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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과로노동 재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한국사회 과로노동 재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방향
설 앞두고 배달 중 사망한 34살 집배원 아빠 "안타깝다" (국민일보)
지난 22일 전국집배노조는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인 김모(34)씨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6명의 집배원이 과로나 사고로 순직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은 비수기에 비해 명절을 앞둔 특별 소통기에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7.3시간씩 증가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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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19483&code=61121111&…
화, 2017/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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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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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월, 2016/1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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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괴롭다" 일본,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최다…'1515명' (포커스뉴스)
일본에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 산업재해(산재) 신청자가 한해 15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24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를 인용해 "과로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했다고 2015년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1515명"이라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59명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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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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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컷뉴스)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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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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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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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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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폐 잘라낸 SW개발자 산재 인정하라" (ZDNet Korea)
'폐 잘라낸 개발자'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도수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단 측이 '양 씨의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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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602151425
금, 2016/06/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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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보다 지병 때문에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했지만…법원 “과로 쌓여 지병 더 악화…공단 처분은 위법”(경향)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누적된 과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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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09415…
월, 2016/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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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
탄광 채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환경과 건강 피해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더러운석탄그만#1] 석탄 중독은 사람과 지구를 죽인다
[더러운석탄그만#2] 기후 재앙으로 가는 길
[더러운석탄그만#3] 석탄에 의한 수질오염
[더러운석탄그만#4] '깨끗한 석탄'은 더러운 거짓말
화, 2015/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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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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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 감독종류 | 점검업체수 | 위반업체수 | 시정지시 | 과태료 | 사법처리 |
2016 | 정기감독 | 10,733 | 8,933 | 6,715 | 16,754,682,448 | 2,585 |
기획감독 | 5,590 | 3,764 | 3,046 | 3,945,152,420 | 1,648 | |
특별감독 | 17 | 17 | 17 | 1,189,691,000 | 16 | |
2017 | 정기감독 | 8,736 | 7,400 | 5,701 | 14,851,901,574 | 2,148 |
기획감독 | 7,366 | 4,639 | 3,862 | 3,789,399,950 | 2,315 | |
특별감독 | 21 | 21 | 21 | 3,528,877,000 | 20 | |
2018 | 정기감독 | 1,252 | 1,129 | 926 | 10,364,068,834 | 226 |
기획감독 | 10,369 | 7,477 | 6,615 | 10,873,523,640 | 2,884 | |
특별감독 | 18 | 18 | 18 | 4,043,715,000 | 17 | |
2019 | 정기감독 | 1,025 | 975 | 882 | 8,328,016,970 | 179 |
기획감독 | 12,524 | 7,654 | 7,001 | 5,108,227,646 | 4,032 | |
특별감독 | 19 | 19 | 19 | 2,383,225,000 | 16 | |
2020 | 정기감독 | 15,387 | 7,789 | 7,083 | 3,755,440,244 | 1,632 |
기획감독 | 3,877 | 1,916 | 1,528 | 8,993,545,716 | 297 | |
특별감독 | 26 | 26 | 26 | 3,992,779,000 | 24 |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 신고사건수 | 시정지시 | 과태료 | 사법처리 |
2016 | 1,560 | 134 | 91 | 535 |
2017 | 1,925 | 120 | 142 | 616 |
2018 | 3,717 | 162 | 209 | 1,058 |
2019 | 4,574 | 173 | 257 | 1,216 |
2020 | 4,485 | 126 | 220 | 1,029 |
4. 결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581155" rel="nofollow">링크)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344681" rel="nofollow">링크)
‘최저임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441067" rel="nofollow">링크)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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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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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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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이벤트,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목숨 담보로 해선 안돼” (경향신문)
엠벳 유슨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52)은 29일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해선 안된다. 한국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협약을 BWI와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슨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대림1동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4년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2022년 개최 예정인 카타르 월드컵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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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2105475…
수, 2016/03/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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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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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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