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지역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10/17- 18:08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방문]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 방문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의 무상 교육 연구 방문

일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무상화" 과학 연구소의 연구 대표를 맡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외 5명이 한국의 무상교육(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조정) 연구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방문하셨습니다.

○ 연구 및 간담회 내용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사항
       · 무상 급식
       · 고교 수업료 무상화
       · 대학생 학자금이자 부담 보조 등
           (기타 관련 사항 : 시립대 등록금 반값, 국가 장학금 등)
       · 대학 구조조정

○ 참가자 :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 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요코 도쿄 의료복지대학교 교수
   히나가 타츠히코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고이케 유미코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
   깃카와 준코 메이지 대학 겸임 강사 (통역)

양수경 (일본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

○ 주요 방문 일정

- 9/2(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방문,

- 9/2(수)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담회

- 9/3(목) 서울시교육청 방문

- 9/3(목) 대학교육연구소 방문

- 9/3(목) 일정 마지막 날

일본, 방문, 연구, 무상화, 급식, 국가장학금

목, 2015/09/03- 15:24

179

[기자회견]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이게 절반이야? 이게 완성이라구?!!
미완성 반값등록금 제대로 내리십시오!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
■ 장소: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문]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며칠 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학번’의 첫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대학생이 맺은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이 지켜진 결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덕에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와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강화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대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0.1%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하다. 지급방식도 문제가 있다. 소득분위와 성적기준 때문에 54.8%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분위가 잘못 책정되어 어려운 형편에도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저소득층의 49.1%가 성적기준에 미달될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 했다. 휴학 사유의 35.6%가 등록금 부담이다. 학자금 대출 졸업생 중 1/3이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만 명에 육박했다.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꿈을 키워야 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요구한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OECD 평균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이 남는다.

대학생들을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만든 것은 대학생들의 행동이었다. 지금의 ‘미완성’,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진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좋은 대한민국만들기 운동본부, 청춘의 지성,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 공약, 국가장학금, 촉구

월, 2016/02/29- 16:53

146

[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icl,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수, 2016/03/09- 13:15

287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었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이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은http://bit.ly/1N5IWz4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화, 2016/04/05- 14:22

146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화, 2016/04/05- 20:43

144

[논평]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 없는 2017년 교육 예산

교육부는 정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3.9조 원 예산 동결
예산 확대는 물론 성적제한 철폐·소득분위 기준 폐지·대학원생에게 자격 부여 해야

1. 교육부는 2017년 교육 예산안으로 60조 7,57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근로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2016년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을 예고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예산안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육부와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2.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성적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약 230만 명 대학생 중에서 167만 명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114.6만 명만 수혜를 받고 있다 2016.08.16. 교육부.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전체 대학생의 절반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대 액(520만 원, 기초~2분위)을 받아야 그나마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겨우 이를 수 있다. 수혜 인원과 수혜 액을 고려한다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아직 먼 것이다.

3.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2015년에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완성 주장을 수차례 반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이어 2017년에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3.9조 원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대학생의 55.3%가 2학기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 및 연체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라는 망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4.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와 성적제한 철폐, 소득분위 기준 폐지,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및 든든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부여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수준의 부담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등록금이 가계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예산, 2017년, 국가장학금, 완성, 반값등록금

수, 2016/08/31- 15:29

376

[논평] 국가장학금 성적제한 철폐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자격부여해야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가 아니라 성적제한을 철폐해야

성적제한 철폐·대학원생 자격 부여하여 보편적 교육권 확대 촉구
국가장학금 예산 4조원 확보하고,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 완성해야

1.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성적기준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학자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번 개선안은 이전보다 진일보 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 교육권 확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가장학금 자격 조건이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되기를 촉구한다.

2. 국가장학금 제도는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라는 학생·학부모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성적제한과 대학원생 자격 미부여가 그나마 마련된 국가장학금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부는 일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3. 또 박근혜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9조 원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등록금 부담감에 학자금대출, 취업난까지 더하여 어려운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철폐·대학원생 자격 부여·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명목 등록금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가장학금, c학점, 대학원생, 성적기준, 성적제한

화, 2016/11/15- 12:21

287

2016 대학등록금, 안녕들 하십니까?

또다시 등록금의 계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뒀지만,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 때문입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어제도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받아야지’…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에 보태는 건 어림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일해서 등록금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등록금의 새 발의 피도 안돼요.
– 강태영/ 한양대 4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지하철과 시내 버스, KTX, 영화관 등에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현됐을까요?

2016020501_01

박근혜 정부는 현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해 70여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인 1분위 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인 경우는 480만 원, 3분위는 360만원 입니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33만 가량인 점을 비춰볼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20여만 명 중 18%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반값등록금’ 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입니다.

2016020501_02

한 증권사에서 발간한 ‘2016 대한민국 증산층 보고서’를 볼까요. 가령 평균 2억 상당의 주택과 중형차를 소유하고, 월 소득이 375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면 소득 7분위에 해당합니다. 소득 7분위는 한해 67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 데 그칩니다. 한 해 내야 하는 등록금의 10% 수준으로 이들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도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15년 7조 원 규모의 액수를 지원하기에 평균적으로 50%를 경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진 않았지만 총액의 셈법으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 높습니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홍보 광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초희
연출 : 박정대

목격자들, 공약, 교육부, 뉴스타파, 대학등록금, 등심위, 박근혜, 반값등록금, 적립금, 헬조선

금, 2016/02/05- 17:25

513

[서울] 미사용 적립금 알차게 사용하세요

한살림서울은 주문공급 이용 시 적립금(공급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출자금이나 물품대금, 생산지 돕기 성금 등의 기부금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미사용분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해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발생한 적립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이오니 미리 사용하시길 바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2014년 발생 적립금은 출자금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적립금 확인 및 사용 방법

– 각 지역 주문전화 : 02-3498-3600 / 1661-0800

– 장보기 사이트 : http://shop.hansalim.or.kr 로그인 -> 나의 장보기 정보 -> 적립금 내역 조회(적립금 확인) -> 적립금 사용 신청(적립금 사용)

지역 회원생협 이야기-메인탭, 나의장보기정보, 미사용적립금, 적립금, 적립금사용, 적립금확인, 한살림, 한살림서울

금, 2016/12/23- 11:48

250

[회원확대 캠페인 ②]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참여연대, 회원, 회원확대, 캠페인, 권력감시

목, 2016/03/31- 15:18

294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력감시

화, 2016/05/03- 19:38

264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회원확대캠페인, 권력감시, 의정감시, 국회, 20대국회, 열려라국회, 국회의원

수, 2016/06/01- 18:14

304

총선넷 압수수색은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이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이슈, 권력감시, 참여연대, 총선넷

금, 2016/06/17- 19:33

322

[회눵확대 캠페인 ⑥] 압수수색ㆍ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아요~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회원확대캠페인, 권력감시, 총선넷,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 통신감청, 헌법소원, 통신자료무단수집

월, 2016/07/04- 17:22

364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다.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