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지역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2:40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 걸음 한 걸음, 설악을 걷습니다. 설악산을 지켜내기 위한 걸음을 시민이 걷습니다. 겨울의 입구에서, 함께 마음 모아...
화, 2015/11/24- 13:37
227
0
언제나 녹색연합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보고 싶습니다. ^^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웃고, 또 힘내서 걸을 수 있도록...
수, 2015/11/25- 13:54
180
0

2015동지제

올 한해 수고한 모두를 안아주는 날,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모임 동지제 :)

    •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저녁6시30분~9시
    • 장소 : 동그라미재단 <모두의 홀>
    • 여성환경연대 회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인 동반도 가능!)
    • 신청 : 신청하기 
    • 문의 : 02-722-7944

함께하는 첫 시작. “당신의 몸의 나이는?” 

내 몸이 고철인지 고무줄인지, 몸의 나이 테스트!!  핸드폰 충전기 포함, 빵빵한 상품이 기다립니다 :)

벼룩장터 

집에 안쓰는 물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면 좋겠다 싶은 물건~
가져와서 함께 나눠요!!

팥죽, 그리고 포트락 파티

빵/과일/김밥 등 간단한 음식 1-2인분씩 가져와 함께해요^^ 국물 있는 음식은 피해주세요. 팥죽은 저희가 준비한답니다 :) 그리고, 개인컵을 꼬옥 지참해주세요!

수, 2015/11/25- 16:53
557
0

새보러가자_12월

    새보러가자_12월 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2월에는 서울도심에 겨울 철새를 보러 갑니다. 창경궁은 조선왕조의 궁궐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남쪽 편에는 전각들이 모여있지만 북한산 자락과 맞닿아 있는 북쪽 편에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새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 도심 숲에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산새철새들을 만나러 가요~   일시:12월 12일 (토) 10-12ㅅㅣ 만나는 장소:창경궁 홍화문 앞(4호선 혜화역 부근) 참가비:5,000원 참가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당일 쌍안경 대여 해드립니다.  
수, 2015/11/25- 17:52
214
0

5면 사진2 (2)

시각이 아닌 청각에 집중하는 탐조 지난 11월 3일, 3차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아닌 성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일대일로 짝을 짓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니 금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릉천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갈대밭과 물가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농사짓는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걷기에 장애물이 전혀 없고 한가로이 산책 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천히 길을 따라가는데 옆에 추수가 막 끝난 밭에 기러기 떼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러기들은 추수가 끝난 밭에만 앉아서 낙곡부터 시작하여 벼의 뿌리를 주된 식량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그렇게 겨울나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탐조가 이병우 선생님의 갑자기 내리면 기러기들이 놀라서 다 날아갈테니 조심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본격적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는 것과 동시에 기러기들이 밭을 맴돌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아오르는 떼를 보니 족히 수 백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니 새소리도 선명하고,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꺄악~꺄악~’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생소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새소리를 듣고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 한 어르신이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잘 들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분동안 기러기가 주변을 날아다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보니 기러기들도 익숙해졌는지 다시 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덕 푸덕’ 기러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참여자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평소 탐조 때는 신경쓰지 않았던 작은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참여하신 분들이 추워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길가에 따뜻한 가을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 만에 멀리와서 자유롭게 걷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5면 사진2 (1)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통일 전망대를 가서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하룻동안 수고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참여자들이 안마를 해주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길을 자유롭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사소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가 기분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 때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 자원봉사자로 많은 참여 해주세요!   *숲소리 탐조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면 사진2 (2)
월, 2015/11/30- 09:32
242
0

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587
0

2015 환경책큰잔치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12권’,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그리고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을 기증할 기관이 정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17일(화)~24일(화)까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기증처 신청을 받았고, 총 29곳이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의 환경책 중 어른과 청소년책을 기증할 곳과 어린이 환경책을 기증할 곳으로 분류하고 11월 25일(수),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율 순으로 총 세 곳의 기증처를 뽑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1

기증처로 선정된 곳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한 곳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정위원들께서도 환경책에 큰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신 곳에 모두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활용하여 환경책이 필요한 곳에 환경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환경정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11/30- 15:34
174
0

 

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월, 2015/11/30- 22:28
361
0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621
0

<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붙임2_기자회견 설명자료

151201_연구진 기자회견_보도자료

 

화, 2015/12/01- 10:46
2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