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가 나도 항의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방신기’와 ‘국뽕뉴스’라는 이상야릇한 조어들이 뉴스룸에 횡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포차는 파업에 들어간 KBS 이야기입니다. KBS 보도국 젊은 기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수많은 특종으로 정유라가 이대를 떠나게 만든 옥유정 기자, 그리고 지난 달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특종을 하고도 KBS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보도를 해야 했던 이재석 기자가 그 손님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특종 때마다 기사를 가로막았던 KBS 간부들의 ‘마법의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식자리에서 고대영 사장에게 한 간부가 헌사해 KBS 보도국을 충격과 경악에 빠트린 3행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죽인 것은 KBS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외친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듣고 KBS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방송이 망가지는 동안, 세월호가 침몰하고, 최순실이 나라를 주무르는 동안 KBS 기자들, 너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 취재현장에서 쓰레기 세례를 받고, 보도국에서 간부들의 ‘아무말 대찬치’를 참고 들어야 했던 KBS 기자들의 참혹했던 ‘9년의 수난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안주! 특종을 막아라
두 번째 안주! ‘공방신기’와 ‘국뽕뉴스’
세 번째 안주! KBS 파괴몬, 고대영 그리고…
네 번째 안주! 망가진 언론의 피해자는?
다섯 번째 안주! 돌아오라, 공영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1. ‘실세 중의 실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등장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례없는 군무원 특채에 청와대 개입 단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3.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일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선명한 이 문서는 2012년 3월 10일 작성됐는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MB가 관여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1. ‘실세 중의 실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등장

이 문서 개요에는 ‘BH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라고 적혀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한 뒤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부에 증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 의원의 2013년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관련 회의’를 요청한 사람이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MB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불렸던 인물로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로 일하다 2008년 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2년 1월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비서관 시절에도 당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보다 청와대에서의 비중이 커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댓글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에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기획관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 군무원 증원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드러남에 따라 MB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전략과 조직구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논란이 됐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사이버사령부 문건에 대해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에 입장을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있어보자”며 “언론에 입장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례없는 군무원 특채에 청와대 개입 단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최근 KBS파업뉴스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무원 증원이 청와대의 오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보통 4월에 공고해 11월에 뽑는 군무원 채용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져 이례적으로 7월 1일에 임용이 됐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같은 이례적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국방부의 요청에 청와대가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군무원 증원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단 총괄계획과장.(출처:KBS 파업뉴스팀)

김기현 전 530단 총괄계획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군무원 채용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채용이었다”면서 “군무원 채용은 예하부대에서 국방부에 소요를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채용 규모가 확정돼 다시 예하부대로 하달되어야 하는데 2012년 군무원 채용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사이버사령부로 채용인원이 확정돼 내려왔다”면서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채용 과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무원은 사이버사령부에 배속될 사람만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육.해.공군 소속의 모든 군무원들이 똑같이 11월 1일 자로 임용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군무원 가운데 47명이 심리전단에 배속됐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의 경우 8~10명 정도 증원이 이뤄졌었는데 47명이 한꺼번에 증원됐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전례 없이 530단의 군무원을 대거 증원한 것은 그 윗선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과장은 또 “채용된 모든 군무원은 국방대학교 등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심리전단에 채용된 군무원들은 기부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면서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 신임 군무원 대상 기무학교 교육 가능성 검토><사이버사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C-사령,부 신규 임용 군무원 교육계획>문서를 보면 신규 채용된 사이버사령부에 신규 임용된 군무원의 기무부대 교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12년 5월과 6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장관 지시사항’으로 ‘교육장소를 기무학교로 하고, 4주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 재검토하며, 국가관 충성심을 주지시켜 군인화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교육중점/관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임용 전 전교조 교육 및 사회 현상에 노출된 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대거 임용한 심리전단 신임 군무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김관진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들이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대남심리전’을 위해 선발, 교육, 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1953년 기무학교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신임 군무원들의 4주 차 교육이 끝나가던 2012년 7월 27일, 예정에 없이 직접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기무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신임 군무원 교육 모습.(출처:이철희 의원실)

김 전 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일일보고서를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안보정책 라인이 국방부 정책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작전부대인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정상적인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윤영관 전 국방비서관은 ‘일일이 문서를 다 보진 않는다’거나 ‘모든 문서들이 다 올라오진 않는다’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문서로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

3.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확대 개편과 일치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은 2011년 12월 기존 50여명에서 20여명이 증원됐고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안보사업5팀을 신설하면서 총 4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당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원장에게 ‘북한의 대북선전선동 확대, 다음해 총선, 대선에의 개입 정황’을 보고하자 원세훈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는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취임한 시기인 2011년 11월, 그리고 김태효 비서관이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2012년 1월)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증원을 요청한 시기(2012년 3월)와 겹친다.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조직확대가 청와대의 기획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적폐의 시작…이명박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계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국정원의 56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10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을 국가가 아닌 권력자의 사유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

