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가 빠진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방송사고가 나도 항의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방신기’와 ‘국뽕뉴스’라는 이상야릇한 조어들이 뉴스룸에 횡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포차는 파업에 들어간 KBS 이야기입니다. KBS 보도국 젊은 기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특종으로 정유라가 이대를 떠나게 만든 옥유정 기자, 그리고 지난 달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특종을 하고도 KBS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보도를 해야 했던 이재석 기자가 그 손님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특종 때마다 기사를 가로막았던 KBS 간부들의 ‘마법의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식자리에서 고대영 사장에게 한 간부가 헌사해 KBS 보도국을 충격과 경악에 빠트린 3행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죽인 것은 KBS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외친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듣고 KBS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방송이 망가지는 동안, 세월호가 침몰하고, 최순실이 나라를 주무르는 동안 KBS 기자들, 너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 취재현장에서 쓰레기 세례를 받고, 보도국에서 간부들의 ‘아무말 대잔치’를 참고 들어야 했던 KBS 기자들의 참혹했던 ‘9년의 수난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안주! 특종을 막아라
두 번째 안주! ‘공방신기’와 ‘국뽕뉴스’
세 번째 안주! KBS 파괴몬, 고대영 그리고…
네 번째 안주!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다섯 번째 안주! 돌아오라, 공영방송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협의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대선에서 공약자료집이나 의견서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명분도 없이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은 정치인 한사람이 만들어낸 우연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랜 전쟁이 끝나면 일거리를 잃은 장수들이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기회에도 물관리일원화가 실패한다면 추후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도 많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4대강 16개 보 건설에 앞장선 국토부가 계속해서 주무를 맡을 경우 해결이 요원하다. 한강 신곡보 및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하천복원에 대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강 개발 논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리산댐 건설, 부산 해수담수화, 경남 식수댐, 반구대 암각화를 훼손하는 울산 사연댐,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해법은 하나,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한, 수질저하로 꼬인 문제는 또다른 강개발로 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를 내세우며 국토부로의 일원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일 전국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7%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는 10년 넘게 폭넓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약속할만큼 이미 대세다. 대규모 댐 건설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수질관리를 최우선 기조로 정하고 환경부로 통합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한 양 부처에서 추진되는 하천관리예산의 중복을 줄이거나, 광역과 지방상수원의 대결적 양상에서 벗어나 정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일관된 정책을 펴는 첫걸음이 물관리일원화이다. 이 한발조차 떼지못한다면, 한국의 물정책은 4대강사업 수준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명분도 없이 정부조직개편 발목잡는 생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당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채 물관리일원화에 딴지를 거는 작태는 4대강을 망가뜨린 것 못지않게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권해효는 스크린 밖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연예인이다. 안티조선 운동, 호주제 폐지, 여성혐오 등 민감한 이슈에 번번이 목소리를 냈다. 블랙리스트 1순위에 특급 예약 중일만도 한데 기이하게도 시종일관 작품 활동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만 해도 영화 <그 후>의 주연을 맡아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고,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에 출연했으며, KBS <서가식당>의 MC로 활약했다.

권 배우는 지난 몇 년, 특히 세월호 이후 “우리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숨이 콱 막히는 느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나마 숨을 쉬며 살아왔다. 권 배우가 사회활동에 열심히인 이유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아쉬운 분야가 있다는데… 다름아닌 광고. 90년대만 해도 맥주, 라면, 통신사, 숙취해소제 등 수많은 광고 모델로 활동했지만 시민운동을 시작한 뒤로 섭외가 뚝 끊겼다고 한다. 그래도 더 넓은 세계로 나와 만난 ‘사람들’ 때문에 후회는 없다. 스크린에서, 그리고 스크린 밖에서 ’입덕’을 부르는 배우 권해효의 매력에 빠져보자.

첫 번째 안주! <그 후>, 그리고 홍상수
두 번째 안주! 블랙리스트를 이긴 연예인?
세 번째 안주! ‘시민’ 권해효
네 번째 안주! 페미니즘을 권해요
다섯 번째 안주! 멋진 어른, 권해효

끔찍한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이제 두 발로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차갑고 낯선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야하는 인생. 20대 중반, 꿈 많던 청년 박경석 씨는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은 지옥이었다. 숱하게 자살을 시도했다. 의지대로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섰다. 여전히 낯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이번 뉴스포차 손님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다. 흰머리와 흰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휠체어를 타고 어렵사리 (뉴스타파가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포차에 들른 박 대표는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 유쾌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세상의 아픈 구석에서 벌어진 슬프고도 긴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 그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고, 한강대교를 맨 다리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다. 천막도 치지 못한 농성장에서 비닐 한장만 덮고 숱한 밤을 보냈다. 과격한 투쟁 방식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겨우 기사 한 줄 나가는 현실, 투쟁 방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겨우겨우 생겼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겨우겨우 전국화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세상은 너무 느리게 바뀌었다. 한 장애인은 집에 불이 났지만 현관까지 불과 5m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었다. 자식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는 선처를 받았다.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밥을 짓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아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맞아 죽어간 장애인들, 고통 속에 끝내 자살을 택한 장애인들. 그 죽음들이 광화문 농성장 18개 영정이 되었다.

어차피 깨어진 꿈. 스스로를 ‘어깨꿈’이라 부르는 박 대표는 이제 다시 꿈을 꾼다. 1842일 만에 광화문역에 세워졌던 농성장을 접었던 그날,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지 모른다는 꿈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차피 깨어진 꿈’의 자리에, 그가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