성해나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팀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팀은 사업비 적정성, 효과성, 공공성, 시급성, 필요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발표 팀의 내용에 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명작동화팀의 ‘구로구 청년몰 여유공간을 활용한 더불어 사는 1인 가구 만들기’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로구의 나홀로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세심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실습에 임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의 4주 차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크숍 기획을 배우려는 교육생분들의 열의가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증 수여 순서에서는, 교육생 한 명 한 명이 다른 교육생의 이름표를 뽑아서 수료증과 축하의 장미꽃 한 송이를 릴레이로 전달했는데요. 졸업식까지 워크숍 형식을 빌려 마무리했습니다.

교육 마무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수료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기획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춘 10월 21일 오후,

저어새섬 탐조대에서의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칠했던 저어새 모양의 솟대 윗부분을 큰 기둥 부분에 붙이고 소원지에 작은 소망도 적어 달고요, 저어새할아버지 김형문 선생님께서 우리가 가고 나서 더 단단히 고정해주신다 하셨답니다. 쏟아주신 정성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어새는 여름 철새라 남쪽으로 벌써 내려가고 요 며칠 몇 마리 없었다 들었는데 아예 보지 못했어요.

대신 어느새 찾아온 황오리와 큰기러기 등 겨울 철새를 보고 저어새섬과 남동유수지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빈남옥 선생님의 습지공원 빙고와 김도연 선생님의 도움도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저어새섬에서의 모임은 마지막이지만~

종종 탐조도 하고 저어새 솟대도 확인하러^^

저어새섬 들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2주차 첫 날!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이 직접행동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하연 님이 준비해주셨답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하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편협한 생각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이다. ‘특별함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탓에 절대로 깨지지 않던 생각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내게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아직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컸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폭력직접행동’.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

1부에서는 비폭력직접행동의 개념, 특징, 방법을 배웠고,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는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폭력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비폭력행동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항의와 설득’이 있다.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위, 탄원서, 피케팅, 농성, 연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비협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스포츠 보이콧이나 선거 보이콧, 특정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개입’이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물 성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통이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방법 선택 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봉쇄·인간방패·무장해제 운동 등과 같은 대안적 개입과 단식·필리버스터·대안언론 등의 저항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 변화의 시작

앞서 말했듯 비폭력행동은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권력의 기둥’과 ‘바둑판 게임’이란 것을 진행했는데,
‘권력의 기둥’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임이었고, ‘바둑판 게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이었다.

‘권력의 기둥’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목적 하에 핵심 대상을 도출할 수 있고,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권력 기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권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바둑판게임 조별로 실습해보기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실습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강사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닌, 앉은 자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꽃 모양을 선택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 ‘미디어’, ‘미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중에 시간이 끝나버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토론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혹은 그냥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수많은 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이었음을, 사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란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
사회 변화란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접행동은 아주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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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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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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