적폐의 시작…이명박

5백만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인수위를 꾸린 뒤 발표된 각종 내각 인선 작업은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었다. 발표하는 국무위원 인사마다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사람을 비롯한 강부자(강남부자)와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인사를 뜻하는 고소영 인사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MB의 형 이상득 씨와 박영준 씨가 좌지우지했다. 같은 여당 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2008년 3월23일 이상득 전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국정관여 금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 55명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러자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 이창화 전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 시작됐다. 사찰 대상은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이상득 의원 반대세력과 박근혜 의원과 김성호 국정원장 등 견제해야할 세력들이었다.

2008년 5월부터 시작돼 6월에 최고조에 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MB에 대한 실망이 전 국민적으로 터져 나오게 됐다. MB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소식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한 MB의 대응은 민간인 사찰이었다.

촛불집회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8년 7월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주도한 곳이다. 이제 사찰대상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까지 확대된다.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비롯해 각 언론사와 노조, 시민단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국정원의 주요 관심사가 보수세력 옹호, 종북좌파 척결이 된 것이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촛불집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 뭔가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배후를 친노와 진보좌파로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MB는 생각의 준거 틀이 80년대에 가 있는 사람이다. 권위적이고 통제하려고 하고. 일을 잘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 문제였다”고 말한다.

▲ 촛불집회 후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돼 민간인 사찰이 확대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이 멈춘 뒤에는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계승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7월 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원세훈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와해됐을 바로 그 시점(2008년 7월 9일), 원세훈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현안 대응역량 확충 방안’이란 문건에서 “VIP(대통령)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심리전 조직역량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정원에 대응을 지시한다.

반대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변모한 것이다.

극우매체를 지원하고 MB 반대 세력에 대한 관제 데모를 공작하던 국정원 활동은 2012년 대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MB 정권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도 대선 여론 개입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권은 MB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제대로 파헤치기보다는 은폐 축소하고 덮는데 주력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와해시켰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도 국방부의 셀프수사를 통해 무마했다. 이로써 MB 정권의 적폐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내내 이어지게 된다.

편을 갈라 반대세력은 철저히 응징하는 방식은 MB 정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북이란 색깔을 씌워 격리했다. 각 분야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국정원이 이를 총괄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더 중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처벌했다고 해서 지난 10년의 적폐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하는 선의를 가지지 않은 권력자가 또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왜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어느 한곳에서도 국정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일까?

핵심은 국정원 내부의 일을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을 것이란 지나친 비밀주의에 있다. 이미 70년대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정보기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의회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 상원에서 구성된 처치위원회의 15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의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서나 자료도 정보기관이 즉각 제공해야한다고 법제화한 것이다.

▲ 미국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의회의 획기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미 상원 처치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모습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불법적인 지시가 내려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댓글활동에 참여했던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회사의 명령을 거부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회사를 나온다는 용기를 가지고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지적처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형사기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김종필 씨는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반혁명세력에 겁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라면서 “수사권을 법무부 검찰국으로 환원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말하고 있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중앙일보 증언록(2015.4.3)

‘시크릿파일 국정원’의 저자 김당 씨는 “국정원 대공수사요원 7백명이 1년에 잡는 간첩수가 3명 남짓인데 이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파 간첩도 거의 없어졌을 뿐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오는 간첩도 경찰의 감시 등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간첩들처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대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릴 거냐는 반론도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댓글 논란 때 문제를 제기할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다, 대선 불복이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은 미래였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또다른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지난해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냈던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지난 10년의 적폐가 미래에 되풀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다.

취재:최기훈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박서영
CG:정동우

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논평]

KBS ‘나는 대한민국’, 조대현 연임을 위한 ‘애국 마케팅’

8.15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름 하여 <나는 대한민국>이다. KBS는 <나는 대한민국>에 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고, 8월 15일 개최하는 본 공연에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국민동원행사에 공영방송 KBS가 치어리더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나는 대한민국>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KBS가 주관한 <국풍81>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 70주년을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관공서는 물론 도심 대기업 사옥마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구호를 담은 대형 태극기들이 내걸리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규모 불꽃쇼가 열린다고 한다. 애국의 기치 아래 국민을 동원하는 독재정권식 관제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BS가 내세운 ‘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는 정권의 의중과 국가권력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국가권력의 선전도구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국마케팅에 나선 재벌기업들의 속내가 그렇듯이 KBS의 애국프로젝트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애국이 아니다. 가짜 애국이다. 롯데그룹이 1억여 원을 들여 국내 최고 높이의 태극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볼 일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옥에 내건 태극기가 더 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애국마케팅과 재벌(총수)의 이해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KBS가 연간 계획에도 없던 <나는 대한민국>을 급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 제작비가 모자라 수신료를 한꺼번에 1,500원씩이나 올리겠다는 KBS가 공연 하나에 25억 원을 쏟아 붓고, 정규프로그램의 제작예산까지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50억짜리 대형 애국이벤트에 나선 진짜 목적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올해 초 연합뉴스에서 유사행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간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국기게양식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고 얘기한 직후였다. 연합뉴스 사장의 뜬금없는 애국이벤트를 두고 ‘나라사랑을 빙자한 권력 충성행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KBS <나는 대한민국>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은 임기만료를 앞둔 조대현 사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정치적 쇼일 뿐이다. 조대현의 <나는 대한민국>은 박노황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블록버스터 버전인 셈이다.

