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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문재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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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문재인의 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5:39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높았던 7월11일. 문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고백이었다. 취임 두 달 만의 무력감 토로라니.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과장법이려니 했다. 난제에 직면한 지도자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푸념일 거라고 넘겼다.

[이대근 칼럼]문재인의 힘

두 달이 흘렀다. 한반도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더욱 존재감을 잃어갔다. 트럼프 추종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펴졌다. 놀랍게도 정부는 이번에도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모욕을 참고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을 문 대통령과 동일시했다. 며칠 뒤인 9월22일 문 대통령이 김 의원 발언을 뒷받침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죠.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추종은 이제 가설이 아닌, 입증된 사실로 확정됐다.

이때만 해도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정부가 한신처럼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뭔가 도모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인구, 산업능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 보나 기업혁신, 문화, 정부, 교육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보나 명실상부한 중견국이다. OECD 가입국이자 여러 국가의 역할 모델이기도 하다. 주변 강국으로 인해 중견국에 걸맞은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한 세대 전, 한 세기 전과 같이 주변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했던 약소국은 더 이상 아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새삼 부각하지만 38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취임 5개월째인 10월10일 문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과 미련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다. 우리는 그가 세 번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푸념도 과장도 아니다. 역전의 순간을 위해 일부러 힘을 감추려는 전략도 아니다. 그의 정직한 안보인식이자 정부 능력에 대한 자가 진단의 결과다. 또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곧 다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 한쪽에 품고 있는 낙관론을 접으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무기력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최후의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 자원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고 무얼 하든 결사적이어야 한다. 남한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 한다. 게다가 남의 말 잘 안 듣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런 북·미 대결 상태도 한국이 손 놓고 물러선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 반대다. 한국이 더 많은 힘을 쏟고, 다른 방법을 찾고,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도발을 스스로 중단하면 그때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그렇게 기다리면 위기는 누가 해소하나? 문 대통령도, 트럼프도 아니라면, 김정은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북한과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미국에선 요즘 대안 논의가 활발하다. 트럼프의 외교 멘토 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안을 백악관·국무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백악관 실세였던 스티브 배넌은 미군철수와 북핵동결 구상을 말한 적도 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마디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건 한국인이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미국은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마음껏 논하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누가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

김정은도 세계를 흔들었다.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왜 흔들리고 있나? 문 대통령은 광야에 홀로 선 존재가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이끄는 강력한 통치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다. 트럼프·김정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믿고 싶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운명,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다. 문재인은 힘이 있다. 그 힘을 보고 싶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2115025&code=990100#csidx60c975ee78b420e8a028e2384f106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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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며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 최대 90%로 확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실거주자 종부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건축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지원 강화, GBC 건립 및 MICE산업 연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조성하고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된 교육시설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한 강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고, 청담고 이전부지에 랜드마크인 복합문화교육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과밀지역 공용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GTX-A·C 노선 추진 시 주민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CAR-FREE, 가로수길 강남컬쳐에비뉴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복합문화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CARE FREE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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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 “이를 본 네티즌”으로 한 달 치만 검색해봐도 무려 765건이 나온다.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만 한정하면 국민일보, 서울신문, MBN,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이를 본 네티즌”을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했다.

왜 “이를 본 네티즌”을 많이 인용할까? 검색어 유입을 위한 만능열쇠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취재가 없이도 포털 상위에 뜨는 검색어가 들어가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효율을 추구하는 언론사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코멘테이터(해설자)이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업계 관계자”가 아닐까 한다. 네이버 뉴스 한 달치 검색 결과는 551건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을 밝히고 멘트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럴 때, 소속과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는 사정도 이해될 때도 있다. 또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대기업의 갑질 등을 전하는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는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홍보성 멘트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홍보성 발언을 하는 업계 관계자라면 반드시 소속과 실명을 밝혀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연합뉴스의 “총수 이재용, 예상 뛰어넘는 파격 선언…’뉴삼성’ 탄력받나”라는 기사는 여러모로 아쉬운 기사다. 최근 이재용씨가 선고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를 전하는 연합뉴스는 제목을 통해 ‘파격 선언’, ‘뉴삼성’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를 보면 “삼성의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변곡점을 만들어 일대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과를 넘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마찬가지로 기사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83년 도쿄 선언(D램 산업 진출), 이건희 회장의 93년 ‘신경영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이 나온)에 이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시 그 평가의 출처는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불명확한 집단일 뿐이다. 이는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김XX 부장은”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차라리 ‘삼성 관계자는’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출처는 마치 삼성 임직원의 여론을 분석해서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비판적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예를 들면 ‘편법 상속’이라는 단어로 비판하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속은 사망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씨는 물론 이건희 회장도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니 상속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편법 증여도 맞는 단어는 아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편법으로 전달했으면 편법 증여가 맞는 단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부터 최근 삼성물산 합병사건까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다른 주주의 재산을 이재용 씨에게 넘긴 것이니 ‘불법 횡령’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한다.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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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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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국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
「강북발전특별법」 추진 및 합리적 차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 활성화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한산 주변 자연생태 친화적 활용을 위한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조성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서울형 가꿈주택 확대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KTX 수서~의정부 연장 및 GTX-C 노선 조기 착공으로 강북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확충과 교육예산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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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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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경제 1번지 도약 및 활성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KTX역세권 개발
친환경 산업단지 재생 및 청주 영상제작소 건립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상수도 보급 확대, 하천 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초등 돌봄교실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안전하고 건강한 흥덕 실현 (의료 서비스 확대, 전염병 국가 책임 강화, 학교 방역 지원)
청주를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오송역 철도망 중추역 반영, 중부고속도로 확장, 특례시 지정)
코로나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구호법 제정 및 지원
자유시장경제 체제 구축 (탈원전 정책 폐기, 법인세 인하, 세제혜택 확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공수처 폐지, 편향된 인사 철퇴)
든든한 외교·안보·국방 실현 (문재인 정권 안보 포기 정책 폐기,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및 생활 편의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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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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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호로 강남의 주거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소통으로 지역 성장의 흐름을 열겠습니다!
명품 교육 도시의 위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 모두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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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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