< 나는 대한민국>의 해악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사장직 연임이라는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재인 전파와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팔아 관제방송,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BS는 8월 15일 본 공연에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내 간부들의 신경이 모두 VIP 참석여부에 쏠려있다고 한다. 기자와 PD들이 로비스트로 뛰고, 대부분의 직종이 초청 인사를 의전 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눈과 귀가 온통 권력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런 방송을 어찌 공영방송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공영방송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조대현이 기획한 이 얼토당토않은 충성이벤트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은 정말 요원하기만 하다.

2015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언론, 특히 방송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는 아래 기사보다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린다.

1.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방송

KBS 9시뉴스는 8월 24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조선중앙TV를 보면 북한 청년들이 남한과의 전쟁에 떨쳐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하는 화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KBS 9시뉴스는 같은 날 뉴스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의 인터뷰도 포함됐다. 이 인터뷰 화면은 국방부가 찍어서 제공한 것이다.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 정권의 선전선동 매체인 조선중앙TV와 우리 방송들의 보도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남북한 언론, ‘이란성 쌍둥이’ – 신문

남북 간 포격이 발생한 다음날인 8월 21일.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NSC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다.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은 그 연출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3. 전쟁 분위기 고조

남과 북의 언론들은 각자 자신들의 화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며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전쟁을 불사하는 자세로 무력 보복과 응징을 주문하는 모습도 남과 북 언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 전쟁 가능성에 신이 난 언론들

TV조선 뉴스에서는 앵커와 패널로 등장한 월간조선 편집장이 “아직도 권총을 잘 쏜다”며 “요즘 애들이 다들 군대에 가려고 한다”고 시종일관 웃으며 장난을 쳤다.

채널A 뉴스에서는 대북 선전 방송에서 아이유와 소녀시대 등 K팝이 뜨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를 전했다.

5. 의혹 제기는 원천 차단

목함 지뢰를 실제로 북한이 설치했는지, 북이 먼저 발사했다고 하는 포탄은 실제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등 상식적인 의문과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았다.

6. 전쟁 부추겨 한몫 챙긴 종편

지뢰폭발이 발표된 8월 10일부터 남북 합의 직전인 8월 24일까지 TV조선의 메인뉴스와 JTBC메인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이번 남북 대치 관련 뉴스는 TV조선이 173꼭지, 반면 JTBC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꼭지였다.

물량 공세를 펴며 대북 강경 대응을 앞세운 TV조선은 남북 대치가 한창이던 8월 22일 4개 종편 중 최초로 일일 평균 시청률 3%를 넘겼다.

7. 우리가 언제? 하루 아침에 돌변한 언론들

남북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자 그동안 ‘전쟁 불사’를 외치던 언론들은 돌변했다. 북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승리했다고 칭송했다.

연평해전 당시 북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를 한심하다고 비난했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다.

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현장 생중계를 일반적 관행과 달리 국정홍보처 산하 KTV에 전담시키고 다른 방송사들에겐 사실상 이 화면을 받아쓰도록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KTV 영상을 받아 생중계를 한 대다수 방송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자 현장 연결을 중단하고 정부 발표 내용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편파방송으로 일관했다.

국정방송이 생중계한 국정화 발표…세련된 프레젠테이션 방불

11월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거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특별 편성해 생중계했다. 그런데 황 총리의 담화문 발표 생중계 영상은 모든 채널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특히 황 총리 시선에 맞춰 미리 준비된 그래픽 영상이 모니터 가득 채워지는 등 마치 잘 기획된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일반적인 정부 담화 생중계에서 발표자와 청중에게 화면의 초점을 맞추고, 참고자료가 제공된다고 해도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화면에 담을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인 형식이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 생중계를 맡아 각 방송사에 화면을 제공한 곳은 과거 ‘국정방송’으로 불리던 국정홍보처 산하의 KTV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KTV를 생중계의 키(Key)사로 결정하고 다른 방송사에겐 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해 이 영상을 받아 쓸 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KTV에게 생중계를 전담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요 담화나 발표 현장에 대한 생중계는 해당 부처 출입기자단의 조율을 거쳐 어느 방송사가 메인 중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리실이 KTV를 미리 선정하고 각 방송사에는 통보만 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방송사가 황 총리의 담화를 잘 짜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발표문 낭독 끝나자 생중계 ‘뚝’…기자들 날 선 질문은 아무도 못 봐

각 방송사들의 현장 생중계는 KTV 화면을 받아 썼다는 점에서만 똑같았던 게 아니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방송사가 예외없이 생중계를 중단하고 스튜디오를 연결해 사전 섭외한 패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 형식과 내용도 극도로 편파적이었다. YTN의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화면 하단에는 조금 전 진행된 총리와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자막을 계속해서 배치시켰다. 연합뉴스TV는 한술 더 떠서, 장장 5분 이상 광고가 나가는 동안마저도 정부 발표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쉬지 않고 흘려보냈다. 통상 대형 사고 등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방송 형식이었다.

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반대 의견 40만 건이 제출됐는데 불과 1시간 만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등의 날선 질문들이 속출했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모습은 국민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홍보방송이 생중계를 맡고 KBS 등 대다수 방송사가 받아 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철저한 선전전략과 방송사들의 편파 중계 속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민민국의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 분석하면 그 정부가 지향했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훈장 수여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13년 6월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가 어떤 이에게 어떤 공적으로 무슨 훈장을 줬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보자는 기획이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서훈자 전체 명부와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KBS 제작진은 행자부에 전체 서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제작진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의 소송 끝에 전체 서훈 70만 건 자료 확보, 언론사로서는 처음

2년이 흐른 2015년 1월 대법원은 KBS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명단은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KBS 제작진이 확보한 서훈 분량은 70만 건 남짓.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만 건의 훈장 내역을 확보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KBS 제작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 나온 간첩 사건이었다. KBS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그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가운데는 박동운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19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8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박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조작 사건 대대적 보도했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아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 KBS가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하고, 간첩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한 방송을 했는데, 이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KBS 차원의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기자는 ‘훈장’ 프로그램 취재 기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쓰는 듯 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KBS 탐사보도팀, 친일인사 160여명 건국훈장 수여 사실 확인

‘친일과 훈장’ 편도 마찬가지였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 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확인했다.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지난 9월 KBS 양대 노조가 방송되지 않는 ‘훈장’ 2부작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순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KBS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돼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KBS 안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가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다.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이 녹화까지 되고도 불방됐다. 6월에는 이승만의 일본 망명 요청 관련 보도로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모두 평기자로 좌천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영,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KBS 간부들이 방송불가와 원고 삭제를 요구한 것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였다. 친서는 1961년 8월과 1963년 8월에 박정희 의장이 기시에게 보낸 것이다.

▲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두 개의 친서 원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있는데, KBS 탐사보도팀이 일본 현지에서 확인했다.사진은 국사편찬위 사료실에 있는 사본이다.

현재 친서의 원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있고, 국내에는 사본 형태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실에 남아있다. 기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김상중`현무암 저, 2012) 저서에 해당 친서 내용의 일부가 소개됐지만, 언론사가 친서 전문을 촬영한 것은 KBS 탐사보도팀이 처음이다.

KBS 탐사보도팀이 확인한 해당 친서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당시 전 총리였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한일수교협정의 협력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8월과 196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친서를 통해 당시 박정희 당시 의장이 한일협정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가고자 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 학계전문가들은 해당 친서가 1965년 한일수교 과정과 그 내막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평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36년 만주국 산업차관을 지냈으며 태평양 전쟁 시기인 1941년 상공대신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쟁범죄 책임자 중 한 명이다

1961년 8월 서신에서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에게 “귀하의 각별한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귀국과의 강인한 유대는 양국의 역사적인 필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귀의가 구현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친서에 대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부교수는 “기시 노부스케는 박정희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보단 과거 일제 강점기의 만주에서의 경험(대동아론)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의 두번째 친서를 전달한 사람은 박흥식이다. 친서에 박흥식 이름이 등장한다. 박흥식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 기업인이다.그는 1949년 반민특위가 활동할 당시 1호 체포 대상자였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규명위는 박흥식을 친일행위자 1,006명에 포함시켰다.

또 1961년 기시 노부스케가 박정희에 보낸 밀사로 ‘신영민’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신영민은 박정희의 중학교 동창으로 나올 뿐 구체적 신원이 확인된 적은 없다. 그가 65년 한일협정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 친서는 KBS 탐사보도팀이 국내 언론으로선 최초로 촬영한 것이지만 KBS 사측은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는”자료라며 방송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촬영한 친서의 사본 전문을 공개한다.

1961년 8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1963년 8월, 박정희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